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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우리나라는 G20 국가 가운데 2위로 집계될 만큼 빛공해가 심각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빛공해 방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너무 허술해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유예 기간까지 너무 길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프로야구 기아 구단의 홈 구장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가 열릴 때면 관중들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그들의 축제가 불편하기만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박한표 / 빛공해 피해 아파트 대책위원장 : 3월에 시범경기가 시작되면 우리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요.]야구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사정이 마찬가지.
야구장에서 켜놓은 조명 불빛 때문에 밤마다 온 가족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는 야구 시즌이 이어지는 7개월 동안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희철 / 빛공해 피해 아파트 주민 : 저는 야구리그가 끝나면 너무 좋아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제 집 같아요.]급기야 아파트 주민들이 기아 구단과 광주시에 항의도 하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광주시가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 밝기를 규제할 수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야구장을 지정했지만 2021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한표 / 빛공해 피해 아파트 대책위원장 :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야간경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이처럼 빛공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3년 3,2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광주시나 서울시는 그나마 양호한 편.
다른 지자체들은 법이 시행된 지 4년 넘게 구역조차 지정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법에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놓았을 뿐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서흥원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과장 : 현재 법에 있는 방지 계획 수립이라든가 조명관리구역 지정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을 먼저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혹시 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딱히 기한을 정해놓은 부분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정작 구역을 지정한다고 해도 법 자체에 구멍…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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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소개 – 국내법 및 자치법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 …
Source: www.goodlight.or.kr
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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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또, 빛공해방지법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도와 휘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장해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부심, 하늘 밝아짐 현상을 규율하기에 충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3/2022
View: 86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발생 > 환경 관련 분쟁 > 빛공해 (본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제1항).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0/20/2022
View: 83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
Source: rus.yonsei.ac.kr
Date Published: 3/8/2022
View: 97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 DBpia
과도한 빛은 우리 인간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빛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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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빛 공해 방지법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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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7.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rQO5hyWYcQ
국내법 및 자치법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법률 총 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국가(환경부장관)는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빛공해방지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 단계별 대책
②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③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④ 빛공해에 관한 교육 · 홍보 대책
⑤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⑥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 · 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각 시 ·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구역은 1~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구분 설명 제1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빛방사허용기준
1. 공간조명(시행령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2. 광고조명(시행령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3. 장식조명(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장식조명(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3.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각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보고합니다.
관련 법령 다운로드 하기
관련 법령 다운로드 하기 관련 법령 다운로드 관련 사이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2019.04.17][법률 제15837호, 2018.10.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시행 2018.06.13][대통령령 제28936호, 2018.06.05., 일부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6.07.28][환경부령 제669호, 2016.07.27., 일부개정]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시행 2017.08.11][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4호, 2017.12.26.,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8.01.01][환경부고시 제2017-261호, 2017.12.26.,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8.01.01][환경부고시 제2017-262호, 2017.12.26.,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8.11.30][환경부고시 제2017-262호, 2017.12.26., 일부개정]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8.11.30][환경부고시 제2018-176호, 2018.11.30., 일부개정]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8.12.06][환경부훈령 제1371호, 2018.12.06., 일부개정]관련 자치법규 다운로드 하기
논문 인용하기 닫기
현대 사회에서 환경 보호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환경오염의 요인으로서 대기, 소음, 진동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공해를 발생시키는 요인중 하나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야 이루어졌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자들 사이에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고 인식이 이루어졌으며, 각국과 조명관계 국제단체들은 이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도 빛공해를 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었고, 다만 도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단편적으로 인공조명을 규율하고 있었을 뿐이다. 2012년에 비로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방지법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의 해석상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환경행정법으로서 빛공해방지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는 것을 주요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행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환경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민이 그러한 규제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면을 빛공해방지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빛공해방지법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도와 휘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장해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눈부심, 하늘 밝아짐 현상을 규율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이 보인다.
Today, it is hard to be overemphasized the need to protect environment. Traditionally, the contamination of air, water, soil, or noise, vibrations, malodor, are recognized the sourc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fter the 1970s, Astronomers began to use the phrase “light pollution” to describe the phenomenon of wasted light being cast into the atmosphere, which ultimately hinders astronomical observations. The results of many years study and research to the impacts of light and light pollution in various contexts, the needs of regulation to artificial light is accepted by som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society. Some countries, like England, Australia, Italy, enacted the law to regulate artificial light causing the light pollution. Until 2012 in Korea, there is no special law limiting light pollution except the ordinance of administrative guidelines of wayside lighting fixture or municipal ordinance of light pollution.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in February 2012, and the Act shall enter into force on February 2, 2013. This paper examined the concept of light pollution, important contents of the Act, and the interpretational problems of the Act. As a kind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 the Act only take the methods to regulating the general publi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Act, which prevents the damages to the public good health and environments by limiting excessive lights from artificial lighting sources. Instead of merely regulating methods, this paper points out that financial inducements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goal of the Act. To the permissible light emitting levels, the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provide luminance standards of light emission sources and vertical illumination standards on the residential area. But only the two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to limit sky glow, light trespass, glare, and clutter. So, this paper suggests more diverse methods regulating light pollution.
이웃 간 분쟁 해결 > 분쟁의 발생 > 환경 관련 분쟁 > 빛공해 (본문)
빛공해
인쇄체크 빛공해 발생
“빛공해”란? “빛공해”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함)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제1호).
인쇄체크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항).
1.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2.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4.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0조 제1항).
인쇄체크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빛방사허용기준 빛방사허용기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옥외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해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옥외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2)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②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m2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구분 측정기준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m2 최대값 20 이하 60 이하 180 이하 300 이하
준수 의무 준수 의무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 제1항 본문).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
인류가 사용하는 인공조명의 양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빛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빛은 우리 인간에게 각종 질병과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빛공해 방지법을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빛공해 방지는 빛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조명하고 조명 목적 이외에 누출되는 빛이나 필요 없는 빛을 줄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나 사업지구에는 보다 많은 빛이 필요하고, 주택지 등에도 안전을 위한 가로등은 꼭 필요하다. 빛공해는 단순히 빛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제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빛공해의 정의, 빛공해의 제정목적,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Ⅱ), 빛공해에 의한 침해의 유형(Ⅲ), 빛공해 문제해결에 관한 법적 근거(Ⅳ)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빛공해에 대한 문제점 인식으로, 빛공해는 단순히 빛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절한 빛을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Light Pollution #Artificial Lighting #Pollution #Radiant Light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빛공해 #인공조명 #공해 #빛방사 #빛공해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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