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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 …
Source: danews.kr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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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경우 영주권자는 2년이내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면제기간이 만료되기전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3개월까지 추가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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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주권 – 한결 행정사 사무소
한국영주권 종류 · 일반 영주권 · 동포 영주권 · 투자영주권 · 박사 학위자 영주권 · 특정분야 탁월한 능력 소유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자 ·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
Source: passlaw.co.kr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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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방법 및 절차 – 네이버 블로그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방법 및 절차 · 1.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 2.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8/2022
View: 3411
영주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4/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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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조건 – immikorea.com
F-5 영주권 27가지 종류 필수 요건만 간단히 확인 (클릭) ·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
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3/26/2021
View: 8501
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
Source: www.papayastory.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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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영주권의 종류
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 영주자”라 함). F-5-2, 국민의 배우자. F-5-3,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4, 영주자격(점주제 영주자격 …
Source: www.visaskorea.com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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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한국영주권(F-5) 자격 신청 요건과 서류
재외동포(F-4)의 한국영주권(F-5) 자격 신청 요건과 서류 · 1)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2) …
Source: yoonhjs.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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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나라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나라의 국적 또는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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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영주권
- Author: 한국비자korea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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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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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한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체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재산, 능력에 다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체류자격 별로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7(주재), E-7(특정활동), F-2(거주)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국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F-2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외국인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언어능력’이다. 연간소득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2021년 402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은 현금과 부동산 등을 합쳐(자동차 제외) 일반 영주권 신청자는 6천만원 이상, 동포는 3천만원 이상이다. 언어능력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된다. 특히 영주용 종합평가를 치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이주여성(F-6)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국적 취득의 전단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 즉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방법 및 절차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방법 및 절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자격비자인
F-5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국내체류 및 취업활동이 자유로와 외국인으로서는
국적취득을 하지 않고서도 국내에서 사실상
최종적으로 원하는 최고급의 비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주권(F-5) 비자도 국적취득 비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시에
다른비자 취득에 비해서
그 요건이나 심사기준 등이 좀 더 엄격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일반외국인에 비해서 각 종 비자취득에
대하여 더 많은 특레성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영주권( F-5)비자 취득에 대해서도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영주(F-5)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해당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품행이 단정한자로서
주재비자(D-7)부터 븍정활동 전문비자(E-7)까지의 체류자격이거나
거주비자(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F-2-2)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5.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국외에서 일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된 사람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8.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9.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10.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11. 방문취업자격(H-2) 소지자로서(F-4로 변경된 자도 포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ㅇ 제조업,어업,농축산업 등 분야에서취업하고 있는 자로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체류한 자
ㅇ 본인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일정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릉 통해 기술.기능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생산)
이상인 사람
T I P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해당자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영주자격을 취득하면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무제한으로 기간연장이 필요없고,
2년 이내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선거권도
주어지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국내에서 강제퇴거 당하지않는 반영구적 비자입니다.
영주자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외국인유학생도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 받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 ☞…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아닐 것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영주자격 취득,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 취득, 결혼, 유학, 일반연수 등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둘 이렇게 자녀를 세 명 두고 있으며 주택을 분양받으려 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자격의 유지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어야 합니다. ☞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5년 넘게 한국에 살면서 고등학교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국인입니다. 한국이 좋아서 귀화를 하고 싶은데, 귀화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받으려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출 것, ③ 나이가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④ 품행이 단정할 것, ⑤ 생계를…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나이가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된 사람을 말함)일 것…
F-5 영주권 종류 27가지 기본 조건
F-5 한국 영주권 혜택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적 취득에 용이합니다. (영주권 전치주의) 외국인 등록이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은 10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지방 선거등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F-5 영주권 소득 요건
소득 심사 기준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신청인, 배우자, 부모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F-5 영주권 신청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소득 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약 3740만원 (영주권 종류 별로 다르게 적용)
∗ 소득 심사가 면제되는 영주권 종류
고액 투자자(F-5-5),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F-5-12),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권 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기술 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일.학습 연계 유학 자격으로 졸업 완료한 사람
∗ 소득 심사가 완화되는 영주권 종류
대한민국 출생 재한 화교 (F-5-8)
F-5 영주권 한국어능력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F-5 한국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단계까지 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개 선택)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귀화 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서류 제출 면제 영주권 종류
고액 투자자(F-5-5), 대한민국 출생 화교(F-5-8), 첨단 분야 박사(F-5-9),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 공로자 (F-5-12), 연금 수혜자(F-5-13), 일반 분야 박사(F-5-15), 부동산 투자자(F-5-17),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기술창업 투자자(F-5-24),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F-5-26), 미성년자
한국 영주권 취득하려면 자격과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유학생이 취업허가 없이 알바를 하다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경우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한다.<사진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들이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지만 해당 체류자격에 따른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더 나은 체류자격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영주권(F-5)을 취득하는 것이 체류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방법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거주와 취업을 할 수 있다.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계속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은 자신이 현재 가진 체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또 한국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재산, 능력에 다라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이주민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한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①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을 것 ②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등이다. 여기에 더해 체류자격 별로 영주권 취득 기본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7(주재), E-7(특정활동), F-2(거주)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국내에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경우 ▲F-4(재외동포)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F-2 점수제 비자로 한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일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투자했으며 5년 이상 투자를 지속할 것을 인정받은 외국인 ▲체육, 예술, 문화, 교육,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은 외국인 등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과 ‘언어능력’이다. 연간소득은 전년도 국민총소득(GNI, 2021년 4024만 7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서 점수제 비자(E-7-4, F-2-7)를 소지한 사람은 GNI 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재산만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4억 1452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언어능력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된다. 특히 영주용 종합평가를 치러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권의 종류가 27개에 이르러 그 중 재외동포 대상 일부 영주권은 언어능력 면제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대부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가 필수이다.
과거에는 다른 비자를 가진 사람도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결혼이주여성(F-6)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국적 취득의 전단계로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3가지 요건 즉 ▲현재 체류자격 및 거주기간 ▲소득 ▲언어능력 등을 갖춘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더 궁금한 사항은 파파야스토리 생활법률비자지원센터 한국어 031-8001-0211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재외동포(F-4)의 한국영주권(F-5) 자격 신청 요건과 서류
한국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크게 재외 동포분들과 일반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H2 비자나 F4 비자 처럼 해외에 있는 한국인과 그 자손들에 대하여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듯이 영주권(F5) 제도에 있어서도 일반 외국인과는 다르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 중 F4 자격으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 에서는
많은 영주권의 요건 중에서 위 처럼 재외동포(F-4) 자격에서 영주(F-5) 자격으로 변경하는 요건과 서류들 에서 확인 해 보기로 합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신청시점에 소득이 일정 요건 이상 (2018 기준 36,787,000원)
■ 60세 이상으로 해외연금액이 위 금액 이상
■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이상
■ 본인명의 순자산액이 3억4042만원 이상
■ 한국기업과의 년간 교역 20억 이상
■ 한국에 us$ 500,000 이상 투자
■ 재외공관장의 추천받은 법인 대표나 동포단체 대표
대략적인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사실 본인의 요건에 따라 위 요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면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위 요건들 중 가장 첫번째인 소득요건으로 많이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요건은 소득 요건 입니다.
소득이 세무서 등에서 확인 된 소득 기준으로 년간 36,787,000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는 2018년 기준이므로 2019년에 신청할 때에 적용되던 기준 입니다.
2020년 에는 향후에 2019년도 자료로 발표된 금액을 참조 해야 겠지요.
나머지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하면 됩니다.
단 ,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서류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본국에서의 범죄경력 증명서 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해외범죄경력 확인서 입니다.
당연히 범죄가 있으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없다는 내용을 본국에서 서류로써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나 각 나라별 서류가 다르므로 별도의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해외범죄경력확인서가 면제 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경우 입니다.
1)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2)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3)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4)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5).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해당 범죄경력 증명서는 해당국에서 발행 한 후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마쳐야 하며, 해당국이 아포스티유협약국인 경우에는 그냥 아포스티요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경력 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 됩니다.
범죄경력확인서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청서, 사진, 수수료23만원
2. 신원보증서, 거주지 확인서
3. 소득금액 및 기타 요건별 증명서
4. 범죄경력 증명서
5.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요즘은 영주권 심사 기간도 국적에 준하여 꽤 걸린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증 상 현재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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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무엇이고 국적이나 시민권과 어떻게 다른가
– 국적이 어떤 나라의 국민인 신분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면, 영주권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 어떤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나라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외국인 신분으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구분됨.
– 따라서 한국 사람이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인 신분은 계속 유지됨.
-이와 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재외국민(在外國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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