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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인트로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00:01:00)
정관 제1장 총칙 https://youtu.be/EaBzdlh6rW8 (00:01:46)
정관 제2장 주식과 주권 https://youtu.be/zAlCaZbQy9I (00:08:57)
정관 제3장 사채 https://youtu.be/EYjtLpH_GIQ (00:26:32)
정관 제4장 주주총회 https://youtu.be/2g0CVSH6k0g (00:35:09)
정관 제5장 이사와 감사 https://youtu.be/1-BgLUye0sU (00:42:29)
정관 제6장 이사회 https://youtu.be/XW8ZrWpVVvQ (00:52:05)
정관 제7장 계산 https://youtu.be/G8WcOjDiUSQ (00:54:36)
정관 제8장 부칙 https://youtu.be/Hr2-xgCKXHw (01:02:41)
정관 첨부 임원의 보수 지급규정 https://youtu.be/_BbUEb7y_C0 (01:09:24)
정관 첨부 임원의 상여금 지급규정 https://youtu.be/7ADAfEXpA0o (01:16:30)
정관 첨부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https://youtu.be/YdFNwlpEHBI (01:21:51)
정관 첨부 임원의 유족보상금 지급규정 https://youtu.be/5u0sENx32OU (01:35:16)
기업에서 정관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경영의 시작이기도 하며, 대표님들이 늘 관심있어 하는 절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 초기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만들어졌기에 전적으로 믿고 법인설립 초기의 원시정관을 수년동안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의 모체는 상법입니다. 따라서 상법이 매년 개정된다면, 정관도 매년 변경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개정 사항들을 늘 체크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 조직에 의뢰해서 개정작업을 진행하 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전문가조직에 맡기셔서 대표님이 기업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정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최신 정관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으신 대표님은
중소기업경영지원단 양정호 지점장을 찾아주세요.
010.553.1140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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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① 법무부, 주식회사 표준정관(출처: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홈페이지 → 자료실 → 법률사례와 법무자료 → 주식회사 설립절차 안내) ②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8341
[서식] 2021년 기준 표준정관, 근로 계약서 7종
Copyright c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
Source: www.injesec.kr
Date Published: 8/22/2022
View: 367
표준정관 (2019 인증지침) > 서식자료
사단법인 정관. 영농조합법인 정관. 유한회사 정관. 주식회사 정관. 협동조합 정관. * 압축파일로 올립니다. 첨부파일. 정관.zip (493.4K) 378회 다운로드 | DATE …
Source: sisec.or.kr
Date Published: 10/26/2021
View: 623
제1장 | 재건축조합 표준정관 | 주택/도시/건설 | 분야별정보
강동구청,제1장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Source: www.gangdong.go.kr
Date Published: 2/28/2021
View: 3648
사회적기업 표준정관 모음 > 서식자료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표준정관입니다. 정관 작성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ource: www.moducoop.com
Date Published: 6/9/2022
View: 6339
(정관) 주식회사 표준정관 – 예스폼
법인 또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정관을 정하고 그에 대한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러한 정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표준정관이라 한다. 표준정관 …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2/1/2022
View: 7386
스타트업 표준정관 – 법무법인 별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Page 3. 스타트업 표준정관. Copyright c 2021 Star Law.
Source: star-law.kr
Date Published: 6/6/2021
View: 5212
[기업성장 컨설팅] 표준정관으로는 기업을 방어할 수 없다
즉, 법인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 정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립 시 표준정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23/2021
View: 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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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표준 정관
- Author: 경영지원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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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rxlaREVXuY
표준정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주식회사의 발기인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정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정관작성 항목 중에서 회사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기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그냥 대략적으로 기재하면 안 되나요?
… 설립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정관기재 사항 중 설립목적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의 책임사항 및 업무집행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결정짓는 표준이 되므로, 주식회사 설립시에 목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의 설립목적 정하기 ☞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정관) 주식회사 표준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이 회사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목 적】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2.
3.
4.
5.
6.
7.
제3조【주된 사무소 및 지점의 소재지】
이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점(지소,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에 게재한다.
제5조【정관의 변경】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주 식
제6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주로 한다.
2.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3.전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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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표준정관으로는 기업을 방어할 수 없다
법인 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며, 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인 정관은 주주와 임원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배 구조 정비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무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자치 법규가 되며, 이를 작성한 발기인을 포함한 회사 구성원과 기관을 구속하게 됩니다. 정관은 상법에서 정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의 절대적 기재 사항과 현물출자 규정, 재산인수 규정, 발기인의 보수 등의 상대적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립 시 표준정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정관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문제 상황 시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 배임, 횡령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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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적 위험 요인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관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문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세금 납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에서 친환경 가구를 제작하는 P 기업의 박 대표는 3년 전부터 입소문을 타며 매출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아졌지만, 미래를 대비하여 꾸준히 이익잉여금을 누적시켰습니다. 이에 상당 금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재무 위험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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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처럼 과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한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덩달아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주식 가치가 높을 때 상속 및 증여가 발생했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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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했다면 상속세율 50%를 적용받게 되는데 이는 상당한 금액이기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산을 급매 처분하거나 기업 매각 또는 청산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며,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또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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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기업 중에는 상여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관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변경해 주는 일입니다. 만일 정관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표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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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관에 ‘기업 이익금으로 임원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한 상여금은 배당이 되기 때문에 정관 내용을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관은 일시적인 변경사항이 아닌 과거부터 이어진 기업 활동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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