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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밀 가격의 고공행진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최근 수입 밀의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t당 400달러 선을 넘었는데요,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지만, 국산 밀은 자급률이 채 1퍼센트가 되지 않는 등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밀 등 곡류를 비축하고 있는데요,
비축 창고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네, 정부가 운영하는 경기도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밀 비축 기지가 오늘 언론에 처음 공개됐는데 어떤 곳이죠?
[기자]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포대로 잔뜩 쌓여 있는 것들이 바로 밀입니다.
수입한 밀이 아니고, 국내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재배된 밀 2,101톤이 현재 이곳에 비축돼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를 통해 이천 등 전국 14곳에 곡물 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지 내 창고마다 정부가 선정한 곡물류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구입하고 보관해 필요할 때 유통하고 재비축하는 방식으로 관리 중입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 비축하는 수입 품목은 8개로 고추와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나물콩, 팥입니다.
수매 대상 품목은 9개로 고추와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등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밀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수입 밀 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t당 4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밀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국산 밀은 0.8%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차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 5개년 안을 수립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 밀 8,400톤을 이천 등에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어 2025년 밀 자급률 5%를 목표로 국산 밀 생산 단지를 육성해 생산과 건조, 저장, 장비, 비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직 식량자급관리단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수직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자급관리단장 : 이천 비축 기지를 포함한 14개 비축 기지에서 철저한 온·습도 품질 관리를 통해 보관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 업체 등에 적기에 공급하여 가격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앵커]요즘 식생활을 보면 쌀은 적게 먹고 밀 소비는 늘었는데, 밀 수급 문제 해결이 간단치 않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57kg까지 떨어졌는데 30년 전의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1인당 밀 소비랑은 연간 32kg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수입 밀이 전체 소비량의 거의 100%였는데 국내 밀 산업 육성으로 자급률이 그나마 조금씩 올라 0.8%입니다.
곡물 자급률은 20%, 식량 자급률은 46%로,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정부는 밀·콩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인 쌀의 경우, 식량 안보를 위해 공공 비축 매입량을 2021년 35만 톤에서 2022년 45만 톤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곡물 수급 대란 등에 대비해 식량 안보 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천 비축 기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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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 – 나무위키:대문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인데, 이는 국내 생산의 비중이 낮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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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자급률 80%에서 20%로 `뚝` …한국의 선택은 [스페셜 리포트]
2020년을 기준으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20.2%. 대한민국 식량안보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다. 소비되는 곡물의 80%를 해외에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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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이대로 괜찮은가 – 한국농정신문
세계 7대 곡물 수입국인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이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은 처참한 수준인데, 주요 곡물 중 두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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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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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 20도 곧 깨진다…위태로운 韓 식량안보 강진규의 …
농산물 개방 압력과 함께 자급률은 1990년 43.1%, 2000년 29.7% 등으로 내려왔다. 이후 20년간 매년 소폭 감소해 2020년 20.2%를 기록했다. 조만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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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률 19%, 식량주권 위기…땅 좁은 한국에 딱 맞는 이 농업
17일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30.9%에서 2020년 19.3%(유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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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알림소식 >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20년 기준)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밀·콩 자급률 제고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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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상세보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해 필요한 식량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를 국산으로 충당하고 있을까? 2020년 양정 자료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은 45.8%였다. 식량 …
Source: www.krei.re.kr
Date Published: 9/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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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량자급률 20%도 안돼… 10년 안에 식량위기 겪을수도 …
신간 ‘식량위기 대한민국’ 출간,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 “국내선 식량안보 의제조차 생소… 범정부 식량안보기구 구성하는게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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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식량 자급률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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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LBHXU0__aQ
곡물 자급률 80%에서 20%로 ‘뚝’ …한국의 선택은 [스페셜 리포트]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곡물 자급률 추락은 고도성장의 대가
◆ 자급률 높이려면 경지 이용률 높여야
◆ 글로벌 곡물 공급망 참여 늘려야
◆ 새만금에 곡물 메이저들의 터미널 유치
◆ 애그테크·푸드테크·바이오기술 활용
◆ SPECIAL REPORT : 곡물자급률 20% 한국의 선택은 ◆2020년을 기준으로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 20.2%. 대한민국 식량안보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숫자다. 소비되는 곡물의 80%를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다.우리나라가 곡물을 주로 들여오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이다. 만약 이런 나라들에서 갑자기 곡물 수출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의 식량 공급 체계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쌀은 자급률이 92.8%에 달하는 만큼 밥은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겠지만 육류와 가공식품은 수급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소와 돼지, 닭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료는 원재료 대부분이 외국산 곡물이고, 우리나라 식품업계가 사용하는 원료 곡물 역시 80%가 수입산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상상 속에서나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곡물 생산국들의 수출 금지 조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더 많은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밀과 옥수수, 팜유, 대두유 등 식품업계 4대 원재료에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41건에 달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국들은 여기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황은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하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하려면 곡물 자급률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부도 이에 부응해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런데 곡물 자급률 제고 전략으로 한국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낮아진 건 사실 고도성장과 관련이 깊다. 곡물 자급률은 1970년만 해도 80.5%에 달했다.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며 30년 만인 2000년에 29.7%까지 급전직하했다. 50%포인트 추락이다. 이어 최근까지 20년간 완만하게 더 떨어졌다.곡물 자급률이 하락한 50년간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가장 큰 변화는 경제 성장의 대가로 농지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농지 면적은 1970년 229만8000㏊에서 2020년 156만5000㏊로 31.9% 줄었다. 전체 농지의 대략 3분의 1이 공장과 아파트, 상가로 전환된 것이다. 곡물 생산량은 710만t에서 429만t으로 39.5% 줄었다. 농지가 줄어 생산이 줄어드니 자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더 극적인 변화는 육류 소비의 증가다.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70년 5.2㎏에서 2020년 52.5㎏으로 10배 늘었다. 그런데 육류(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1㎏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의 곡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육류를 더 먹는 동안 육류보다 7배(중량 기준)나 많은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고기를 양껏 먹으면서 곡물 자급률이 왜 이렇게나 낮은 거냐고 비판하면 사실 정부 당국자들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셈이다.그렇다고 낮은 곡물 자급률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자급률을 높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농지 면적을 확대해서 국내 곡물 생산량을 늘리거나 해외에서의 곡물 수입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농지 면적은 지금도 계속 줄고 있다. 더 줄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1인당 육류 소비량도 여전히 증가 추세다. 곡물 수입량도 매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정부는 현재 밀과 콩의 생산을 늘려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정부 목표가 잘 수행되면 밀 자급률은 2020년 0.8%에서 2027년 7.9%로, 콩 자급률은 30.4%에서 40.0%로 높아진다. 이를 통해서 높일 수 있는 곡물 자급률은 대략 2.0%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밀과 콩 재배를 늘려도 곡물 자급률은 20%에서 고작 22%로 높아진다.그래서 전문가들은 경지 이용률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일모작을 하던 경지에 이모작을 도입하는 식이다. 우리보다 낮았던 곡물 자급률을 지금은 더 높이 끌어올린 일본(2019년 기준 28.0%)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경지 이용률 확대였다. 다만 줄어드는 농경지에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곡물 자급률 제고 정책의 한계인 셈이다.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다.싱가포르 사례가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다. 식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싱가포르가 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GFSI) 세계 1위를 차지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지수는 3개 지표로 평가한다. 식량에 대한 경제적인 접근성(Affordability)과 충분한 공급 능력(Availability), 그리고 품질과 안정성(Quality and Safety)이다. 자급률이 낮더라도 외부에서 식량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그 통로가 매우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면서 품질이 좋으면 식량안보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우리나라도 자급률에 얽매이기보다 싱가포르처럼 식량안보지수를 높일 방안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해외 농지 개발과 글로벌 곡물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해외농업개발협회에 따르면 국내 206개 기업이 32개국에 나가서 해외 농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 기업이 러시아 연해주를 비롯한 해외에서 생산한 작물(오일팜 제외)은 작년에 8만2752t에 달했다. 이 중 29%에 달하는 2만3975t을 국내로 들여왔다. 옥수수(1만1000t)와 콩(8100t)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외 진출 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그런데 해외 농지 개발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다. 바로 해외 현지에서 곡물 터미널을 인수하는 것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지분 75%를 인수했고, 하림(팬오션)은 미국 워싱턴주 롱뷰항에 있는 곡물 터미널에 2대 주주(36.0%)로 참여했다. 두 회사가 작년에 취급한 곡물의 양은 115만t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61만t을 국내로 들여왔다. 곡물의 국내 반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외 농지 개발에 비해 훨씬 효율적인 셈이다.우리 기업들이 해외 공급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곡물 터미널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적 묘수가 절실한 배경이다.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더라도 장기 저리 대출이나 세제 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국제 곡물 파동 등 유사시에 가격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국내로 들여올 경우에는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물론 곡물 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 국내로 반입하기 어려운 만큼 터미널 인수 대상 국가를 다변화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글로벌 곡물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새만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새만금에는 5만t급 선박 9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규모 항만이 건설되고 있다. 최고 수심도 30~40m에 달하는 천혜의 항구다. 이 항만에는 250만평 규모 배후 용지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2025년이면 2선석 규모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서 35만평 규모 배후 용지가 들어서게 된다. 이 공간에 곡물가공 유통단지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른바 ‘식량 콤비나트’라는 이름의 곡물가공 유통기지를 건설해 밀과 옥수수, 콩 등 곡물을 해외에서 들여와 가공한 뒤 국내에서 소비하거나 제3국으로 재수출하자는 주장이다. 그렇게 설치된 시설은 유사시 그 자체가 비축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곡물 메이저들의 터미널을 새만금에 유치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곡물 시장은 이른바 ‘ABCD’라고 하는 ADM, 번지, 카길, 드레퓌스 4개사가 전체의 75%를 장악하고 있다.곡물 메이저들은 타깃 시장 중 하나를 중국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1인당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사료용 곡물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가깝고,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새만금에 곡물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메이저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새만금에 메이저들의 대형 터미널이 있으면 식량 대란 등 위기 때 우리나라 식량안보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다.식량안보에서 점차 중시되는 것은 바로 첨단기술의 활용이다.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애그테크와 푸드테크, 바이오테크를 식량안보 강화 전략에 접목하자는 것이다. 애그테크와 푸드테크는 종자 개발부터 작물의 생산, 수확, 가공, 유통, 물류, 외식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씨앗부터 식탁까지 이어지는 먹거리 밸류체인(생태계) 전체에 적용된다. 이 밸류체인 단계마다 첨단기술을 접목하면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예컨대 디지털 육종 기술을 활용해 수량성과 내병성이 우수한 종자를 개발하고, 스마트농업을 통해 곡물 농사의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에 직결되는 일이다.최근 들어 각광받는 식물성 대체육이나 배양육, 대체 탄수화물 등 푸드테크 산업을 키우는 것도 식량안보에 도움이 된다. 대체육이 축산물을 대신하면 사료용 곡물의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식량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아랍에미리트(UAE)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푸드테크 챌린지’라는 공모전을 열고 있다.유전자가위와 같은 바이오 신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변형농작물(GMO)처럼 외부 유전자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 염기서열 일부를 바꾸는 기술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적극 상용화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가위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자마자 유전자가위 승인에 착수했다.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국부펀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량 자급률이 10%에 그치는 싱가포르는 국부펀드인 테마섹과 싱가포르투자청(GIC)을 활용해 종자 회사와 수직농장, 식물성 대체육 회사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자급률을 2030년까지 30%까지 높이기 위해서다.[정혁훈 농업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이대로 괜찮은가
곡물자급률 20%·옥수수 0.7%·밀 0.5%에 불과
“한국, OECD 중 자급률 가장 낮아도 수입 안 멈춰”
세계 7대 곡물 수입국인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0년 기준 20.2%이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은 처참한 수준인데, 주요 곡물 중 두류가 7.5%, 옥수수 0.7%, 밀은 고작 0.5%에 불과하다(통계청,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 따르면 밀의 연간 소비량은 320만톤으로, 쌀 소비량(360만톤)을 따라잡고 있지만 정작 자급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곡물자급률은 120.1%, 캐나다는 192%, 중국은 91.1%이다. 20%에 불과한 우리나라 곡물자급률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가격은 최근 전쟁을 계기로 더욱 폭등세를 달리고 있다. 세계 1위 밀 수출국인 러시아(연평균 3,770만톤)는 전쟁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국에 밀·보리·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수출을 금지했고, 우크라이나도 수출 허가 및 수출물량 할당제 대상 품목에 밀 등을 새로 추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주 수입국은 아니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연평균 밀 62만톤, 옥수수 59만톤, 해바라기유 1만톤을 수입해왔다. 러시아로부터는 연평균 밀 11만톤, 옥수수 34만톤, 대두 1만톤을 수입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141.4포인트) 대비 12.6% 상승한 159.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최고치를 찍었던 2월보다도 높은 수치다. FAO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3년까지 높은 국제곡물가격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각 정부가 국내 공급 보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아르헨티나 및 기타 국가에서도 수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매체들은 연일 ‘식품가격이 부담스럽다’거나 ‘밥상물가가 가중됐다’는 식으로 소비자물가 중심의 보도만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곡물자급률에 대한 문제의식과 식량주권,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근혁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이란 것이, 있을 때는 중요한 걸 잘 모르지만 전쟁 상황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인데 우리나라 밀가루값이 30%나 폭등했고 밀과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며 “그런데 유일하게 곡물자급률을 지키고 있는 쌀 가격은 대폭 떨어지고 있다. 쌀을 중요시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하다. 국가가 CPTPP 등으로 밀처럼 쌀도 개방하려고 한다. 곡물자급률이 19%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에서 쌀까지 양보할 순 없다”고 일축했다.
양옥희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식량이 핵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고 있다. 전쟁으로 국제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수입산 가격이 오르니까 언론에선 농산물 핑계를 대며 밥상물가 상승의 원인만을 찾고 있다. 식량주권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도 이런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더이상 공산품만 팔아서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닌데 관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데도 수입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 곡물자급률이 20%선조차 무너졌다”고 꼬집었다.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식량을 완전히 자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지가 있어야 한다. 농지의 60%를 비농민·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는 농촌이 무너진 것이며 사회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가격결정권을 농민이 갖지 못하는 문제와 농지소유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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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자급률 20%도 곧 깨진다…위태로운 韓 ‘식량안보’ [강진규의 식량 안보 이야기]
한국은 글로벌 전략이 없다. 제국, 패권국, 지역 강국으로서의 글로벌 전략 말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은 상대적 국가 역량 잉여에 기초한 완전히 다른 레벨의 국가가 된다. 이를 미국과 서구에서 먼저 인식하며 한국을 글로벌 수준의 ‘어른들의 게임(big boys’ game)’에 끼워주기 시작했다.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남아시아는 어떻게 한국을 인식하는가? 이러한 냉정한 인식에 기반한 한국의 글로벌 전략 수립은 윤석열 신정부의 사명이자 새로운 국가 프로토타입의 가장 핵심적인 축이다. ‘세계 중추 국가’ 한국은 글로벌 전략이 없다새 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주도해 국정과제 110개를 수립했고 향후 5년간 그 실현을 위해 매진하게 된다.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용산 ‘국민의 집’에서 한숨을 돌리며 의욕에 넘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적 사명을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문명사의 변혁기를 맞아 대한민국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함’이라고 규정했다. 대략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부 국정과제를 톺아보면 2020년대 글로벌 변동, 특히 혁신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핵심 개념 하나가 빠져 있다. ‘글로벌 중추 국가’ 한국의 글로벌 전략이 없다.저 드높은 사명을 달성한다는 의미는 글로벌 수준에서 인정받는 국가 역량을 갖추고, 이를 현실에 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을 창조하고 성숙시켜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한다는 뜻이다. 어느 정권이든 대통령 선거 과정과 집권 초기에 ‘한국의 위기’를 부르짖었고 대부분 사실이었다. 2022년 지금도 한국은 위기다. 그것도 문명사적인 변혁기 아래의 위기. ‘미·중 패권경쟁 격화, 3년째 이어지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식 정보화의 물결’ 현상은 절체절명의 위기다. 기회이자 가면을 쓴 축복(blessing in disguise)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위기다.그러나 한국은 이미 중견 선진국이다. 프랑스, 영국, 독일, 호주, 그리고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의 국가 역량을 지녔다. 패권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이들이 소위 주요국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국가 중 한국의 통합 국가 역량은 10위 정도로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 정치영향력 11위, 과학기술력 7위, 문화력은 12위 수준이다.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기보다 이미 중견급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과 위치를 공고화해야 한다. 위의 비교 대상 국가들은 길게는 수세기, 짧게는 수십 년 동안 그 위상을 유지한 선진국이다. 한반도를 포함해 세계를 지배하고 위협했던 제국과 준제국이다. 유럽, 동아시아 등 각국이 위치한 지역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사고하며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친다. 이것이 거의 DNA 수준으로 국가 운영에 박혀 있다. 한국은 긍정적 부정적 의미에서 제국이 돼 본 적이 없다. 당연히 이들과 같은 시야, 분석력, 인식력, 전략 마인드가 결여돼 있다. 그러니 글로벌 전략도 없다. 여전히 급급하게 대응만 하고 질질 끌려다닌다. 야심 찬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국정과제에서도 안 보인다. 이게 향후 5년, 10년, 20년 다가올 진짜 위기다. 축소 지향적인 한국의 외교 전략한국의 글로벌 전략, 즉 한국만의 글로벌 세계관 구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에 대한 과소평가다. 여전히 한국의 외교 전략은 축소 지향적이다. 이번 글로벌 중추 국가 국정과제에서도 그대로 동북아시아 4강 그리고 북한 중심 관점이 드러난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국가 역량의 두 얼굴에 기인한다.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 역량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즉, 동북아 지역적 수준에서의 상대적 국가 역량 부족과 글로벌 수준에서의 상대적 국가 역량 잉여의 괴리 혹은 차이다. 우리가 평생 지겹게 들어온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중 현재 패권경쟁을 본격화한 미국과 중국은 세계 1, 2위의 국가 역량을 지녔고, 상당히 쇠락하고 있지만 일본도 세계 5~7위권에 자리해 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군사력과 에너지 자원에 기반해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10위권 밖의 광대한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엄청난 진보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국가 역량이 부족해 동북아의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인식 하의 외교 세계관은 이 좁은 참호 속에서 쏟아지는 포탄들을 피하는 전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핵)이 가미되면 한국은 옴짝달싹 못 한다. 지역적 수준의 인식이고 대다수 한국 엘리트와 시민의 인식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는 수사에 불과하다. 언감생심이다.그러나 동북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은 상대적 국가 역량의 잉여라는 인식 위에 탄탄히 기초한 완전히 다른 레벨의 국가가 된다. 한국은 중견 선진국이다. 유럽에 있다면 프랑스, 영국급이다. 북미와 동북아를 제외한 지역에 있다면 최소 지역 강국, 최대 지역 패권국급이다. 그것도 2020년대 혁신 과학기술 기반의 초연결, 최근 주춤하지만 극단적인 세계화, 그리고 현재까지 최선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 가치·규범 주도의 과학기술, 경제, 정치, 군사, 문화 환경의 최적 시공간에서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제시하고 이끌어갈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하는 국가로 인식될 수 있다. 아니 이미 한국은 그렇게 주요국들에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주춤거리는 국가 외교 전략 리더들은 긴가민가할 뿐이고 한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한반도를 둘러싼 4강’ 프레임 세뇌의 족쇄에 얽혀 있어 꼼짝달싹 못 한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편입이 같은 글로벌 수준의 국가 역량 잉여 국가 한국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서구 주요국이 우리보다 먼저였다. 이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동북아 지역 수준에서만 취급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위에서 언급한 한국의 경제, 과학기술, 군사, 문화, 정치체제, 경쟁력의 통합 국가 역량을 글로벌 수준, 제국의 시각에서 재평가하면서 한국은 그들과 세계 주요 이슈를 함께 논하고 다루며, 의무와 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해야만 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에 상응해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사회에서의 위상과 위치를 한국에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일원을 받아들이고자 한다.이들은 한국이 더는 동북아에 묶여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한다. 서북유럽과 오세아니아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서울로 몰려온다. 일본의 보완재이자 대체재인 한국과 연계·연대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서구는 한국을 G7+와 D10(민주주의 10개국)과 같은 그들의 세계관을 실현하는 그룹의 일원이 될 자격을 인정한다. 그들의 인식에서 한국은 이미 ‘그들의 일원(one of them)’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글로벌 전략에 상응하는 한국의 글로벌 전략이 무엇인지 묻는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주목해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동일선상에서 양 전략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작성했다. 신·구 제국들은 다르다. 한국 자신보다 먼저 한국의 ‘쓸모’를 인식하고 동북아 지역의 상대적 국가 역량 부족의 프레임을 깨버렸다. 한국은 무섭고 부담스럽지만 신난다.이미 서구 주요국 그룹의 일원인 일본은 한국의 국가 역량 재평가에 당황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상당수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분야에서도 일본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나라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국가 역량이 지역을 넘어 글로벌 수준에서 일본의 보완재·대체재로 커질 것임을 예측하지 못했다. 게다가 한국이 인정해달라 조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최고선으로 여기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먼저 한 것이다. 일본의 주류 국가 리더십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자민당 보수 세력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다. 양국 국가 리더십이 현명하게 다루지 못한 불행한 과거사 문제로 인한 깊은 갈등의 수면 밑에 자리한 더 큰 폭발적 이슈다. ‘이기고 싶은 자와 지고 싶지 않은 자와의 갈등’으로 묘사되며 일본 외교경제 전문가들이 비공개 석상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 일종의 부메랑 효과다. 미 서구의 인식 변화가 일본에 돌아와 들이친 격이다. 일본도 이제 한국을 달리 본다. 질시와 경계 그리고 기대가 공존하는 눈빛으로.이들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국가 역량을 ‘한반도를 둘러싼 4강’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또는 인식하고 싶어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요즘 가장 반대하는 ‘냉전적 인식’이다. 위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을 여전히 대국 중국 주변의 쓸모 있는 소국 정도로 인식한다.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정치적 역량 강화와 이로 인한 지역, 글로벌 수준의 위상 및 영향력 확장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충분히 해 왔고 그에 맞춰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적절히 변화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수교 이후 30년간 한국이 성취해 온 세계 10위의 통합 국가 역량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자 한다. 한국이 선진 경제, 민주정치체제 그리고 대중문화의 보편성을 지닌 중견 선진국임을 인정하지 않는다.어찌 보면 일본보다 더하다. 이러한 대한국 인식은 동북아 지역의 상대적 국가 역량 차이에만 매몰돼 양국 관계의 상호 이해와 균형점을 찾기 어려워지는 큰 이유다. 양국의 국가 역량에 따른 지역 수준과 글로벌 수준의 역학과 레버리지 차이를 인식해야 하지만 여전히 ‘대국-소국’ 놀이만 하고 싶어 한다. 오히려 북한을 레버리지로 쓰려는 전략을 강화한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선제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로벌 전략 일대일로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자 하지 않았다. 미국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한국에 그냥 여기, 동북아에만 머무르라고 하고 있다. 이래서는 한국이 균형을 잡기 어렵다.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한국의 부상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국가 역량에 대한 재평가·인식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시공간에 위치해 있다. 동남아 10개국이 아세안이라는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미국과 중국의 블록화에 저항하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수준의 국가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아직 없다. 일본에 더해 한국의 국가 역량 투사가 매우 쓸모 있는 전략적 대체 옵션이다. 위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이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도 위험하지 않은 여러모로 쓸모 있는 국가로 인식된다. 남아시아의 인도와 다른 국가들도 끊임없이 한국의 글로벌 국가 역량을 활용하고자 한다. 신남방정책의 공헌이 크다. 미심쩍어하던 이들의 대한국 인식이 바뀌고 있다. 물론 미국과 서구의 전향적인 대한국 인식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尹 대통령, 5년 넘어 10년·20년 ‘번영전략’ 세워야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국가 역량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향후 5년간 어찌 됐든 그는 외교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외교 경험 부족은 빠른 습득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 학습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에서의 국가 역량 잉여를 확고히 인식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수준에서 국가 역량 부족은 한국의 대다수 엘리트와 같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국정 청사진에서 글로벌 수준의 과학기술안보와 경제안보를 적절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적 방향성에 글로벌 외교전략과 정책이 결합되면 새로운 국가 운영 프로토타입의 한 축이 창조된다. 새 정부가 규정한 또는 직면한 사명을 다르게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의 5년을 넘어 10년, 20년 한국 생존·번영·주도의 도구상자(survival toolkit) 창조다. 매우 무거운 임무다. 방어적·수동적인 시각에서 봐도 글로벌 수준에서 벌어지는 ‘어른들의 게임’에 이미 한국은 진입했다.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하는 세계 환경이다.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박고 모른 척한다고 타조에게 다가오는 사자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 백우열은혁신 과학 시대의 정치적 신구 난제에 천착하는 융복합정치학자다. 연세대, 홍콩시립대, 미국 UCLA에서 비교정치, 국제정치, 정치사상을 공부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신남방위원회, 국회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아시아와 세계의 민주주의 및 독재 정치체제, 정치안보와 경제안보, 그리고 하드·소프트·스마트파워와 공공외교를 연구한다.
자급률 19%, 식량주권 위기…땅 좁은 한국에 딱 맞는 이 농업
전 세계 곡물 가격이 오를수록 한국은 유독 더 힘들어진다. 세계 7위의 곡물 수입국이지만,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면서 ‘식량 안보’에는 경고등이 들어온 지 오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은 세계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를 자극하며 ‘먹거리의 무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제부턴 한국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의 식량 공급망을 깔아 ‘농업 영토’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30.9%에서 2020년 19.3%(유엔 식량농업기구 집계 기준)로 20년간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그동안 정부는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자급률이 92.8%인 쌀을 제외하고는 주요 식량 작물 대부분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밀 자급률은 0.8%, 콩은 30.4%에 그치는 수준이다.
심화하는 기후 위기로 먹거리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곡물 가격 폭등이 국내 경제에 거의 10년 주기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당장의 위험이 지나가면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며 “농촌 표(票)를 의식한 보여주기 정책만 있었을 뿐, 미리 자급률을 높이고 공급망을 다져놓는 등 위기를 대비한 노력은 없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기후 위기에 세계 곡물 생산량 감소가 현실화하는 때부터 한국이 먹거리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식량주권 확보’를 목표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밀·콩 등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대상으로 전문 생산단지 등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여태껏 자급률 목표 달성에 실패해 왔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곡물자급률을 21.8%에서 2022년 27.3%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작고, 농사짓는 땅은 매년 줄어드는데 농촌 인구 역시 고령화로 점점 쪼그라드는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전문가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해외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현재 농업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안양대 교수)은 “국내 농업은 사료용 작물보다는 식용 작물을 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농업개발과 자체 유통망 확보로 안정적인 수입 체계를 갖춘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장기적으로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선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도 안정적인 해외 식량 공급망 확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06개의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계획을 신고했고 이 중 75개사가 현지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2010년 10만8000t에 불과했던 해외농업개발 기업의 작물 생산·유통량은 2021년에 215만5000t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생산 작물의 양은 2010년 424t에서 2021년 63만3975t으로 1500배 가까이 폭증했다.
특히 2018년 롯데상사(러시아),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우크라이나), 2020년 팬오션(미국)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국내 반입량이 늘었다. 러시아 농장 현지에서 법인장을 지낸 최원보 롯데상사 팀장은 “러시아는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 중 하나인 데다 비(非) 유전자 변형 생물(non-GMO)만 재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고급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중국 등 인접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어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부터 러시아에 진출한 중견기업 팜스토리 관계자도 “진출 초기에는 땅을 비옥하게 조성하고 현지 인력을 수급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10년 이상의 경험으로 현재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무역상사 등의 해외농업개발 진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곡물 엘리베이터(현지 수출 관련 설비) 지분 인수 등 민간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에 자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사전 조사와 품종·농기계 등 실증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곡물자급률 제고, 공급망 확보 노력과 별도로 당장 치솟은 밥상물가를 안정화하는 것 역시 정부의 당면 과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밀가루 가격 안정, 경유 가격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제 발굴에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밀가루 업체의 가격 상승분 70%를 국고로 지원하는 예산 등 물가 안정 사업을 포함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4월 8일(금) “전쟁·기후변화發 곡물대란 오는데…비축대책 손놓은 한국”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의 곡물자급률이 20% 밑으로 떨어지면서 식량안보 ‘안전판’이 흔들리고 있으나, 해외 의존 절대적인 밀과 콩은 구체적인 비축 목표조차 없고 자급률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2020년(양곡연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2%, 식량자급률은 45.8%이며, 정부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 다음으로 국내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쌀은 주식으로 자급이 가능한 반면, 밀과 콩은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밀·콩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밀·콩 전문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산 밀·콩 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산 밀 예산 : (‘20) 34억원 → (’22) 238 / 국산 콩 예산 : (‘20) 895억원→ (’22) 1,672
특히, 밀은 2019년에「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생산부터 소비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중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1.18일 배포한 보도자료(’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참고
콩은 생산기반이 잘 정비된 논 중심으로 재배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배수개선, 공동선별비(’22: 11억원)도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밀 콩 2020년 2025년 2020년 2025년 전문생산단지 27개소 50개소(누계) 44개소 200개소(누계) 생산량 17천톤 120천톤 81천톤 121천톤 식량자급률 0.8% 5% 30.4% 33%
주식인 쌀의 경우 식량안보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비축 매입량을 2021년 35만톤에서 2022년 45만톤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2021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식량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 2025년 밀·콩 자급률 목표는 각각 5%, 33%, 2025년 밀·콩 비축 목표는 각각 3만톤, 6만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1.9.16일 배포한 보도자료(‘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시스템 구축’) 참고
아울러,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여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 시장동향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사료곡물 대체원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 사료·식품(647억원, 1,280억원)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0.5%p 인하(‘22.3.4)
** ’22.2.9, 2.23, 3.4 배포한 보도자료(‘…곡물 분야 국내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등) 참고
또한, 주요 곡물 중심으로 자급률 제고, 농지보전 강화, 비축 물량 및 시설 등 인프라 확대, 해외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적인 식량 안보 강화 방안도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과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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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기고 | 김 종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쟁으로 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국제 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부 국가에 대한 밀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하는 등 밀을 중심으로 국제 곡물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식량 수급에 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선 기간 주요 정당들도 모두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해 필요한 식량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를 국산으로 충당하고 있을까? 2020년 양정 자료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은 45.8%였다. 식량자급률은 전 국민이 한해 동안 다양한 형태로 소비하는 식량 총량 가운데 그해에 국내에서 생산한 식량의 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품목별로 보면 밀·옥수수 등은 자급률이 매우 낮지만, 쌀 자급률이 높아 전체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다. 다른 식량작물들의 자급률은 낮지만, 최소한 쌀은 자급한다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5년 기준 쌀 식량자급률 평균은 98% 수준이었다. 혹시라도 나머지 2%까지 채워야 완벽하게 자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무역분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쌀을 매년 40만9000t규모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물량만 해도 연간 소비량의 10%에 육박한다. 따라서 쌀 식량자급률이 100%가 되면 오히려 상당한 양의 쌀이 과잉 공급돼 이를 처리하는 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식량자급률을 해석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이 또 한가지 있다. 식량자급률이 집계 방식의 특성상 때로는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표 항목 가운데 ‘감모·기타’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감모’란 수확과 유통 과정에서 소실되거나 수분 감소 등으로 감소한 물량을 의미한다. ‘기타’는 수급표상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 위해 수요량을 보정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쌀 감모 비율은 생산량 대비 7∼8%로 알려졌는데, 쌀 수급표상 감모·기타는 최근 10년 기준 생산량 대비 11%에 달했고 2011년에는 20% 수준까지 상승했다. 2011년에는 감모·기타 물량 급증에 따른 수요량 증가로 쌀 식량자급률이 크게 하락했고,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정책을 크게 수정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1년부터 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을 재배할 때 1㏊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쌀 식량자급률 하락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당초의 4분의 1 이하로 크게 축소했다. 물론 작황 악화로 식량자급률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나 이 당시의 자급률 하락 배경으로는 감모·기타의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통상적인 수준의 감모율을 적용할 경우 2011년과 2012년의 쌀 식량자급률은 94%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자급률은 식량 수급 상황을 가늠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집계 방법의 특성상 식량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해당 품목의 대내외적인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100% 자급이 오히려 지나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예도 있다. 식량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식량자급률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식량자급률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식량자급률 20%도 안돼… 10년 안에 식량위기 겪을수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29일 만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식량위기가 닥치면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만의 식량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민 기자 [email protected]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지난해 한국은 32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일본이 매년 10위권을 웃도는 반면 한국은 2017년 24위에서 2019년 29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인구 증가나 재해, 전쟁 등 식량위기 상황을 대비해 적정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전략이 없는 데다 식량안보를 전담하는 주무 부처조차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신간 ‘식량위기 대한민국’(웨일북)을 20일 출간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54)은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를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우고 있는 반면 한국에선 식량안보라는 의제 자체가 생소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식량위기는 더 이상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겪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곡물자급률이 20% 미만인 한국이 10년 안에 겪게 될 문제일 수 있어요.”밀 자급률이 0.7%에 불과한 한국은 연간 소비하는 350만 t의 밀을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등에서 수입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량이 40%가량 감소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식탁 물가가 폭등했다. 호주는 3∼5년마다 흉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남 소장은 “가뭄과 산불, 전쟁 등 글로벌 위기가 겹겹으로 발생한다면 식탁 물가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해결책은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내 농경지는 매년 1∼2%가량 감소하는 추세다. 남 소장은 가장 큰 난관으로 지방소멸을 꼽는다. 그는 “2020년 기준 농가의 70%는 농업으로 얻는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다”라며 “농경지뿐 아니라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식량자급률은 지금 수준의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곡물 공급망을 다변화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계 각국의 향후 5∼10년 식량 생산량을 미리 예측해 선제적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남 소장은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타 국가의 식량 생산량과 비축량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세계 각국은 향후 100년을 내다보며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항공우주국(NASA)이 농업 관련 인공위성을 활용해 세계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을 추정해 생산 현황을 분석해 왔다. 중국은 2017년 국영 화학 기업 켐차이나를 통해 스위스 다국적 종자 기업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한국은 2025년에야 농림업에 활용할 중형 과학위성을 쏘아 올린다. 남 소장은 “더 늦기 전에 식량안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글로벌 시대 식량위기는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해 해결해야 하는 범정부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식량안보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이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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