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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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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의 접수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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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 분쟁조정조회 > 분쟁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
피신청인; 신청인.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절차 개시 통지를 받으신 후 사건번호와 접속번호를 활용하면 본 화면에서 분쟁조정 사건에 관한 자료를 파일로 직접 …
Source: www.copyright.or.kr
Date Published: 7/6/2022
View: 8304
국가도메인 분쟁 – 조정절차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상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답변서제출요구서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
Source: www.idrc.or.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2401
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성 범위
그런데 종래 학설이나 실무는 우리 노조법 제2조와 같은 사용자 정의규정이 없는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당사자’인 ‘사용주’만을 그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할 수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2/2021
View: 376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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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피 신청인
- Author: 형사전문 김서정 변호사의 야무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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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피고(被告)는 소를 제기당한 사람으로, 원고에 반대되는 소송상 당사자이다. 대한민국법상 민사재판에서 피고라고 하며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신청인과 유사하다.
같이 보기 [ 편집 ]
인터넷 명예훼손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 분쟁조정신청 > 조정신청의 접수 등 (본문)
조정신청의 접수 등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조정신청의 접수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조정신청의 보류 및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5조제6항].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조정신청의 접수 및 통지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받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신청인”이란 심의위원회에 명예훼손 등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심의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조정신청을 접수받은 심의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피신청인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말하고(「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호),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인쇄체크 피신청인의 변경과 조정신청의 보완
피신청인의 변경 피신청인의 변경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명백히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청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피신청인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위의 변경요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위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위에 따라 피신청인이 변경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당사자 및 변경전의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조정신청의 보완 조정신청의 보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해 보완을 요구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정신청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위의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분쟁의 조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조정신청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분쟁의 조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4항).
인쇄체크 사건의 분할·병합
사건의 분할·병합 사건의 분할·병합
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분할(分割) 또는 병합(倂合)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 사건의 경우이거나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분할(分割) 또는 병합(倂合)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사건을 분할 또는 병합한 경우 처리기간은 사건이 분할된 날 또는 마지막으로 병합된 날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 “사건”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을 말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
인쇄체크 조정신청의 취하 및 각하
조정신청의 취하 조정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신청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조정기일에 구술 조정기일에 구술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정신청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심의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조정신청의 각하 조정신청의 각하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
심의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다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재조정신청)에 따른 재조정신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심의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다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재조정신청)에 따른 재조정신청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법적 구제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피신청인의 주소, 연락처 등으로 접수사실통지, 조정기일통지 등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조정절차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tep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신청인은 서면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 후,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Step 2 : 구비서류 및 입금확인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유를 증명하는 구비서류(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증, 광고, 기사 등) 및 조정비용의 입금을 확인한 후, 등록대행자와 등록기관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변경제한을 요청합니다.
Step 3 : 답변서 요청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해당 인터넷주소의 등록정보 상의 우편주소 및 전자우편주소로 답변서제출요구서와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신청서 제출방식과 동일)
답변서 제출기간은 1회(14일 이내)에 한하여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Step 4 : 답변서 접수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이유를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Step 5 : 조정부 구성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인 또는 3인의 조정부를 구성합니다. 만일 선임하고자 하는 조정인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Step 6 : 조정심리 및 결정 조정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은 조정부 구성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에 내려집니다.
사용자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성 범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줄곧 사용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82조(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그 피신청인적격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한편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래 학설이나 실무는 우리 노조법 제2조와 같은 사용자 정의규정이 없는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당사자’인 ‘사용주’만을 그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간과한 채 별다른 검토 없이 일본의 이론에 안주하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사용자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현실적 행위자’가 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게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법조문의 체계상 당연히 사용자로 간주되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짐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기존의 이론은 종래 근로기준법상의 구제신청, 즉 개인간의 사법상의 권리구제에 중점을 두고서 원상회복이 중시되던 시절의 사고에 입각해 있다. 그런데 노조법은 근로기준법보다도 그 행위적 측면을 규제(부작위 의무 등)하고, 향후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 구제절차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回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침해행위를 排除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는 등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히 ‘確保’하여 공정한 노사관계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사업주의 이익대표자’ 등도 피신청인으로 하는 것이 구제명령의 실효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특히 사용주 아닌 사업주의 이익대표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를 제거 내지 취소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한 사용자의 행위가 장래에 걸쳐 계속 반복하여 행하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현실적 행위자인 사용자를 상대로 그 행위자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은 적절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법적 당사자’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오히려 ‘현실적 행위자’인 사업주의 이익대표자를 그 구제명령절차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ULRAA, hereinafter ‘Labor Union Law’) uses the term called “employer”, and only provides you can apply for relief against the unfair labor practices from “employer” Particularly there is no provision limiting the eligibility scope of the respondent. But in Japan where there are no provisions such as our article II of the Labor Union Law and its principle, so only ‘a legal party’, that is to say, a business owner has been an eligible respondent. However, our traditional theory or practice overlooked the circumstances of Japan’s theory. Our Labor Union Law has a definition clause for the legal term “users(business owner)” and it’s the focal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First of all, we will determine whether or not “a real actor” conforms to Article 2, that is to say, “a business owner, a pers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a business, or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If s/he comes under Article 2 of the Labor Union Law, naturally, s/he is regarded as “employer” responsible for the unfair labor practice and s/he will be the respondent of relief in the unfair labor practice. Furthermore, the traditional theory focuses on the remedy of judicial rights between individuals on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ose days of the emphasis on restoration, but Labor Union Laws have a tendency to focus on regulating the terms of the action(no action obliga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violation. The relief procedure restores the violation of worker’s rights, as well, ensures fair industrial relations, prevents recurrence, and is designed to normalize the law and order of labor relations. Accordingly, it is preferable for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to have also respondent eligibility in terms of the efficacy of the relief procedure. If unfair labor practices from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consist of real act,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outcome of the act. Because the employer’s behavior is likely to be done again over the future, banning the practice itself is a proper relief. In that case, “the parties” will be of no use. Rather it would be desirable to control “a real actor” working as “a person who works on behalf of a business owner with respect to matters relating to workers in the business” directly in the procedure for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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