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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航空事業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 조약의 부속서(附屬書)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준거하여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4399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6246
항공사업법
항공사업법. 법제처. – 2 / 25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기취급업 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
Source: ipilot.co.kr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3555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45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3/15/2021
View: 8132
UAM 도입에 따른 항공사업법 개정에 관한 법적 고찰
향후 에어택시는 정기노선이 아닌 비정기운항으로 헬리콥터의 비행고도 내에서 운용될 계획이다. 현재 헬리콥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전세운송은 항공사업법상의 소형항공기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30/2021
View: 9266
법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2021. 0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제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3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제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5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Source: www.samili.com
Date Published: 3/15/2022
View: 271
[논문]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909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wp – 국토교통위원회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55. 박맹우의원. 등 13인. ‘18.4.20. 상정. 제364회 국회(임시회).
Source: ltc.na.go.kr:444
Date Published: 11/6/2022
View: 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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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항공 사업법
- Author: KDC한국드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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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vJG-AMCoBw
항공사업법(航空事業法)
이 법은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 의용(依用)되었던 일본법률 「항공법」을 폐지하고 1961년 3월 제정된 것으로, 그 뒤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0장 8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항공기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과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항공로·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에 관한 사항, 항공운송사업·항공운송주선업·항공화물대리점업 및 항공기취급업에 관한 사항, 외국항공기의 항행, 외국인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는 민법상으로는 동산(動産)이지만, 항공기에 대한 물권(物權)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이 법 및 「항공기등록령」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외국인과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외국법인·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1/2이상을 소유한 법인,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1/2이상인 법인은 대한민국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항공기의 저당에 관하여는 「항공기저당법」,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에 관하여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항공기의 납치에 관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이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다.
항공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94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급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황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국내선 항공운임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운임을 자율화하는 등 항공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항공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항공안전에 관한 검사 등을 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축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기종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국정부에서 받은 형식증명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외국에서는 자국이 도입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다시 형식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우리 나라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국내의 항공기 제작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우리 장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법 제17조의 2).
둘째, 종전에는 비행정부구역 등 각종 공역이 법적 근거없이 설정되어 운영됨으로써 공역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공역을 지정하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역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38조·제38조의 2 및 제38조의 3).
셋째,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해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법 제61조의 2).
넷째,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운임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제를 폐지하는 대신 항공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임 및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7조 제2항 및 현행 제133조 삭제).
다섯째, 항공사가 항공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 과징금을 1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인상함(법 제131조 제1항).
여섯째,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취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진입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법 제132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
일곱째, 종전에는 관련 공무원에 한하여 항공안전을 위한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신 항공기술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가 항공안전 등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검사 등이 되게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153조 제3항).
2017년 3월 ‘항공법’은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2-483호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항공사업법」 개정,‘22.1.18. 공포,‘22.7.19. 시행)됨에 따라 조합의 설립·운영을 위한 설립인가 절차, 정관, 사업,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 설립인가 절차(안 제32조의2)
조합원 범위에 항공사업자 이외에 한국·인천공항공사와 항공우주산업사업자(항공제조부품업체)를 포함하며, 조합 설립을 위하여 한국·인천공항공사 중 1인을 포함하여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업자(법인)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나. 조합의 사업 (안 32조의4)
조합원의 비용절감 등을 위한 공동시설·장비 임대사업, 구매알선, 조합원 교육·훈련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조합의 운영규정(안 제32조의5)
운영규정에 보증·융자·투자 사업을 위한 세부적 사항을 명시하고, 조합이 조합원에 제공 가능한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0배 이내로 한정
라. 운영위원회(안 제32조의7)
항공조합은 조합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총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기본재산의 구성(안 제32조의8)
조합원의 출자·출연금뿐만 아니라 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여객공항사용료 5% 금액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합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토록 명시
바. 책임준비금 계상(안 제32조의9)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조합원에 대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마련토록 규정
사. 조합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치 (안 제32조의10)
조합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은 조합의 재무 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5623(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전화 044-201-4189, 4190, 팩스 044-201-5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 2022-745 호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6 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분야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의 시장질서 확립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의해 항공분야 전문기관에 사용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 항공사업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565 호 , 2021. 12. 7. 공포 , 2022. 12. 8. 시행 ) 되어 부령에서 그 위탁범위를 정하고자 함이며 더불어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중 문화체육관광부 1 차관을 2 차관으로 변경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지방항공청장 위임업무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권한의 위임 ㆍ 위탁 개정 ( 안 제 33 조제 3 항 )
나 . 항공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 1 차관을 관광정책을 소관 하는 제 2 차관으로 개정 ( 안 제 4 조제 5 호 )
3. 의견제출
『 항공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 ( 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7 월 27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 http://opinion.law making.go.kr)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첨단항공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성 · 반대 여부와 그 이유 )
ㅇ 제출자 성명 ( 법인 ·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 전화 : 044) 201-4315/4290
UAM 도입에 따른 항공사업법 개정에 관한 법적 고찰
하늘을 나는 택시 소위 ‘에어택시’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2020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발표하며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어택시는 기존의 드론운영체계와는 달리 조종자가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드론택시 또는 에어택시를 이용한 유상운송사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관부처의 운송면허 허가의 법적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향후 에어택시는 정기노선이 아닌 비정기운항으로 헬리콥터의 비행고도 내에서 운용될 계획이다. 현재 헬리콥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전세운송은 항공사업법상의 소형항공기운송사업 면허의 취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체의 능력 차이는 있지만, 운용방법에 있어서는 헬리콥터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항공사업법 상의 소형항공기운송사업면허 요건에 에어택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다. 현재 개발되어 상용화를 준비중인 에어택시의 기종에 국내 현행 항공사업법을 적용하기에는 몇몇의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최대이륙중량으로 항공기체를 분류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분류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율시스템을 활용한 여객 및 화물운송에 있어 항공사업법 및 드론법은 자율주행자동차법과 달리 각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기체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및 상용화에 따른 손해배상 준용규정등을 두고 있지 않다. 에어택시 운용에 앞서 항공사업법 상의 소형항공기운송사업면허에 개정과 동시에 자율주행자동차법과 같이 운송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The day on which you can experience the so-called “Air-Taxi” is not far away. Delegate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creating UAM-roadmaps and promoting commercialization. In contrast to the existing drone operating system, air taxis would be operated and driven by pilots For a commercial transport company with drone taxi or air taxi,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approval of the transport by the relevant department. Air taxis will function similarly to helicopters in many ways. Like helicopters, it would be operated within a specific flight altitude, and in addition non-scheduled flights, route by air taxi. Currently, the chartered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or cargo by helicopter is done through the acquisition of a small aircraft transportation license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Business Act. Although the aircraft capacities differ,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elicopters in terms of the method of operation. Therefore, it is investigated whether air taxis can be applied to the license requirements for small aircraft transport under the Aviation Companies Ac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domestic Aviation Business Act regarding the types of air taxis that have now been developed and are preparing for commercialization. This is because, for example, it does not meet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current law, which classifies aircraft according to the maximum take-off weight. In addition, in contrast to the autonomous driving law,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he Drone Act do not contain rules for licensing standards, aircraft safety standard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transport companies in the transport of people and cargo with autonomous systems. Before operating the air taxi, it is urgently necessary to revise the small aircraft transport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 Aviation Business Act and to prepare various legal bases required for the transport business such as the law on autonomous vehicles.
[논문]항공사업법 제61조의2 신설과 항공소비자 보호 법리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항공운송이 증대되면서 항공지연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항공소비자들의 피해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소비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지만, 항공지연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이동지역지연(타막 딜레이)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해놓았는데, 이 기준은 고시에 불과했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나 강제성 있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타막 딜레이 관한 내용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 지연 금지 등]로 신설되어,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동지역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연이 강제성을 가진 규제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항공지연과 관련한 항공소비자들의 보호에 있어서 재판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항공소비자의 보호법리가 공법적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되는지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이 소비자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Tarmac Delay Rule과 비교하며 연방행정규칙으로 작용하는 Tarmac Delay Rule의 시행효과와 강제집행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어 Biscone 사건을 통해 미국법원의 Tarmac Delay에 대한 승객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법원은 연방규칙상 Tarmac Delay Ruel에 따라 항공사를 제재하면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재판을 통해 지연으로 인한 항공소비자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행하는 [이동지역에서 지연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칙 규정의 강화 및 나아가 항공소비자보호를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에 항공교통이용자보호 규정을 신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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