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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용기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오늘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우리 국민 한 사람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1년에 48킬로그램이나 됩니다.일본보다도 많고, 중국의 세 배나 됩니다.국내 전체 양을 따져보면 6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뒤 방역 용품이나 배달 쓰레기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이 크게 늘면서 202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이처럼 계속 늘어나는 폐 플라스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죠.폐 플라스틱에서 원유 성분을 뽑아내거나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기술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과자 봉지부터 포장용 비닐까지, 플라스틱이 주성분인 생활용 쓰레기들입니다.
이 폐플라스틱들을 원통형 반응로에 집어넣고 400도 넘게 가열하자 14시간 만에 갈색 기름이 뽑아져 나옵니다.
8톤의 폐비닐이 4.5톤의 기름이 됐습니다.
쓸모없었던 폐플라스틱이 발전용 연료로 변신한 갑니다.
[김지연/에코크레이션 영업이사 : \”소각을 하게 되면 유해가스 다이옥신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열분해 유화시스템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재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가공해 정제를 거치자 이번에 플라스틱 원료가 됩니다.
해외 업체들이 주도해 왔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54조 원이었던 세계 시장 규모는 해마다 7%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4년 뒤에는 78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활용도 재활용이지만 무엇보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산업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김태진/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환경기술연구센터장 : \”원유를 갖고 와서 플라스틱을 만든 것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소각해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서 60%에서 80%정도 CO2(이산화탄소) 배출이 저감 되는 걸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역할 즉 ESG 열풍 속에 친환경 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상황.
하지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보다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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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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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인식의 대전환 필요하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역시 각각 14.6%, 11% 늘어났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쓰레기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중 약 80%는 육지에서 발생하고 …
Source: gscaltexmediahub.com
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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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폐기물과 플라스틱, 우리세대가 당면한 과제
썩지 않으니 바다와 땅에 남아 유해물질을 내뿜으며 지구와 함께 나이를 먹는다.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
Source: kfem.or.kr
Date Published: 1/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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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13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될 것 – BBC
플라스틱 폐기물: 2040년까지 13억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출될 것 … ‘전 세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40년까지 약 1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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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이동 규제했지만…여전히 더 열악한 나라로
폐기물 인프라 부족 개도국 수출뒤 환경오염 가중. 인도네시아 환경활동가 니나(12)가 최근 미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도착한 것에 항의해 미국 할인매장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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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생태·환경 위해요인 개선 사전기획연구
사업 목표□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태·환경 위해요인 개선을 위한 통합 solution 기술 개발ㅇ (정책· 전략)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한 전략연구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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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해결! – 보도자료 | 뉴스
#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마스크, 장갑, 배달용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 폭증과 이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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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쓰레기…플라스틱 폐기물 미래의 ‘금광’ 되나 – ESG경제
[ESG경제=김민정 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폐플라스틱이 탄소중립,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미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Source: www.esgeconomy.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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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순환경제 개발 가속화…2025년 플라스틱폐기물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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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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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플라스틱 폐기물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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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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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인식의 대전환 필요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택배 및 배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어쩔 수 없다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와 배달 쓰레기는 각각 전년 대비 19.8%, 75.1% 증가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역시 각각 14.6%, 11% 늘어났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해양쓰레기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중 약 80%는 육지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20%는 선박에서 버리는 쓰레기다. 그리고 해양 생물 267종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 미국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서부 연안에서 잡힌 물고기 중 35%의 뱃속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오인해 먹은 물고기를 결국 인간이 섭취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대량으로 생산되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고분자 화합물이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리며 신세계를 가져다준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꼽힐 만큼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가 되어 버렸다.
지난 8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참여 플랫폼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탈(脫) 플라스틱 방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207명 중 97.8%인 7,046명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폐기물 재활용률 86.5%의 진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분리배출을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5%이고 소각률은 5.2%, 매립률은 6.1%이다. 재활용률이 꽤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도 이미 인정했듯, 이 숫자에는 많은 허구가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입고되면 모두 재활용되었다고 집계하기 때문이다. 2018년 미국 CNN 뉴스에 보도된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과 같은 곳이 전국 14개 시·도에 235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폐기물이 얼마나 제대로 처리되는지는 알 길이 없다.
매립, 소각, 재활용은 생활계(종량제, 분리배출 포함), 사업장계, 건설폐기물의 가연성 처리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8년도 기준 발생 폐기물 전체 중 가연 성분의 재활용 양은 14,721천 톤으로 1/10 수준인 1,484천 톤이 SRF(Solid Refuse Fuel,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시멘트 소성로에서 대체연료로 약 100만 톤 정도가 사용된다. 물질재활용(플라스틱을 원료로 다시 회수하여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것) 양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우 많은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 곳곳에서 쓰레기 산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환경부가 조사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0%에 불과하다. 재활용을 위해 매일같이 실천한 분리수거가 헛수고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난립한 쓰레기 더미는 지구온난화지수1)가 이산화탄소의 21배가 넘는 메탄을 배출하며 기후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매립률은 7.3%인데, 덴마크가 2017년 폐기물 53%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고 매립률을 1%까지 낮추었음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매립의 비중이 매우 높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연간 약 100만 톤의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이 가장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인 직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안
정부는 지난해 12월‘생활계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탈플라스틱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감축 노력과 함께 이미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폐플라스틱을 최대한 순환시켜야 하는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은 1차(동일한 새 제품), 2차(기계적 재활용), 3차(화학적 공정)로 분류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와 순도에 따라 재활용 제품 결과가 달라지는데 투명한 페트병(생수병 등)을 분쇄했을 때 가장 고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즉 투명한 페트병만 잘 모으면 엄청난 자원이 된다. 분리선별 기술은 해외 기술인 ‘에어노즐 분리 방식(프랑스, 독일)’과 ‘매니퓰레이터 방식(스위스)’2)이 대표적이다. 국내기업인 ‘수퍼빈’이 개발한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용, 영상 인식으로 페트병이나 캔을 분리선별하는 기술도 있다.
제대로 분리 선별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페트병 배출 시에는 내용물을 비운 후 헹구고,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 닫아 분리배출해야 한다. 동시에, 제대로 분리배출된 페트병이 수거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들과 섞여서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도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마트 등에 분리선별 기계를 설치해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보상을 받게 하거나, 영세한 수거 업체를 정부가 적극 관리하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거나, 물질 재활용에 투명 페트병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수거 동참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GS칼텍스에서도 폐플라스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친환경 복합수지를 생산해 연간 6만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효성티앤씨는 폐페트병을 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원사 ‘리젠’을 개발했고 현재 다양한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고객들이 반납한 화장품 공병을 가구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가구를 제작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롯데케미칼은 재생 폴리에스터(rPET)생산, SK케미칼은 화장품 용기 제작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위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하여 물질로 재활용되는 것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폐플라스틱은 원유 기반이기에 매립이 아닌 반드시 에너지화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소각하여 열에너지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가스화·열분해 같은 열화학 신기술 개발로 수소경제에 대응하면서 탄소중립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환경산업기술원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이 열분해 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환경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폐플라스틱이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저급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고품질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1단계 청정유 생산(Waste to Clean Oil), 2단계 수소 생산(Oil to Hydrogen)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폐비닐 처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소 경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GS칼텍스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신청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사업이 산업통산자원부 실증특례사업으로 승인됐다. 현행법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없지만, 특례를 통해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원료유로 투입함으로써 휘발유·경유 등 연료유나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나프타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일의 일반고압가스 그룹인 린데社와 영국에 본사를 둔 Powerhouse Energy는 폴란드의 hydrogenutopia와 함께 폐기물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을 만들고 있다. Powerhouse Energy에서 개발한 DMG®라는 가스화 기술은 매일 최대 4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58MWh의 재생 가능한 전기와 청정수소로 생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에너지 회수가 잘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는 ‘반입-투입-소각-유해가스 처리-대기 배출’과정을 거치고 처리 과정에 대기오염 방지 계획 등이 잘 구축되어 있다. 최신 설비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보다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을 잘 걸러낸다. 유럽은 이미 폐기물 에너지 회수가 잘 정착되어 있다.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이 44만 톤의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해 15만 가정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면서도 옥상을 스키장으로 만들어 지역의 명소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일본의 마이시마 소각장 역시 시설을 예술작품처럼 설치하고 발생되는 열과 전기로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것 또한 참고하면 좋겠다.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을 사용 후 유해 물질 상태로 땅에 다시 묻지 않고 제품이나 에너지원으로 만들어 내는 선순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전통적인 소각을 대체하는 열분해, 가스화 등의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나아가 수소 생산을 위한 폐자원 가스화 및 유화 기술까지 개발되는 중이다. 폐기물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소로 수소차를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안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지만, 발생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시민들은 동네 뒷산에 불법 쓰레기가 쌓여도 내 집 앞에 소각장은 절대 안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기오염 처리 기술 등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믿는 국민의 자세가 요구된다.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불법 쓰레기 산이 늘어가면서 지하수, 토양 오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21배나 높은 메탄이 방출되고 있다. 분산에너지처럼 지방정부도 이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각자의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책임감 있는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재활용만 강조하는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선순환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들도 여러 단계에서 순환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배출된 폐기물을 에너지화해서 공장과 지역의 열과 전기로 공급하는데 기여하거나, 더 나아가 수소화 등 미래 에너지 사업화에도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토양, 해양 등 탄소 흡수원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이 흡수원을 오염시키지 않게하는 순환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의 한 축을 차지하는 까닭이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에너지화 사업은 화석연료 저감, 탄소배출 저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순환경제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경제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대응 방법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
참고
1) 지구 온난화 지수 : 이산화탄소 1kg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온실기체가 대기 중에 방출된 후 특정 기간 그 기체 1kg의 가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척도
2) 매니퓰레이터 방식 : AI 제어 기반 로봇시스템
[자원순환] 폐기물과 플라스틱, 우리세대가 당면한 과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했다. 실제로 이마트 온라인몰인 SSG닷컴 조사 결과, 배송 주문 건은 20% 이상 늘었고, 2021년 2월 기준 배달음식 주문량은 2752만 건으로 전년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UN 세계은행은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폐기물 발생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발표했다. 2020년 대비 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쓰레기 대란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당장 눈앞만을 바라보며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들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되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썩지 않는다’ 것이다. 썩지 않으니 바다와 땅에 남아 유해물질을 내뿜으며 지구와 함께 나이를 먹는다. 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 해류를 따라 한 곳에 모여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만들어 해양오염을 유발하며 생태계를 파괴하고, 파도와 해류에 의해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 해양 생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섭취하여 소화기관이 막혀 사망하거나, 비닐봉투, 페트병 등에 끼여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의 먹이사슬 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고, 결국 우리의 몸도 오염시킨다.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플라스틱 소각, 매립, 재활용으로 처리되는데, 플라스틱은 소각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유해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20년 기준 전 게계적으로 연간 4.6억 톤의 플라스틱이 제조 및 생산되고 있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엔 플라스틱 생산량이 연간 약 5.5억 톤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2015년 1.78Gtd에서 2050년 6.5Gt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매립지는 포화 상태이며 쓰레기들이 갈 곳을 잃어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다. 설령 플라스틱이 매립된다 해도 땅 속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배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재활용도 능사는 아니다. 2018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국내의 재활용률은 58.5퍼센트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재활용가능자원시설에 반입된 플라스틱량을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재활용제품 생산량을 계산해 본 결과, 실질 재활용률이 20.8퍼센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중국이 폐기물 수입금지를 선언했다. 전 세계 쓰레기의 종착지인 중국이 수입금지를 선언하면서 세계는 뒤흔들렸다. 쓰레기를 보낼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의 수입 금지 선언으로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 하나 둘씩 시작되었다. 사실상 수출할 곳을 잃다보니 폐기물 수거 업체가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시민들의 집 근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갔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이 미친 듯이 사용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단가가 최저수준으로 추락하면서 재활용업체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쓰레기가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기업이나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원해야 기업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또한 변화해야 한다. 가장 선행해야할 것은 플라스틱의 생산단계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해야 이 제품이 폐기되고 나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생산한 제품의 유통, 운반, 소비, 폐기, 처리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최대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생산 ‧ 폐기 ‧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고, 플라스틱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포장재는 제거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부터의 감축이드. 또한, 폐기 이후에도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폐기된 자원이 다시 새로운 자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된다. 쓰레기를 생산하고, 쓰레기를 판매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만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더이상 미래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빙하를 녹이는 정도도 아니다. 플라스틱 쓰레기은 모든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전세게적인 과제이며 이제는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이다. 언제 지구가 쓰레기의 바다에 잠길지 아무도 모른다. 당장 10년, 아니 내일이 될 수도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이동 규제했지만…여전히 더 열악한 나라로
작년 1월 교역금지 바젤협약 개정 발효 불구
미국 54만톤 수출, 유럽연합도 협약위반 의심
폐기물 인프라 부족 개도국 수출뒤 환경오염 가중
인도네시아 환경활동가 니나(12)가 최근 미국 플라스틱 폐기물이 도착한 것에 항의해 미국 할인매장업체 타겟 가방을 펼쳐보이고 있다. 바젤행동네트워크(BAN) 제공
지난해 1월 세계 187개국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비영리 환경기구 ‘바젤행동네트워크’(BAN·밴)의 최근 국제무역 통계분석 자료를 보면, 바젤협약 개정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수억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른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 대부분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일부는 자연 환경에 그대로 유기되고 있다.
바젤협약은 1992년 스위스 바젤에서 발효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처음에는 수은 및 살충제 같은 물질이 적용 대상이었다. 2019년 협약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추가했다. 지난해 1월 발효된 협약의 주요 개정사항은 단일 재질로 돼 있거나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중국은 이미 2017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2019년 수입 금지나 제한 조처를 내렸다. 우리나라도 2020년 페트(PET)·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폴리스틸렌(PS) 등 4가지 품목 수입을 금지했으며,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와 상관없이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프랑스 해운업체 ‘CMA CGM’가 일체의 플라스틱 폐기물 선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21년 미국에서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도착한 국가들. 바젤행동네트워크(BAN)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바젤협약 개정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국제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바젤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8개 국가의 하나인 미국은 지난해 멕시코,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바젤 당사국에 36만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다. 바젤협약은 회원국이 규제된 플라스틱을 비회원국과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런 거래는 위법 행위이다. 밴은 “합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생수병 페트(PET)처럼 단일 고분자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국내 재활용 산업에서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이다. 밴 설립자인 짐 푸켓은 “미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다른 물질이 5% 이하로 오염된 단일 고분자로 분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내에서조차 플라스틱 폐기물을 분류하지 못한다면 수출용 폐플라스틱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은 지난해 54만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했다. 한국도 미국에서 31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밴 자료에 나와 있다.
특히 미국은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 등에 폴리염화비닐 폐기물을 수출했다. 폴리염화비닐(PVC)의 경우 카드뮴, 납 등 첨가제가 들어 있어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로 분류돼 회원국 사이의 거래와 비회원국과의 거래 모두 금지돼 있다. 한국도 110톤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밴은 유럽연합도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은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계속 수입했다. 2020년 월 평균 8300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던 네덜란드의 물량은 지난해에는 월 평균 1만8600톤으로 급증했다.
그린피스 터키 활동가가 지난해 11월 터키 아다나주 세이한에서 ‘버려진 땅’이라는 쓰인 플래카드 뒤에 앉아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를 조사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플라스틱 폐기물이 폐기물 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로 이동하면 사람과 환경에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결국 소각돼 지역사회와 먹이사슬을 오염시키는 해로운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또 플라스틱이 통제되지 않는 폐기 장소에 버려지거나 자연환경에 직접 유기돼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플라스틱 수입대국인 필리핀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유입이 너무 막대해 마닐라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해안이 가로막혔다. 최근 그린피스가 터키 아다나산업단지 주변 1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영국과 독일에서 수입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고 소각한 장소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오염 물질을 발견했다. 또 인도네시아 비정부기구 에코톤(Ecoton)은 세계 최대의 종이 재활용 시설에 인접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견했다.
바젤협약의 강제 여부는 대부분 개별 회원국에 달려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거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밴은 밝혔다. 플라스틱 수입업체는 수출국에서 대가를 받고, 또 일부 플라스틱 폐기물은 산업 및 제조를 위한 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바젤협약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밴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법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각국 정부가 협약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근영 기자 [email protected]
[보고서]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생태·환경 위해요인 개선 사전기획연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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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ㅇ (플라스틱의 역습) 기적의 소재로 불리며 산업과 생활의 전 분야에서 천연소재를 대체하며 폭발적인 생산량을 기록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됨
ㅇ (플라스틱 …
1. 다부처공동R&D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 배경
ㅇ (플라스틱의 역습) 기적의 소재로 불리며 산업과 생활의 전 분야에서 천연소재를 대체하며 폭발적인 생산량을 기록한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됨
ㅇ (플라스틱 폐기물 국민 생활 위협) 전국의 쓰레기산 (235개), 중국발 수입 금지로 인한 쓰레기 대란, 필리핀 불법수출 외교 문제 비화로 플라스틱 위협에 직면
ㅇ (미세플라스틱 섭취) 수산물 섭취가 많은 한국인의 특성상 미세플라스틱 섭취로 인한 유해성 위협이 증가
◦ (해양 및 하천 오염) 인천 및 낙동강 하류가 세계에서 2위와 3위 수준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농도(Nature Geoscience, 2018)를 나타내는 등 수질 오염 심각
◦ (재활용 현황)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은 2017년 60% 수준이며 고형 연료화(SRF)가 주를 이루는 에너지 회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향후 REC 부여 중단으로 인하여 폐플라스틱 소각/매립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전주기 분석) 한국은 현재 플라스틱의 생산, 유통, 소비, 소멸, 최종 처리에 대한 전주기적인 flow 분석이 확립되지 않음
□ 다부처 추진 필요성
ㅇ (협력 필요성)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 자원순환 이용률을 높이는 순환경제 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플라스틱 문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한 복합적인 문제이며 과학기술 개발과 사회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해결 과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flow 분석 및 생산부분의 설계 변화(산자부), 재활용 및 플라스틱 감량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정책 개발(환경부), 획기적인 revaluation 기술 및 ICT 기반 정보 관리 기술 개발(과기부), 시민참여 활동(행안부) 등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해결이 가능함
ㅇ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필요) 산업부·환경부·과기부·행안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관련 부처의 협업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산업계, 국민, 정부 및 지자체)의 참여형 사업 추진 가능
ㅇ 재활용 향상을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플라스틱 폐기물의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주체가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산업체에 한정적이지 않고, 전 국민과 부처, 지자체, 각종 업계 등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로 설정 필요
– 영세한 규모의 재활용 업계 등의 적극적 참여유도 및 정확한 업무내용 및 결과보고를 위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산업부 등의 지원이 필수적임
ㅇ 기술요소의 현장적용 가속화를 위한 협업 추진 필요
–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연구결과가 산업계에 반영되어 상용화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고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다부처간의 협력 필요
– 산업체의 현장 의견(VOC)이 적절히 정책 및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 채널 구성 필요
ㅇ 정부기관과 지자체, 사업체의 협업 증진 및 유인
– 각 부처, 지자체별 관련 추진사업을 통해 문제요소의 실질적 개선 및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부가적 홍보효과 획득을 통한 사회적 확산 분위기 유도
– 환경 및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 등 산업계 요소와 거점수거센터 운영 등 정책적 요소가 적절히 맞물려 운영되며 확산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도 향상 및 홍보가 필요
ㅇ 연구개발, 제도 전략 연구, 친환경 디자인 및 시민활동 등 통합 solution을 제공하는 과제로 선행 사업과 차별화
□ 다부처 추진 시너지 효과
ㅇ 폐기물 재활용 선순환 체계 활성화 및 목표효과 증대
ㅇ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기능
ㅇ 하나의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수행에 대한 의견, 연구결과 피드백, 산업계의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적절히 배치하여 선순환할 수 있도록 상위수준의 설계 추진
ㅇ 다부처 협업을 통해 불필요 제도, 효과 저해요인 등에 대해 효율적, 신속한 조치 수행 가능
ㅇ 폐기물 저감, 재활용 제고 등 목표효과 증폭 및 조기달성
ㅇ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각계각층 협업을 통해 유효정책, 기술 확산효과 및 비용절감 등의 부가효과를 달성 가능
ㅇ 효율적인 연구 추진과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ㅇ 민·관 및 산·학·연 협력 시스템 구축 및 문제 해결 활용
2. 사업 목표
□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태·환경 위해요인 개선을 위한 통합 solution 기술 개발
ㅇ (정책· 전략)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성 및 재활용 향상을 위한 전략연구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 (전략) 전 단계에 걸친 플라스틱 저감 정책· 전략 개발
– (연구) 국내 플라스틱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물질흐름통계 연구 개발 추진
– (사업)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의 다각화 및 민관협력 사업 추진
– (실증) 가치상향형 재활용을 위한 적합성 평가 및 재질· 구조 지침 수립
ㅇ (연구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물학적, 전기화학적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 feedstock 및 합성품 생산 기술 개발. GS1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기술 개발
ㅇ (디자인) 플라스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디자인 지원 및 서비스 디자인 개발
ㅇ(시민활동)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시민 리빙랩 활동
□ (수혜 대상) 연구 개발 성과 수혜대상은 친환경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제도 개선 및 revaluation을 통한 화학원료 수급을 받는 화학공정 산업,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민. 최종적인 문제해결 성과의 수혜 대상은 플라스틱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민, 생태계, 사회 전반
3. 추진체계 및 전략
□ 다부처 협력체계 및 산· 학· 연· 민간 전문가 협의체 협력 추진
ㅇ 핵심 분과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구성
– 플라스틱 폐기물의 생태· 환경 위해성 개선을 위한 생물/전기화학 기술, 디자인, 제도· 정책, 시민운동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플라스틱 Revaluation 기술)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 (전략 연구 및 전주기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인하대학교
– (플라스틱 저감 적용 디자인 기술) 연세대학교
– (시민참여 활동) 세상속의 과학
□ 부처간 역할 분담
ㅇ 부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추진
□ 사업 추진방안
◦ 민관 및 산· 학· 연 협의체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추진 방향성 및 연구 타당성 검토
◦ 국내 플라스틱 물질흐름통계 확립 자료를 이용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근원적 대책 및 제도· 정책 방안 수립: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 제도 검토
◦ 플라스틱 폐기물 revaluation 기술 적용을 위한 수요자인 화학업계 요구사항 수집 및 기술 적용가능성 검토
◦ Chemcycle 기술 및 bottle to bottle 기술 등 플라스틱 폐기물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선제적 규제 문제 해결
◦ 민간 협력 추진 및 리빙랩 활동을 통한 지자체 협력
◦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협동 조합등 협력기관과 현장적용 시험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사업 결과물을 현장 적용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사전 구축을 위한 협의
◦ 제도 전략 시민제안 플랫폼을 통한 의견 제안 리빙랩 실험 및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디자인 개발
◦ Bottle to bottle 실증 사업 ‘ 넷프론’ 시스템 협력 사업 추진: 배출자(시민), ICT 추적 기술(연구자),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 및 삼다수가 함께하는 실증 사업
4. 기대효과
기술적 기대효과
◦ (글로벌 수준의 chemcycle 원천기술 확보) 세계적으로 개발 초기단계인 혼합 플라스틱의 chemcycle 원료화 기술 및 upcycling 대체 소재 기술의 선도적 역할 수행
◦ (기술 시장 선점) 소모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의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chemcycle 기술의 시장 선점
◦ 고도화된 물리/화학/생물학 기술의 통합 공정 개발 및 소재 합성경로 다각화를 통한 신규 적용 분야 창출/육성
◦ (통합 solution 기술 확보)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 제품 디자인, 제도 수립 및 시민활동 관련 solution 기술 통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시범 모델 확보
◦ (자원순환성 연구 체계 확립을 통한 연구저변 확대) 자원순환 단계별 개선요소 보완점 도출 근거로 활용. 국내 자원순환 및 물질흐름분석 관련 다부처 협력 연구결과의 배포 및 공유를 통한 관련 연구계 파생연구 촉발
□ 경제적 기대효과
◦ (친환경 디자인, 재질 제품의 순환경제 글로벌 시장 진출) 친환경· 대체소재 등 개발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도입 추진 및 양산 지원을 통한 우수기술 배포
◦ (국내 재활용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업계 육성 지원) 정책, 제도 부문의 정책방향 및 변경점의 공개를 통한 자율적 업계 대응 및 협약 촉발
– 재활용 업계 스타트업 지원 및 기존 업체 규모 상향을 위한 기반 자료 활용
◦ (Circular economy 실현) 소모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의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통합 solution 기술 시장 선점
ㅇ (원료 수입대체) 플라스틱 feedstock 대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로 친환경 화학원료 이용 및 자원 순환 이용 극대화를 통해 지하자원· 에너지 자원의 소비 감축에 따른 자원 및 에너지 수입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최소화
◦ (폐플라스틱 수입 대체 및 기술 수출) 친환경 디자인 제품 확산을 통해 방사능 리스크가 있는 일본산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플라스틱 수입 대체 및 개도국 기술 수출 및 기술 지원, 로열티 확보
ㅇ (환경오염 정화비용 절감)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경감. 토양/수질 오염 복원/개선에 드는 정화비용을 절감
◦ (신규 소재 시장 창출) 고가의 방향족 화합물 등을 경제적이며 고효율로 만드는 공정개발을 통해 신규 소재 및 고부가 합성품의 다양한 파생 산업을 창출
◦ (사회비용 경감) 매립, 소각에 따른 처분 비용 및 생활공간, 토양, 해양 등 생태계에 영향 요소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입비용 완화
◦ 첨단 플라스틱 소재 강소기업 실현
□ 사회적 기대효과
◦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해 촉발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및 토양 오염의 공포 경감
◦ (국민 삶의 질 향상) 인체피해 우려가 높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의 발생원인 차단 또는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보건 환경 개선과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지출 절감
◦ (사회 갈등 해소) 지자체의 매립, 소각 한계 상황 발생 및 폐기물 처리 문제, 이동 문제로 인한 한 사회, 지역간 갈등 해소
◦ (신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라스틱 소재 강소기업 육성을 통해 신규 산업 분야/신규일자리 창출 가능
◦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참여 지자체의 시민 활동 및 리빙랩을통한 신규 시장 창출 및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
◦ (Bottle to Bottle 실증 사업) 민· 관· 산· 학· 연이 연계된 실증사업을 통해 환경 및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과 친환경적 생활· 소비 습관의 확산
□ 국가 현안 해결
◦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 50% 감축, 70% 재활용 목표의 조기달성 촉진
◦ 생산자 책임강화와 관련 지원 확대를 통한 재활용제품 생산촉진
◦ 포장재 관련 업계 변화(과대포장 방지, 운송포장재 변경 등) 유도
◦ 대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이물질이 적은 재활용 폐기물배출 촉진
◦ 재활용 제품의 품질제고 및 수요저변 확대
◦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폐기물의 고부가 재자원화를 통해 화학 산업의 온실 가스 저감
(출처 : 요약본 3p)
플라스틱 폐기물,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해결!
플라스틱 폐기물 ,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해결 ! –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 5 년 만에 2 배 증가 –
# 코로나 19 이후 일회용 마스크 , 장갑 , 배달용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량 폭증과 이로 인한 환경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플라스틱 폐기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것이 썩는 플라스틱 , 즉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 이는 미생물에 의해 기존 플라스틱보다 훨씬 빠르게 분해된다 .
* 우리 국민은 평균 2.3 일당 1 개의 마스크를 사용하여 , 하루 2 천만개 , 연간 73 억개 이상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2021]
□ 코로나 19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생분해하는 기술개발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
ㅇ 앞으로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업계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 전망 】 ? 시장조사업체인 ‘360i 리서치 ’ 에 따르면 ,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20 년 51 억달러 ( 약 5 조 6,814 억원 ) 에서 ’25 년 89 억달러 ( 약 9 조 9,146 억원 ) 로 2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된다 .
□ 특허청 ( 청장 김용래 ) 에 따르면 , 생분해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이 최근 5 년간 (‘16~’20) 연평균 18% 증가하여 , 2016 년 97 건에서 2020 년 190 건으로 5 년 만에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 붙임 1]
ㅇ 출원인 국적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 내국인은 최근 5 년간 (’16~’20)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여 ’16 년 78 건에서 ’20 년 158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한 반면 , 외국인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 [ 붙임 2]
– 특히 , 코로나 19 가 시작된 ‘19 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감소 추세인 반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대조를 이룬다 .
□ 출원인별 출원비중을 살펴보면 (‘16~’20) , 기업에 의한 출원 비중이 68% 를 차지하여 출원을 선도하고 있다 . 개인 (14%) 과 대학 (12%) 의 출원 비중은 유사하며 , 연구기관은 5% 를 차지한다 .[ 붙임 3]
ㅇ 한편 , 개인에 의한 출원 비중이 2019 년 11.7% 에서 2020 년 18.9% 로 증가하였는데 , 이는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개인들의 높아진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붙임 4]
ㅇ 다출원 순위는 엘지화학 (24 건 ), 삼양사 (15 건 ), 한국화학연구원 (14 건 ), 롯데케미칼 (14 건 ), 킹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12 건 ), 바스프 (9 건 ) 순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허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 [ 붙임 5]
□ 최근 4 년간 (’16~’19) 주요 출원인 ( 다출원 1~6 순위 ) 이 사용한 생분해 플라스틱의 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 에스테르계 47 건 (60.3%), 카보네이트계 16 건 (20.5%), 이들을 혼합한 혼합계 5 건 (6.4%), 기타 10 건 (12.8%) 으로 에스테르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 붙임 6]
ㅇ 출원인 국적별 에스테르계 출원 비중은 내국인이 51.7% 인 반면 외국인이 88.9% 를 차지하여 외국 기업의 기술개발이 에스테르계에 훨씬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붙임 7, 8]
– 내국인 출원 비중도 ’16 년 31.3%, ’17 년 53.8%, ’18 년 40.0%, ’19 년 71.4% 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도 에스테르계에 집중되는 추세이다 .
돈이 되는 쓰레기…플라스틱 폐기물 미래의 ‘금광’ 되나
매립지로 들어가는 폐플라스틱이 사실은 높은 수치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플라스틱뱅크
[ESG경제=김민정 기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졌던 폐플라스틱이 탄소중립,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 미래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는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면 최소 45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 원) 절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 환경보호와 재활용 저널(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에 발표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연구자들은 “매립지에 쌓여 있는 플라스틱의 에너지 가치를 조사한 결과, 매립지 플라스틱만으로 미국 운송 부문에 최소 5%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
연구자들은 “과도하게 매립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최근 북극에서 발견되고, 심지어 우주에도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지구는 이미 플라스틱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성장 기회를 엄청나게 놓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화로서 잠재력을 가진 플라스틱 재활용은 이미 플라스틱 뱅크(Plastic Bank) 등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
2013년 데이비즈 카츠가 설립한 캐나다 사회적기업인 플라스틱 뱅크는 아이티, 인도네시아 등 저개발국에 지점을 두고 ‘플라스틱으로 금을 만든다‘고 홍보하며 플라스틱 순환 사업을 펼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빈곤층 주민들의 수입원으로 바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플라스틱 뱅크는 아이티 등에서 플라스틱 순환 산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플라스틱뱅크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에 내재된 에너지, 즉 플라스틱 재료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미국 산업 부문 에너지 소비의 약 12%에 달한다. 폐플라스틱을 매립지에 버리지 않고 잘만 사용한다면,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까지 엄청난 수치로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하여 저분자량 탄화수소로 변환하여 기체나 액체 연료를 제조할 수 있고, 질 좋은 활성탄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뱅크는 폐플라스틱 알갱이를 가공해 ‘소셜 플라스틱(Social Plastic)’을 만들어내고 있다.
소셜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지만 기업들은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원자재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사회적 임팩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영국 화장품회사 러쉬(LUSH Cosmetics) 등은 플라스틱 뱅크와 협력해 자사 생산 제품에에 소셜 플라스틱를 사용할 예정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은 ESG경영을 숙제로 둔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좋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시장은 2021년 455억달러(약 55조원)에서 2026년 650억달러(79조원)로 연평균 7.5%씩 성장할 전망이다.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격 금지한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장 성장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연구원들은 2017년 중국의 비산업용 플라스틱 수입 금지 조치 이후 미국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한 것과 관련, 플라스틱을 돈으로 만들 기회가 더 커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는 2019년 미국에서 일회용 병, 테이크아웃 용기, 우유팩 등의 7가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거에만 23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2년 동안은 일회용 사용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그 수는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아넬리아 밀브란트(Anelia Milbrandt) 수석 연구원은 “플라스틱 폐기물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관리 문제이며, 토지 사용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방 정부와 산업 개발자들은 매립지 플라스틱의 시장 가치가 평균 72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연구가 산업계와 투자자들이 가치 창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75개국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2024년 말까지 국제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한 뒤에 발표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결의를 통해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플라스틱 제품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까지 포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올해 내에 구성하고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안건을 완성하기로 했다.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 환경 프로그램 사무총장은 3월 국제 결의안에 대해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합의”라고 밝혔다.
베트남, 순환경제 개발 가속화…2025년 플라스틱폐기물 재사용율 85% 목표
– ‘순환경제 개발계획’ 승인…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위한 실행방안 일환
– 온실가스 배출량 2014년대비 최소 15% 감축키로
베트남 정부는 순환경제 개발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율을 85%까지 끌어올리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50% 이상 줄이는 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진=vnbusin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정부는 순환경제 개발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재사용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자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를 말한다.레 민 카이(Le Minh Khai) 부총리는 9일 ‘순환경제 개발계획(결정 687/QD-TTg)’을 승인했다.
이번 방침은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가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대비 최소 15% 감축하고, 순환경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과 투자자의 인식제고로 경제부문에서 녹색성장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베트남은 이에따라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85%로 끌어올리는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50% 이상 줄이는 등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순환경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수거 및 분류되는 도시지역 생활폐기물 비중이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가운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유기폐기물 100%, 농촌지역의 유기폐기물 70%는 매립하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환경제 관련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범운영에 곧바로 나설 계획이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양은 하루 2500톤으로 전체 고형폐기물의 7%를 차지했다. 이중 처리되지 못한 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년 28만~73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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