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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계약과 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 인감 도장은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또한 인감 도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인감 도장은 분실의 가능성이 높고, 늘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한다는 불편이 뒤따릅니다. 또한 자칫 잘못 분실하여 도용이 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류 발급이 실시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홍보 미비로 인해 이를 인지하는 이들이 많지 않지만, 가까운 시구군청 및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최근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 등을 재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인감 도장 사용 대비 어떠한 점이 메리트를 지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서류는 가까운 시구군청,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즉시 현장에서 본인의 서명을 등록하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서류의 오남용에 대한 염려도 표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덜어놓아도 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에는 사용 목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도록 제한하여 오남용의 피해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여 다양한 업무의 효율을 증대합니다. 초기 1회는 가까운 행정처를 통해 서명을 등록하여야 하며 2년을 기준으로 갱신을 실시하면 됩니다. 이후 정보24 사이트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손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편리한 발급 방법이 눈에 띕니다.
효율과 편리를 극대화한 해당 제도는 안정성 또한 고려하여 대리인 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외에 머무르고 있거나 군복무 및 입원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면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는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으나 법적 문제 및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 개인의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지녔습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관할 행정구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동시에 서류가 바로 발급되어 급하게 이용을 해야할 때도 어려움 없이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비 발급 방법이 편리해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때에 따라 적절히 사용한다면 보다 편리하게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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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안내】 아직도 모르시나요? 인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없음. ① 민원인 본인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접방문(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증 제시.Source: www.nowon.kr
Date Published: 9/20/2022
View: 431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구청 모두 가능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고자 · 발급받는 곳을 알아보았어요. ·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구청에서 가능 · 하였고 안내된 책자와 달리 · 시청은 처리 불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981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 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2/17/2022
View: 9024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편리하고 …
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2/10/2021
View: 6983
등록없이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세요
… 맞추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를 표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해본다. <고공녀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Source: www.headlinejeju.co.kr
Date Published: 1/1/2021
View: 9568
송천1동 주민센터 > 주민참여민원 > 잦은 질문과 답변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
Source: jeonju.go.kr
Date Published: 2/9/2021
View: 468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나무위키
주민등록증 발급과 더불어, 주민센터 업무 중에서 절대로 위임이 불가능한 업무에 속한다. 천하의(?) 인감증명서도 위임이 가능한데 이 본인서명사실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4/2021
View: 9236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_동홍동 송예림 주무관
“본인확인서 일반용으로 발급해주세요” “다른 사람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 …
Source: www.seogwipo.go.kr
Date Published: 5/7/2022
View: 4396
불안한 인감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때요? | 뉴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5/2022
View: 85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민원안내 – 홍천군청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
Source: www.hongcheon.go.kr
Date Published: 4/19/2022
View: 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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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하우스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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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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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 노원구청 > 노원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이제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등록 없음① 민원인 본인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직접방문(대리발급 불가)
②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 기재된 것),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여권과 함께 제출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 법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작성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 및 제출
– 용도 및 위임자 등 기재
④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최초 1회 ①~④까지 사전절차 필요① 민원인 본인이 동주민센터 직접방문(대리신청 불가)
② 신분증 제시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번호 기재된 것),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만 해당),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여권과 함께 제출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 법정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신분증 지참)과 함께 방문하여 작성
③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 – 용도 및 위임자 등 기재
④ 승인권자인 동주민센터의 장이 발급시스템 상 이용승인
⑤ 민원24접속 및 공인인증서 인증 및 신분확인
⑥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 용도 및 위임자 ,수요기관 지정 등 기재
※ 미성년자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⑦ 공인증서 전자서명
⑧ 발급 및 발급증 출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구청 모두 가능해요
제출기관에 원본을 발급하는
시스템인지라 당자가
출력물을 받아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증”이라는 것을 인쇄할 수는
있으나 효력이 없거든요.
게다가 그 수요, 제출 기관이라는 것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어 개인간의 거래나
금융기관 제출은 불가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제출할 일이 잦다면 유용한
일이 되겠지만 제게는 아니었네요ㅎㅎ
또한 발급절차 중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 최초 1회에 한하여
주민센터(지역 관할)에 방문해야 하는
과정이 동반되는 점은 조금
번거로워보였고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KTV 뉴스 최유선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오늘(2일) 공식 출범 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소통과 공감을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채효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인 경찰국이 출범한 첫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3층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국 파이팅!”
(파이팅!)
이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면서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국에는 국민을 위한 경찰만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제 경찰국에는 입직 경로는 없고 하나의 경찰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경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김순호 경찰국 초대 국장도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경찰이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안다면서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장은 또, 경찰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언론과 경찰에 말해 오류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달 중 첫 회의가 열릴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의제들도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경찰국은 3과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맡아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합니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긴 건 지난 1991년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만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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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없이 사용 가능한 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세요
[기고] 고공녀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고공녀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데, 제일 많이 발급하는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이다. 하지만 종종 우리 동에 주소를 두지 않은 민원인이 인감신고나 변경을 하기 위해 찾아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꼭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규 등록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처해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된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제도로,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정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과 수임인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민원인들은 아직도 익숙한 인감증명서를 더욱 많이 찾는 것이 현실이다. 깊숙이 박힌 도장 문화와 서명에 대한 낯섦, 그리고 제출처에서의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문화가 남아있어 인식 제고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요즘과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용 신청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무엇이든 처음은 낯설고 어색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번 그 낯섦을 견디고 이용하다 보면 금세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점점 간편함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본인 의사를 표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적극적인 이용을 권장해본다. <고공녀 /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천1동 주민센터 > 주민참여민원 > 잦은 질문과 답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읽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서명을 하고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은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종이문서를 말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본인
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처리 됩니다.
발급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시어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에 정자로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용도,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_동홍동 송예림 주무관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_동홍동 송예림 주무관
·작성일 : 2020-08-19 09:31:52 ·조회수 : 722
“인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본인확인서 일반용으로 발급해주세요” “다른 사람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2012년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감증명서와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준다는 점에서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감증명서와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의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 서명을 미리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미리 주민등록주소지에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발급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가 없다.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질문, 용도 없이 일반용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용도를 적어야 한다.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외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자동차 근저당권설정(OO캐피탈)’ ‘OO생명 보험금 청구용’ 등과 같이 필요한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위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한다.
세 번째 질문, 다른 사람이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병원 입원, 해외거주 등으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나 문맹 등으로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사전 등록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용도와 거래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적고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감제도가 더 익숙한 듯하다. 실제로 2020년 7월 기준 서귀포시 내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5.69%로 저조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이용하기를 기대한다.
불안한 인감 대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인감증명서의 발급은 공적기관이 인감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주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엄격하며 증명서 발급도 까다롭습니다.
인감도장은 살면서 한 번쯤은 필요하게 된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급기관을 방문해서는 안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감을 신고하게 되면 행정기관은 그때부터 그 인감을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인감 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방문이 원칙이고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의 서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한 인감을 분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불편함과 더불어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나 부정 발급 등에 대한 문제점도 불거져 정부는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2012년 1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따로 인감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출처=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나 발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 발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있지만 과거 인감증명제도 하에서의 대리 발급 악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이렇게 금방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꼭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급기관에 방문하게 되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주민센터에는 이렇게 직접 서명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만 있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요즘은 전자 및 비대면 시대로 금융거래만 하더라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하면 굳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이미 2013년부터 인터넷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전자로도 발급 가능하다.(출처=행정안전부)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처럼 사전에 1회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한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로 발급받아 편리한 제도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간기관에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서 이용 승인 신청 후 받은 문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고 인감대장 관리 비용이나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발급을 받아보니 분실이나 도용 같은 큰 걱정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홍보하고 있다.(출처=행정안전부)
워낙 인감증명제도의 역사가 깊었던 때문인지 인식이나 관행이 달라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과거의 제도를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 은행에서 통장 발급시에 도장을 요구하다 서명으로도 대체된 것을 생각해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또한 인감증명제도를 대체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널리 활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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