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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딜레마는 한 나라의 안보추구 행위가 상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안보증강을 야기하여 결국에는 자국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딜레마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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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은 과연 더 안전해질까?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부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명목상 목적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이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은 북한과 영토가 붙어 있는 남한에서 ‘사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보다 더 강력하게 반발한 국가는 중국이다. 사드가 실제론 중국을 향할 것이고, 이를 통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다. 이렇듯 동북아의 ‘신냉전’을 부를 수 있는 사드 배치는, 과연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참여를 결정한 일본의 사례와 20세기 유럽의 다자적 협력을 통한 안보질서 구축 배경을 통해 사드 배치가 야기할 ‘안보 딜레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책임 프로듀서: 이경주
연출: 이재만
제작: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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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딜레마 – 나무위키:대문
한 국가 A가 안보불안을 느껴 군사력을 증강할 때, 다른 국가 B가 그것을 보고 안보불안을 느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것을 보고 A가 다시 안보불안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2022
View: 647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분쟁 및 갈등현상을 이해하는데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아온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속성이 오늘날 어떻게 바. 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
Source: www.eastasiair.com
Date Published: 8/5/2022
View: 5587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 DBpia
오늘날 세계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8/9/2022
View: 4985
우크라이나 둘러싼 러·유럽의 안보 딜레마 – 한국일보
안보 딜레마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3/3/2021
View: 2796
동맹안보 딜레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동맹안보 딜레마는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딜레마로서 ‘동맹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나라가 처하게 되는 안보상의 딜레마’를 가리킨다. 곧, 소위 방기와 연루라는 상반된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5/2021
View: 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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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안보 딜레마
- Author: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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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6.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wUwT2S1ccxM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관계: 이론의 외연 확대와 해결모형 탐색
본 연구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신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
본 연구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신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안보의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주된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특히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의 안보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먼저 짚어보았다. 냉전 시대의 안보관념이 철저하게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다면, 탈냉전 시대의 안보관념은 보다 다양해진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현실주의와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담론은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상황은 21세기의 위험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나가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개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세계정세가 단순한 개념 확대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테러와 같은 비정형화된 위협의 등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근대 국민국가적 발상으로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는 오늘날 미국정부의 기본 패러다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덧붙여져 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제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은 과거의 단위체 중심 시각으로는 제대로 읽어내기 어려운 시스템의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화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에서 잘 논의되고 있듯이, 오늘날의 네트워크 구조는 한 지역의 위험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세계위험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의 위험인식은 그동안 국민국가의 시각에서만 수립되어오던 안보정책 및 전략에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무엇보다도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온 안보딜레마가 이제는 네트워크화가 가속화되면서 아예 ‘이탈’의 옵션까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안보딜레마, 즉 ‘신(新)안보딜레마’를 낳고 있다. 이제는 냉전 시대와 같이 협력이냐, 배신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 속에서 공존하기를 거부하는 제3의 옵션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분명 초강대국 중심의 위계질서를 통해 유지되던 냉전 시대의 안보와는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낳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안보는 결국 위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타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 특히 이탈의 옵션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은 분명 쉽지도 않을뿐더러 단기간 내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복합적으로 안보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진단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新)안보딜레마와 네트워크 국제정치
오늘날 세계정치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21세기로 접어들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해내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20세기의 안보딜레마 개념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 개념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가를 짚어보고 있다. 냉전기의 안보가 철저하게 국민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다루어졌다면, 탈냉전기의 안보환경은 보다 다양해진 행위자와 사회적 영역에 걸쳐 안보딜레마의 상황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냉전시대에 구축된 안보딜레마의 관념이 1990년대에 들어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살펴보는데, 안보대상과 영역의 확대를 ‘안보문제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강조한 코펜하겐학파의 안보이론은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는 21세기의 위협과 안보 인식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동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9·11 사태 이후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안보환경이 전통적인 안보딜레마 개념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복합적이면서 비정형화된 위협과 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국가 중심의 발상만으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딜레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를 넘어서 이 논문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국제정치의 변환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네트워크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제정치 프레임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을 논의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온 안보딜레마 개념이 보다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新)안보딜레마’의 개념을 통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탈냉전 #네트워크 국제정치 #코펜하겐학파 #안보딜레마 #신(新)안보딜레마 #동맹 #Post-Cold War #Networked International Politics, Copenhagen School #Security Dilemma #New Security Dilemma
우크라이나 둘러싼 러·유럽의 안보 딜레마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서방의 경고와 더불어 유럽에서의 전쟁 발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든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측은 자국의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단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적 야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유럽과 러시아의 안보 딜레마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안보 딜레마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안보 딜레마 개념은 현재의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의심의 여지 없이 유럽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최대 안보 위협국이다. 러시아의 권위주의 체제 그 자체만으로도 유럽에 위협이 되지만, 군사적 능력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구소련의 영광이 지나갔다고는 해도, 러시아는 여전히 핵무기를 포함하여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러시아는 제국 시절이나 소련 시절 유럽 및 아시아 지역으로 끊임없이 팽창해나갔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위협감은 굉장히 실재적이다. 특히나 한때 러시아/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큰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를 위시한 구 공산권 중유럽 국가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떨어져나온 발트 3국이 그러하다. 이들은 자국의 국력과 군사력으로는 러시아에 맞서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더 큰 힘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들의 선택은 나토 가입이었다.
그러나 중유럽 국가들의 안보 불안으로부터 야기된 나토의 ‘동진’은 러시아의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켰다. 나토는 냉전 종식 후에 해체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러시아 국경에 가까워졌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나토 세력을 자국의 코앞에서 접하게 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막고 이에 대한 서구의 약속을 받아내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위협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구가 러시아의 위협에 강경대응하게 만들었다. 나토는 러시아를 겨냥해서 흑해 연안국과의 해상 군사훈련인 시브리즈 훈련을 해온 바 있다. 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 시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국방 물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나토 회원국인 발트 3국이나 폴란드 등에 군사력을 증강시켜 러시아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미국 모두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일단은 러시아나 나토 측 모두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양측은 안보 딜레마를 벗어나서 공동안보, 협력안보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지난 세기에 핵전쟁 위기를 회피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처럼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발칸의 위기가 세계대전으로 화한 1차 세계대전처럼 해결될지는 양측의 결단과 협상력에 달려 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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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안보 딜레마는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딜레마로서 ‘동맹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나라가 처하게 되는 안보상의 딜레마’를 가리킨다. 곧, 소위 방기와 연루라는 상반된 리스크에 봉착하여 한 쪽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이다. 방기의 위험이란 동맹을 맺지않으면 동맹국의 도움이 절실할 때 방치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연루의 위험이란 동맹국을 지원하여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한계 및 그러한 동전의 양면성을 잘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동맹안보 딜레마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 현상’인 민주주의 딜레마나 ‘개인들이 각자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하여 행동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수준의 합리성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사회적 딜레마의 사례에서처럼 인간이 선택의 기로에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수없이 이기적인 차선책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더 보기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우리말샘) 동맹안보딜레마,양도논법 등
(사이언스 타임즈-실제 ‘트롤리 딜레마’ 실험했더니
84%가 전기쇼크의 스위치 눌러)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8B%A4%EC%A0%9C-%ED%8A%B8%EB%A1%A4%EB%A6%AC-%EB%94%9C%EB%A0%88%EB%A7%88-%EC%8B%A4%ED%97%98%ED%96%88%EB%8D%94%EB%8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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