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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불확실성의 시대
1977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출간했다. 1970년대는 오일 쇼크, 경제 공황 등 불확실성의 시대라 부를 만했다. 현재의 경영환경 또한 4차 산업혁명, 미·중 갈등, 보호무역의 위협,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덕목 센스메이킹(Sensemaking)과 그 필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방송일시 :
🔸2020년 10월 05일 (월)~10월 16일 (금) 오후 12시 10분, EBS1
🔸2020년 10월 05일 (월)~10월 16일 (금) 밤 8시 30분, EBS2
변화무쌍한 기업 환경에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노하우와 혁신에서 실패
그리고 이를 극복한 리더의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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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의 시대 – 알라딘
불확실성의 시대.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지은이) 범우사 1999-11-20. 정가. 12,000원. 판매가. 10,800원 (10% 할인) + 마일리지 600원 …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8/1/2022
View: 6769
불확실성의 시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불확실성의 시대 ( The Age of Uncertainty ) 는 1977년에 텔레비젼에 방영된 시리즈이며 책으로도 출간된 것으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9/18/2021
View: 8220
초 불확실성의 시대, ‘위(危)기(機)’에 대한 단상 – 뉴제주일보
이런 고민은 사실 요즘 시대만의 것은 아니다. 1977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 …
Source: www.jejuilbo.net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9568
불확실성의 시대, 플랫폼에 답이 있다 – 한국일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이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불확실성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폭증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9/2021
View: 8411
불확실성의 시대 범우사상신서 4 | 개정판 3판 – 교보문고
경제학에서 역사의 시점을 강조해 경제사, 사회사상사를 기술하고, 지난 2백 년에 걸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사상사를 각 시대의 역사와 관련지어 쉽게 설명 …
Source: www.kyobobook.co.kr
Date Published: 10/29/2021
View: 5005
‘초불확실성의 시대’ 헤쳐 나가기 – 미주 한국일보
코로나19가 인류를 지구촌을 덮친 이후 세상은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온통 어둡고 뿌옇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초불확실성의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3/2022
View: 228
(2)갤브레이스 교수 『불확실성의 시대』|「근대 경제 사상 …
불확실성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세상만사가 그런 대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던 시대였지만 현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5/19/2021
View: 5690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 이는 일본의 20세부터 64세까지 인구 한 명당 65세 이상의 노인을 한 명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약 3520 …
Source: ipdefenseforum.com
Date Published: 6/11/2021
View: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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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불확실성 의 시대
- Author: EBS 비즈니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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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gjsPqYOzFo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불확실성의 시대 ( The Age of Uncertainty ) 는 1977년에 텔레비젼에 방영된 시리즈이며 책으로도 출간된 것으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발간하였다.
내용 [ 편집 ]
갤브레이스는 시장 경제의 성공은 인정하지만 불안정, 비효율,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개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신 사회주의>를 주장하였는 데, 소득에 기초한 세금, 공공 주택, 의료 보험, 교통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초 불확실성의 시대, ‘위(危)기(機)’에 대한 단상
신의경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논설위원
당신의 조직은 안정적이고 변화 없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서 확실하게 ‘예스’라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가도 그렇고, 인류 공동체인 지구촌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새해는 밝았지만 세계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렵고, 잡힐 줄 알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정부의 막대한 부채 규모, 미-중 무역 갈등, 유가 및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가 상승, 탄소 배출 제로(Net Zero)라는 기후 문제 등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전망이나 향후 미래의 변화 예측에 관한 토론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과거 데이터 분석이나 향후 추세 전망을 통한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예상 결과가 빗나가거나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런 고민은 사실 요즘 시대만의 것은 아니다. 1977년 미국 하버드대학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교수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면서 세상의 주목을 끌었다. 1970년대 말은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였다. 1973년 10월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페르시아만의 여섯 개 산유국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제1차 오일쇼크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979년에는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났다. 오일쇼크 외 불확실성을 더 가속화 시킨 것은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이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아시아 정세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월남전 이후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아시아 정세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Berkely)의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은 현재 세계는 불확실성을 넘어서 ‘초(超)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칼럼을 발표하였다. ‘초(超)’자가 더 붙은 것은 2017년이 1977년에 비해 과거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2017년만큼 복잡하다. 그리고 매우 불확실하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중 갈등에 보호무역의 위협까지 더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공포는 우리가 초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 가속화될 세계 경제 불황의 우려 속에서 ‘위기’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금융 · 경제 · 부동산 · 환경 · 기후 · 대학 정원 · 전쟁 위기 등 전방위적이다. 알 수 없는 미래는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위기(危機)’란 단어의 뜻은 사실 ‘위험(危)’과 ‘기회(機)’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위험이 존재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여느 회사도 그렇다. 늘 위험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자체를 위험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틀렸고, 또 위험을 배제하고 기회로만 보는 것도 잘못됐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살펴보면, 인류의 발전은 늘 비관적인 것에서 새로운 것이 나왔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어 왔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다. 희망은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으로, 역사를 발전시킨 사람들은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희망을 자신 삶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열의 아홉이 아닐지라도 하나가 희망이면. 그 하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인생을 주도하게 된다. ‘역경(易經)’에서도 “자신의 노력과 하늘의 도움으로 길하고 불리함이 없다(自天佑之吉無不利)”라고 했다.
신년 초가 되면 한 해 운세는 어떤지, 조심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 점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해 그 누가 해답을 전하겠는가. 지금과 같은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필자는 다음 고사를 인용해 전하고 싶다. 옛날에 어떤 수수께끼라도 다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 노인을 골탕 먹이려고 등 뒤에 새 한 마리를 감추고 노인에게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맞춰보게 했다. 물론 노인의 대답과는 반대로 행동할 계획이었다. 노인이 말이 없자 이 문제를 풀지 못해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러나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그거야 자네 마음먹기에 달렸지”라고 말했다. 이에 그 젊은이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미래를 손에 움켜쥐고 있다. 자신의 미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그 누구도 아닌 지금 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뉴제주일보 [email protected]
불확실성의 시대(개정판 3판)(범우사상신서 4)
상품상세정보 ISBN 9788908020047 ( 8908020047 ) 쪽수 462쪽 크기 210 * 148 mm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Age of Uncertainty / Galbraith, J. K.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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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역사의 시점을 강조해 경제사, 사회사상사를 기술하고, 지난 2백 년에 걸친 경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경제사상사를 각 시대의 역사와 관련지어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 제3세계, 도시, 민주주의 등 현대의 제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치며 미래를 전망했다.
목차
머리말. 『불확실성의 시대』에 관하여 …9
제1장. 예언자들과 고전적 자본주의의 약속 …17
제2장. 고도자본주의기의 생활태도와 도덕 …56
제3장. 칼 마르크스의 이의 …97
제4장. 식민주의 …143
제5장. 레닌과 구체제의 해체 …175
제6장. 화폐의 성쇠 …217
제7장. 국외자 혁명 …258
제8장. 파멸적인 경쟁 …299
제9장. 거대한 법인기업 …338
제10장. 토지와 주민 …371
제11장. 대도시 …399
제12장. 민주주의·지도력·결단 …428
(2)갤브레이스 교수 『불확실성의 시대』|「근대 경제 사상」 알기 쉽게 조명
갤브레이스 교수의 『불확실성의 시대』는 미국에서 원본이 나온 직후인 78년부터 우리 나라에 번역 소개돼 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생·일반인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교수로서 세계적 필명을 떨치고 있던 갤브레이스 교수가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의 BBC 텔레비전으로부터 1년짜리 특집물의 대본을 써줄 것을 요청 받고 집필했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에서 케인즈에 이르는 지난 2백년 동안의 주요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딱딱한 이론의 소개보다는 경제이론이 현실경제의 흐름, 제도의 변전과 어떻게 연관되어 부침해 왔는가를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같이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쓰여져 우리 나라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책에는 원래 텔레비전 대본답게 1백80장이 넘는 사진이 들어 있어서 읽기에도 지루하지 않고 시각적 교육효과도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번역 서에서는 많이 빠졌다.
이 책이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점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의 시대』 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불확실성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세상만사가 그런 대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던 시대였지만 현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자가 직접 이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개념이 우리사회에 전해지면서 이 불확실성이란 말은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졌었다.
이 책에는 아마추어가 읽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자질구레한 경제이론은 생략돼 있지만 좌파로는 마르크스·레닌에서 극우파의 허버트 스펜서·월리엄 섬너에 이르기까지 주요 경제이론은 빠짐없이 소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실 경제의 움직임, 예컨대 산세기말 미국경제를 휘둘렀던 록펠러·반더빌트 등 벼락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떼돈을 벌었고 풍류적 경제학자 베블렌이 부자들의 생태를 어떻게 조롱했는가 등의 이야기가 소설 같은 흥미를 자아내며 전개된다.
경제학 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최근 2백년 간의 세계역사와 거기에 나타난 숱한 영웅들과 민중의 이야기라는 것이 오히려 사실에 가까울는지도 모르겠다. 원래 그의 문체는 단순 명료하면서도 도처에 유머와 위트가 번뜩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 책은 더구나 텔레비전 대본용이므로 더욱 물고기가 물을 만난 느낌이다.
뿐만 아니라 거대기업의 문제·후진국의 비참한 실상·빈곤문제·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주요문제들이 저자의 해박한 지식과 개인적 경험을 곁들여 전개되고 있어 경제학을 공부해 보려는 사람은 물론 사회과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입문서로 많이 읽혔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과 함께 갤브레이스 교수 자신의 평생경험과 연구업적의 요약이기도하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그의 대표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의 사상을 가장 종합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집약한 한 권의 책으로 손꼽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의 이론적 저작인 『풍요한 사회』나 『신 산업 국가』에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주장이나 이론을 찾을 수는 없는데 그것은 어떤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계몽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한 결과다.
BBC방송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1976년이란 해는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 독립 2백주년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대 경제학의 원조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지 2백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아마 추측컨대 2백년에 이르는 근대 경제발전의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것을 이끌어 온 주요 경제사상을 조명해보는 특집으로 이런 커다란 프로그램이 기획됐고 그 집필의 적임자로서 대서양 건너편의 갤브레이스 교수가 지목됐던 것이다. 사실 이런 역할에 갤브레이스 교수가 뽑힌 것은 그의 이력을 본다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갤브레이스는 1908년 캐나다의 농가에서 출생하여 처음에는 농학을 공부했지만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 대학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미국 국적도 얻었다. 버클리 대학은 다 알다시피 60년대 치열한 학생운동의 중심지였지만 갤브레이스가 점은 시절 연구에 몰두하던 30년대에도 역시 미국 급진주의의 본산이었다.
그는 그후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교수가 된 뒤 대부분의 인생을 하버드에서 보냈다. 그가 하버드대학을 그만 둔 것은 75년으로서 그 이유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주로 이 책 『불확실성의 시대』를 저술하기 위해 시간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만큼 저자가 이 책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는 평생 급진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보수적인 것은 더더구나 아닌 중도적 진보주의자(리버럴)이면서 기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상 파괴적 성향을 보여 왔으며 여기에 그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는 젊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을 찬성한 이래 평생 민주당을 지지해 왔으며 케네디 행정부에서 인도대사를 지낸 것도 하버드에서 케네디와 만났다는 인연 이외에 이런 오랜 배경이 있다.
군자부기라고 하듯이 정통파 경제학자도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자도 아닌 갤브레이스를 어느 학파라는 좁은 틀에 분류하기란 쉽지 않지만 아마 베블렌유의 제도학파 경제학자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는 경제학계에서는 아주 소수파에 속하지만 그래도 브레이스는 미국 경제학 회장을 지냈고 주옥같은 명저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됐는데 그것은 그가 순수이론에만 집착하는 말하자면 노벨 경제학상을 타는 그런 부류의 경제학자가 아니고 현실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경륜가적 학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사실 경제학자라고 부르기에는 비좁은 느낌이 들 정도다. 어떻게 보면 사회학자 같기도 하고 보다 넓게는 사회과학자 같기도 하다. 이런 경제학자는 스미스·마르크스·슘페터 등 그야말로 1세기에 한두 명 날까말까할 정도로 회귀하고도 소중한 존재다. 과연 갤브 레이스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거장인가는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그는 20세기에 큰 자취를 남긴 석학임에 틀림없고 『불확실성의 시대』가 나온 지 꽤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읽을만한 명저로 꼽힐 수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갤브레이스에 관하시작은 에피소드를 두어가지 소개하기로 하자. 필자가 하버드에 경제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78년), 갈브레이드는 이미 하버드를 떠나고 없었다. 그는 학교를 떠나면서 경제학과에 5천달러를 기부했는데 그것은 5백달러씩 쪼개어 매년 경제학과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교수에게 상금으로 주어지고 있었다. 그 취지는 하버드의 교수들이 연구와 워싱턴 행에만 열심이고 강의에 소홀하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한다.
갤브레이스 상이란 이름이 불은 이 상은 대학원생들이 매년 투표로 결정했는데 70여명의 경제학 교수 중에서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적은 상금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영광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는 유머에도 뛰어난 감각을 지녔었는데 하버드 퇴임 때 고별연설에서 그는 늙는다는 것의 유일한 장점은 점은 여성에게 접근해도 의심을 방지 않는 것이라는 농담으로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에피소드가 전해진다. 그는 학교를 떠난 뒤 집필에 전념하는 탓인지 학교에 거의 얼굴을 비치지 않았지만 한번은 세미나 발표를 위해 2m 가까운 장신을 드러냈다. 이 날의 발표내용은 학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비전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그는 예의 유머감각을 수시로 발휘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장들을 만나본 결과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의 성격이 자기 회사제품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이다. 강철 회사 사장은 강철처럼 딱딱하고 비누회사 사장은 비누처럼 매끄럽다.』 이정우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급속히 노령화하는 인도 태평양이 직면한 거버넌스 및 안보 과제
포럼 스태프
출산율 감소와 보건 의료 개선으로 인해 글로벌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 복지 프로그램을 압박하고, 경제 성장 둔화와 안보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노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바로 인도 태평양이다. 이곳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퍼센트를 차지하며 백분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20세부터 64세까지 인구 한 명당 65세 이상의 노인을 한 명 부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의 수는 약 3520만 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노동 인구과 병력 자원의 감소로 정부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군이 병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1억 7600만 명, 즉 인구의 약 1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고, 이웃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주를 군사화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비행장과 무기를 설치했다. 향후 국내총생산(GDP) 감소와 연금 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테네시주 멤피스 로즈대학교 스탠리 J 버크만 국제학 교수 겸 워싱턴 DC 윌슨센터 환경 변화 및 안보 프로그램 글로벌 펠로우 제니퍼 시우바(Jennifer Sciubba) 박사는 “인지된 위협이 충분히 높다면 노령화 국가도 기꺼이 국방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우바 박사는 포럼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태평양의 노령화 양상은 비용이 많이 듦에도 국방 지출 욕구를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리더들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 자원과 영토를 보호하는 데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도 태평양은 여러 강국이 심각한 인구 노령화를 겪고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긴장이 높은 지역이다. 일본은 중위 연령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국가다”고 말했다.
호황의 종말
유엔 경제사회국의 2019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전 세계 인구는 7억 300만 명이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당 연령대 인구는 2억 61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이어 유럽과 북미가 뒤따르고 있다.
유엔 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있는 이들 아시아 지역의 노인 인구가 2050년까지 5억 7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 인구 증가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이 기록한 최대폭의 인구 감소와 맞물려 급격히 심화되는 도전의 장을 열 것이다.
• 노동 인구 감소: 중국 사회과학원의 정부 연구원은 중국 인구가 2029년에 1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50년까지 13억 6000만 명까지 “멈출 수 없이” 감소하며 노동 인구가 2억 명으로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과학원의 2019년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인구의 꾸준한 노령화 현상과 맞물린 경우, 장기 인구 감소는 매우 부정적인 사회 경제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면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등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금 고갈: 사회과학원의 2019년 4월보고서는 중국의 국민연금이 203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미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 2016년 연금 지급액은 6400억 위안(미화 900억 달러)로 5년 전보다 140퍼센트 증가했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잡지의 2019년 9월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이 수치가 2050년까지 연간 60조 위안으로 상승하며 정부 총 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연금과 보건 의료에 대한 약속을 줄였음에도 이러한 예산 부담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민 9억 명, 즉 인구의 약 3분의 2가 사회적 안전망이 거의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불안의 징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2019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연금 제도의 재정 불안정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이크로 블로그 사이트 웨이보에서 한 젊은 중국 기술 노동자는 장시간 일해도 은퇴 후 연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일주일 중 6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까지 일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기금이 부족한 연금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현재 청년들이 은퇴하기 전까지 죽도록 일을 시켜 부려먹으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예비역 군인들도 입을 열고 있다. 중국군이 병력을 축소하고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퇴역 군인들이 일자리, 보건 의료, 기타 혜택 부족에 대해 가두시위를 벌였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불만을 강력히 탄압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2019년 4월 중국 법원은 전직 군인 수백 명이 참여한 2018년 시위와 관련하여 47명에게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야망과 현실의 만남
멀리서 보면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및 군비 지출 캠페인에는 신흥 강대국의 덫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국내에 대한 지배력을 재확인하고 주변국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했다. 중국이 국경에서 인도와 충돌하고, 남중국해 사주를 군사화하고, 홍콩에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총통 선거 중 타이완을 압박한 것이 대표적이다. 동시에 중국은 신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철도, 공항, 항만,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을 전 세계와 연결하는 미화 1조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인프라 계획에 착수했다.
인구 학자와 사회 과학자들은 중국의 인구 및 경제 성장이 둔화될 때 중국 정부가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학자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독립 연구소 부학자 겸 시드니대학교 조교수 살바토레 바보네스(Salvatore Babones)는 “중국의 미래 파워 예측은 14억 인구에 일인당 경제 성장율을 곱한 것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바보네스는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예측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초강대국이 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으로 가는 길에 멈춰버린, 또 다른 중간 소득 국가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포린 폴리시 잡지의 2020년 7월 기사에서 바보네스는 임박한 금융 미래를 생생하게 묘사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초 두 자릿수에서 2019년의 6.1퍼센트로 둔화됐다. 현실은 아마도 더 나쁠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이 지금까지 매년 GDP 성장률을 약 1.7퍼센트 포인트 과대 평가했다고 보고했다.
바보네스는 중국의 세수 성장률이 2016년 6.2퍼센트, 2017년 7.4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2019년에는 불과 3.8퍼센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019년 지출은8.1퍼센트 증가했다. 바보네스는 포럼에게 “2010년대 내내, 중국은 내일이 없다는 듯이 돈을 쓰며, 오늘날 과도한 지출과 부패의 바퀴에 기름칠을 해줄 약간의 자금을 부담하기에 충분한 경제 성장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며 “하지만 이제 세수가 흔들리며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예산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연기하고, 전함 건조를 취소하고, 국제 파트너에 중국이 후원하는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우방국을 돈으로 매수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방국이 중국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문제
인도 영자 신문 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가 2020년 8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빌 특별경제지구, 방글라데시 남부 파이라 발전소를 비롯한 중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체되고 있다.
군제 문제 분석가 시에드 알리(Syed Ali)는 “코로나19로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고 중국 노동자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되기 전부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중국의 많은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정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는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구제 및 채무 면제 용으로 이미 미화 100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썼다.
봉쇄가 해제되면 인프라 프로젝트는 분명히 재개될 것이다. 하지만 인구 변화로 인해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중국이 “신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영향을 완화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해결하는 데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 알리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폐기되지는 않겠지만 “연기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자녀 정책의 유산
중국이 악명 높은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하기 전부터, 중국의 출산율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정부가 인구 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중국의 인구 성장은 확실히 제한되었다. 한 자녀 정책은 1979년에 도입되어 2015년이 되서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지방 정부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피임 기구 사용과 낙태 및 불임 시술을 강제했다.
중국의 인구가 노령화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도 태평양 이웃국가들은 중국이 초강대국 지위에 오르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 DC 전략 및 예산 평가 연구소의 비상주 시니어 펠로우 겸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전략 포럼의 CEO 로스 배비지(Ross Babbage)는 “중국이 국제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데는 서방 동맹국의 그 어떠한 조치보다 중국 정권의 자만과 무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오스트레일리안 신문의 2020년 8월자 기사에서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우방국이 거의 없고, 믿을 수 있는 동맹국도 없다. 다만 중국의 야망을 막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인도 태평양 국가만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노령화된다고 해서 중국의 팽창주의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우바 박사는 중국, 독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의 핵심 노동 인구(20 ~ 64세)가 이미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 중요한 이들 국가 또한 비슷한 인구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령화 때문에 갑자기 이들 나라가 전력을 투사하거나 국경을 확보할 목표가 사라질 거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은 좋은 사례다. 더 란셋 의학 저널 2020년 7월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구는 유엔이 2019년 예측한 것보다 10년 빠른 2044년에 1억 7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영해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남중국해 섬을 군사화하는 것 때문에 베트남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국방비 지출을 2020년 미화 55억 달러에서 2024년 미화 79억 달러로 늘려 전투기 및 다목적 항공기, 장갑차, 함정, 해양 초계기, 감시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 지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권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배비지는 “중국 공산당이 난관을 타개할 수도, 개혁을 이행할 수도,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가 경계하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국제적 모험을 일으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정권 안보를 강화하는” 네 번째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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