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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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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당시 어린이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제를 알려주기 위해 제작했습니다.
2020년인 현재 다시 보면 완성도가 떨어지지만,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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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
Source: www.ftc.go.kr
Date Published: 10/6/2022
View: 1282
대리점거래에서금지되는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1.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지연하는 행위.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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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 법무법인(유) 세종 | SHIN & KIM LLC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
Source: www.shinkim.com
Date Published: 1/8/2021
View: 5805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Ⅲ. 시정조치 – 정책브리핑 | 정책 DB | 전문자료.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30/2022
View: 5131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16/2022
View: 890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개정 | 경제정책자료
‘93.11.19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관련 고시 요건의 제한규정 및 누락사항 보완을 위해 개정.운영키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894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INNOCEAN
1.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은 제23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부당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 ②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Source: innocean.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1913
알기 쉬운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해설 – Korea Science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제도는 우리 나라의 유통체계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계열화. 되어 있는 등 비합리적인 요인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또한 국내의 독과점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5992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 전체연혁(0); 연혁법령(0); 최신법령(0); 예정법령(0); 관련판례(0); 관련문헌(0). 법률네트워크 접기. 카테고리 숨김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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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공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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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3. 11.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mDQf_ALGBc
불공정거래행위 – 법무법인(유) 세종
개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와는 별도로,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다소 독특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한 유형의 행위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유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에 열거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상당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유형과 중복되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 외에도 거래수단의 불공정성을 주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어, 규제 취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지, 거래상대방별 가격정책의 수립이나 할인정책의 집행 등은 기업이 일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을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집행기조가 강화되는 추세이며, 형사고발의 집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 수단의 불공정성, 정당화 사유의 존재 등 상당히 추상적인 요건사실을 두고 있어 법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으며, 적절한 리스크 평가와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경영에 대한 폭넓은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자칫 과대∙과소평가되기 쉬운 불공정거래행위 법위반 리스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러한 리스크를 낮추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수행에 대한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요약
목차
◈ 범위확정이 중요성◈ 거래대상(상품 용역),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대해 획정◈ 거래대상의 특성에 의한 시장획정 –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Ⅱ.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Ⅲ. 시정조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방안에 관한 고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규제는 그 문언상 전통적인 경쟁 보호의 규범인지, 거래의 불공정성을 방지하는 규범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등 규범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집행상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광범위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반을두고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사법질서와 근본적으로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측면에서 28개 유형에 대한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은 대폭 정비될 필요가 있을것이다. 그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핵심적인 가치를 공정성에 두고, 경쟁제한성을 부당성 판단 기준으로 하는 유형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중복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쟁제한형 불공정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삭제하되, 수직적 거래제한 등으로 분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독립된 규정을 통하여 집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새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법제23조는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성을 지향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에서파생되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다루는 각종 특별법의 모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편 과정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과 공정의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집행수단을 보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더라도, 그를 넘어서 지나치게 넓은 권한을 가지고 ‘조사기관 내지 수사기관’으로서 기능을수행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심판 기능과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전제로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유형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중복되는 거래거절, 부당염매, 차별적 취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만 규정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삭제하되, 집행수요가 있었던 거래상 지위 남용형 거래거절을 거래상 지위 남용에 포함한다. 둘째, 수직적 거래제한 행위로 분류되는 경쟁제한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상대방 불이익형 끼워팔기, 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거래상 지위남용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개정 후 공정거래법 제23조는위법성 판단기준에 경쟁제한성을 포함하지 않고, 거래내용과 거래수단의 불공정성등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어, 부당한 고객유인과 거래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넷째, 존치 필요성이 의심되는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고가매입,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는 삭제하고, 사업활동방해는 한시적으로 존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한다. 다섯째,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부당한 지원행위는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하거나 제3장 경제력 집중 분야로 이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The regula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article 23 includes not only unfairness but also restraint of competition as an illegality standard. This ambiguity of illegality has been pointed out as a main reason for the lack of predictable antitrust enforcement in Korea. The broad range of unfair trade practice clause has not been in harmony with civil law and its fundamental values. Therefore, article 23 should be reorganized in the future. This paper would suggest the way for revision. First, article 23 should pursue the fairness standard instead of competition standard. The overlapping regulation between dominance abuse of article 3-2 and unfair practice of article 23 is not desirable not only in the view of legal regime but also in the efficiency of antitrust enforcement. So, refusal to deal,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ory pricing should be regulated only in terms of abuse of market dominating power, article 3-2. Second, the vertical restraint such as tying, exclusive dealing, territorial and customer restriction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eparate provision apart from article 23, pursuing competition standard. Third, as a result, the revised article 23 will be composed of ‘unfairly inducing customers of competitors’ and ‘making a trade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focusing on the fairness of terms, conditions and procedure for trade. So article 23 will perform the pivotal role in consistently enforcing the fair condition in Korean market. Fourth, ‘assisting a person or a company with a special interest by transacting under substantially favorable terms’ should also be separated from article 23, because this clause is based on not unfairness standard but economic power concentration standard, originating from Korean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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