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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패 과정과 화폐개혁이 1960년대 초반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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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통화개혁은 결국 미국의 압력과 그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목표 설정과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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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 돈을 노린 박정희의 ‘화폐개혁’ 무참히 실패 – 아이엠피터
박정희의 화폐개혁은 1961년 최고회의 재경위원이었던 유원식이 박정희에게 제안하여 시작됐는데,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심지어 한국은행 …
Source: www.impeternews.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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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바꿔드립니다! 실패가 기회가 된 박정희 정부의 화폐 개혁
지금 생각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상당히 침해하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1962년 화폐개혁(제3차 긴급통화조치) …
Source: post.naver.com
Date Published: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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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경제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 제5~9대 대통령 박정희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 경제 정책 관련 …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화폐 개혁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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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몽 벗고 네번째 화폐개혁 논의하려면 – 미디어오늘
반면 1962년 6월10일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은 우리 정부가 경제를 이유로 내건 처음이자 마지막 화폐개혁이었다. 이때 박정희 군사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화폐 …
Source: www.mediatoday.c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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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화폐개혁으로 화교를 몰락시키다#화교#조청 상민 수륙 …
왜 화교들이 한국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봅니다.#원세계#임오군란#청군#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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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을 1원으로…3차 화폐개혁 – 다음블로그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위험 수위에 올라가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저녁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했다. 10일0시를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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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돈 이야기 <15> 박정희와 통화 – 국제신문
현 우리 통화의 틀을 확정지은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하 박정희)이다. 1962년 단행한 화폐개혁은 통화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꿨고 1970년에는 …
Source: www.kookje.co.kr
Date Published: 7/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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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1964 박정희’, ‘2018 문재인’ – 조선일보
1962년 장롱 속 자금을 끌어내 개발 자금으로 쓰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했다. 박정희는 집권 직후 3년간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경제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5/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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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 현대정치연구
1962년 6월 박정희에 의해 시도된 통화개혁은 1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통화개혁의. 발상과 집행 및 좌절 과정을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 …
Source: sips.re.kr
Date Published: 6/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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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박정희 화폐 개혁
- Author: 서가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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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hEIVchK0v8
1962년 박정희의 통화개혁과 한국의 민족주의
1962년 6월 박정희에 의해 시도된 통화개혁은 1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통화개혁의 발상과 집행 및 좌절 과정을 보면, 당시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 하에서 팽배하였고 박정희가 ’상상‘하고 동원하였던 민족 및 민족주의가 잘 반영되어 있다. 박정희의 민족과 민족주의 개념은 식민지 청소년으로서의 비애, 만주에서의 경험, 권력의지 등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통화개혁 과정에서 박정희가 가졌던 민족주의는 미국에 대한 경계심과 시장 및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 등으로 요약되었다. 미국 측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된 통화개혁은 결국 미국의 압력과 그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목표 설정과 정책적 오판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이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물론 그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의 의식과 형식에도 일정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를 남겼다. 이 연구는 특정한 정치적 사건과 당시 전개되었던 복잡한 역사적 사실들을, 의식과 행태 및 정책 등 민족주의 이론의 주요 구성 요소들과 연결하여 분석해 보려는 시도이다.
The monetary reform pushed by Park Chung Hee in June 1962 failed merely a month following its implementation. Notwithstanding, the political dynamics underlying the origin, progress, and ultimately, the failure of this reform reflected the notion of nation that Park Chung Hee imagined and the nationalism he wished to mobilize. Park Chung Hee’s grief stemming from his experiences as a colonial youth, a Manchuria Military Academy cadet, along with his strong will to power histor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his thoughts of nation and nationalism. Throughout this entire process, Park Chung Hee was notably wary of the US, as indicated by his antagonism towards her ideas on the market and liberal democracy. In large part due to U.S pressure and his own miscalculations regarding the financial market, Park Chung Hee, keeping his intentions hidden from the U.S., failed to accomplish the monetary reform. In consequence of its frustration, his economic policies experienced significant changes, and his consciousness and behavior concerning nation and nationalism began to exhibit significant changes. This case study seeks to interpret these controversial discussions regarding Korean nationalism through various different lens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existing theoretical literature.
화교 돈을 노린 박정희의 ‘화폐개혁’ 무참히 실패
1) 화폐단위를 환화에서 원화로 바꾸고 10환=1원으로 1/10의 명목절하
2) 유통화폐의 은행등 금융기관의 환화표시 금전채무의 거래를 금지.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요 관리기업체 등은 원화표시 화폐로 지급
3)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권과 6월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 어음 또는 우편환 증서 등은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6월17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청구권은 무효
악몽 벗고 네번째 화폐개혁 논의하려면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화폐개혁을 언급했다. 당시 한은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엔 “리디노미네이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한달전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한발 물러났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가치는 그대로 두되 단위만 줄이는 화폐개혁이다. 1000원을 1원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달러가 1200원쯤 하는데, OECD 나라 가운데 1달러의 교환가치가 1000원이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화폐단위가 커 환율 계산 때 불편하고, 우리 경제 위상에도 안 맞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나왔다.
▲ 3월25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화폐개혁을 단행한 건 1950년이 처음이다. 이후 1953년, 1962년까지 모두 3번의 경험이 있다.
1950년 화폐개혁은 한국전쟁으로 서울을 점령당한 뒤 한국은행을 장악한 북한군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1953년 화폐개혁도 전쟁 직후 위축된 생산활동과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100 대 1로 화폐단위를 하향 조정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었다. 1950년, 1953년 둘 다 한국전쟁이라는 경제외적 이유가 작용했다.
반면 1962년 6월10일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은 우리 정부가 경제를 이유로 내건 처음이자 마지막 화폐개혁이었다. 이때 박정희 군사정부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며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액면가를 10 대 1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현금과 예금 동결로 산업을 더 위축시켜 시행 한 달도 안 돼 실패로 끝났다.
▲ 1962년 12월27일 동아일보 1면. 빨간색 상자 기사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내용이 담긴 기사다.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는 당시 국가최고회의 의장이란 이상한 직함을 쓰는 군인이었다. 이 간담회에서 한 기자가 “화폐개혁 실패에 대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박 의장은 “처벌한다면 의장인 내가 처벌 받아야지요”하고 웃어 넘겼다.
60~70년대 두 번이나 외무부장관을 지낸 외교관 고 김용식씨는 자서전 ‘새벽의 약속’에 당시 화폐개혁을 언급했다. 그 때 김 전 장관은 영국대사였다. “정래혁 상공부 장관이 런던 와서 화폐개혁을 위해 런던의 토머스 데라루(Thomas De La Rue)사에서 지폐를 인쇄하라는 비밀 지령을 전했다. 나는 주무장관인 천병규에게 화폐개혁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소용 없었다. 3개월간 극비작전 끝에 인쇄가 끝나 네덜란드 국적 배에 군수품으로 위장해 부산항으로 보냈다. 혁명정부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나의 걱정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시 정권의 2인자 김종필도 “화폐개혁은 실패했다. 명백히 인정하고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도리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
이 회장 같은 이도 힘들었다니 국민들은 어땠을까. 이렇게 박정희 같은 군인은 모의 군사훈련하듯 나라를 운영했다. 그 때의 끔찍했던 기억이 국민들 뇌리에 오래 남아 진작에 했어야 할 화폐개혁인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수십년째 이러고 있다.
10환을 1원으로…3차 화폐개혁
1962년 6월 10일,
10환을 1원으로…3차 화폐개혁
1905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과정에서 발생한 화폐개혁을 빼고 한국에서의 화폐개혁은 총 3번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중의 한 번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이고 나머지 두 번은 한국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화폐개혁이었다.
한국정부는 조선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을 새로 발족함으로 구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려고 했으나 한국전쟁이 발생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남한 지역 대부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북한군은 당시의 조선은행권 천원권(A기호) 원판과 백원권(48A 기호) 원판을 수중에 넣게 된다. 천원권과 백원권 원판을 확보한 북한군은 천원권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전국에 유통한다.
북한군의 통화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1950년 8월 28일 자로 ‘대통령 긴급명령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일차로 영남지방 및 제주도 일대의 조선은행권을 우선 정리한다. 그 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10일간 전국적으로 구화폐를 교환해주고, 이후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한다.
한국전쟁이 소강상태에 이르지만, 한국은 전쟁으로 통화남발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한국전쟁 전에 통화량은 560억 원이었는데 1952년 말에는 1조원이 넘었으니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높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100원을 1환으로 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동안 사용됐던 일본정부 지폐와 주화, 조선은행권, 원 표시 한국은행권 등의 유통을 금지했다. 이처럼 2차 화폐개혁을 통해 11,367억 원이 발행됐던 구권을 97%인 11,066억 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1차 화폐개혁이 1:1의 화폐 교환이었다면 2차 화폐개혁은 화폐의 명칭변경과 함께 명목절하가 이루어진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 군사정부는 군사쿠데타로 침체된 경제활동 때문에 정권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재정적자는 물론이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위험 수위에 올라가자 박정희 군사정부는 1962년 6월 9일 저녁 밤 10시에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했다. 10일0시를 기해 화폐 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바꾸고 10환을 1원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이었다. 50환 이하의 소액 은행권과 주화를 제외한 모든 환화(圜貨)의 유통을 전면 금지시키되 예상되는 불편에 대비해 세대당 500원까지는 새 돈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환`으로 바뀌었던 화폐단위가 9년 만에 다시 `원`으로 되돌아왔다. 시행 첫날인 10일은 일요일인데도 은행은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쳤고, 시장 일부에서는 생필품을 사두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영국 화폐회사에 급히 인쇄를 의뢰하는 바람에 `독립문`이 `득립문`으로, `조폐공사`가 `조페공사`로 잘못 인쇄되기도 했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누적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하루빨리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화폐개혁’을 통해 부정축재자와 화교의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군인들로 구성된 혁명위원회는 부정축재자들은 검은 돈을 몰래 숨겨 놨을 것이고, 화교는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현금을 다발로 집에다 모아 놨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막상 화폐개혁이 시행되자 이런 자금은 별로 회수되지 않았다. 박정희의 예상과 달리 여유자금을 현금으로 거액 보관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금과 같은 현물을 보유한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었다.
미국은 박정희의 ‘무계획’적이고 비전문가적인 ‘화폐개혁’에 불같이 화를 냈고, 화폐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봉쇄한 예금계정을 빨리 풀지 않으면 아예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화폐개혁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경제 혼란과 함께 산업계의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해 오히려 경제 침체만 더 가중됐다. 혁명정부 예산의 반을 미국 원조자금에 의존하고 있었던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예금봉쇄를 해제함으로, 처음 계획했던 퇴장자금을 끌어내 군사정부의 재정적자를 막겠다는 박정희식 ‘화폐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와 같이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조정하는 것을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즉, 100원을 1원으로 조정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주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인 선진국보다는 역동적인 경제발전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볼 수 있다. 1차 대전후 독일의 경우 1923년의 물가 수준은 10년 전에 비교해서 무려 10억배나 상승했다고 한다. 마르크화의 가치는 폭락해 돈은 종이 쪼가리에 불가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화폐개혁 밖에 없었을 것이다.
Hyperinflation was so severe in Germany in 1923 that it became more convenient for Germans to weigh the marks on a scale than count the currency printed on the bills.
German children playing with bundles of money
리디노미네이션의 경우 거래상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억제하며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나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하의 검은 돈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화폐의 단위만 변경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물가 등 국민경제의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감지수의 변화에 따라 실질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원을 5원으로 바꿨다면 개인의 느낌으로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비가 늘고 또 다시 가격이 인상되는 현상도 가능하고 499원짜리는 원칙저으로는 4.9원으로 바꿔야 하지만 이를 5원으로 바꾼다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뇌물 등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다. 사과상자에 담았던 양이 1/100로 줄어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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