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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액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 …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4/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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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다.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10/2022
View: 122
본인부담상한제가 이해가 안되요. > 자주묻는질문
본인부담 상한제란? …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급여적용”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Source: www.wellmc.com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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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Source: www.kha.or.kr
Date Published: 5/22/2022
View: 1911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금액은 598만원 – 의료&복지뉴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 …
Source: www.mediwelfare.com
Date Published: 5/8/2022
View: 319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 파주로하스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 즉, 1년 동안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제 금액을 초과했을 때 부터 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 …
Source: lohas-paju.co.kr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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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의료보험의 관계 – 보험연구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 본인이 연간 지출한 … 동일 요양기관 입원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582만 원)을 초과한 …
Source: www.kiri.or.kr
Date Published: 8/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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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본인 부담금 상한제
- Author: 알비즈TV_보건의료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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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OoUw9p1Ufc
본인부담액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알고, 진료비 걱정 줄었다
“우리 나이가 그렇겠지.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니까.”
병원 검사를 앞둔 이모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이모는 국민건강보험만 믿고 살아왔다. 병원에 가도 대부분 소소한 비용이라서 별 걱정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요즘 검사를 받을 일이 점점 많아져 비용이 걱정된단다. 검사를 앞뒀으니 주위에 누구는 큰 수술을 받았고, 누구는 매달 약값만 얼마가 든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싶다. 불안감이 들었는지 이모가 말했다.
“약값만 엄청 나다던데. 약을 평생 먹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는 우편물이 통지된다.
문득 ‘본인부담상한제’가 떠올랐다. 몇 년 전 지인이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고 일을 쉬어야 했을 때였다. 수술비와 약값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본인부담상한제’로 부담을 덜었다고 했었다. 그때는 지나치듯 들었는데, 이모 말을 들으니 무척 궁금해졌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가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제도다. 전 국민이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액수를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준다. 물론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등은 제외한다.
1~10분위까지 나눠 금액을 산정한다.(출처=보건복지부)
전 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1~10분위까지 설정해 산정한다. 혹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 들어가 본인 분위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다. 사전급여는 초과액을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한다. 사후급여는 공단에서 전년 사용한 초과액을 다음 해 8월 말경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사후환급금 통지를 받으면, 직접 진료받은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를 기재한 후 방문,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라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알아볼 수 있다.(출처=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올해 역시 작년 한 해 지급한 의료비가 초과했을 경우,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공단에서 통지를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10분위 소득자라도 개인 일부 부담금(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이 582만 원 이상이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을 부담한다.
작년 대비 많은 수혜자가 있었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 원을 환급, 1인 평군 135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액을 초과한 17만7834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에 비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을 대상자는 18만 명(12.2%), 2334억 원(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인 복부·흉부 MRI, 부인과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라고 했다.
아픈 사람이 병원비 걱정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나도 아프고 나서 알았지. 다른 보험이 없어서 어쩌나 했거든.”
당시 자세한 상황까지는 몰랐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다. 통화 끝에 내가 아직 국민건강보험공단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목소리가 커졌다.
“왜 검진 안 받았어? 올해 안에 할 건 빨리 해야지. 괜히 걱정된다고 안 받는 건 아니지?”
“받을 거예요. 이제 ‘본인부담상한제’도 잘 이해했고요.”
아직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당장 이것부터 해야 할 듯 싶다.
제도를 잘 활용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이모 표정도 한결 밝아진다. 비용 걱정으로 병을 키우지 말고,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봤으면 싶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이중고를 겪는 사람이 없기를 절실히 소망한다. 나도 당장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예약을 해야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www.nhis.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email protected]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최고금액은 598만원
보건복지부 공표…2021년도보다 14만원 상승
2022년도 각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2021년보다 2만~14만원 상승한 83만원에서 598만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1~10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공표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은 지난해 584만원에서 598만원으로 14만원 올랐다.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며, 6~10분위는 위와 동일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 사후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인 598만원을 넘으면 이후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2020년부터 사전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
상한제 사후환급은 연간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초과액을 다음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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