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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무슨뜻인지 – 네이버 블로그
채권양도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와 동시에 또는 양도 이후에 행햐아져야 합니다. 즉, 사전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 전에 이루어진 통지는 채무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1895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2) –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A가 갖게 되는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A로 특정되어 있는 지명채권에 해당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
Source: www.smart-law.co.kr
Date Published: 6/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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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법령 > 법령조문조회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26/2021
View: 2551
사이버영업점 > 회원정보 > 채권양도통지서조회 – 기술보증기금
채권양도통지서 조회. 주의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가기록 위작 …
Source: cyber.kibo.or.kr
Date Published: 11/4/2021
View: 2056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케이스노트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
Source: casenote.kr
Date Published: 1/29/2022
View: 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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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 양도 통지서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 Views: 조회수 792회
- Likes: 좋아요 2개
- Date Published: 2021. 10.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Bu2kNG_Zfg
채권양도통지 무슨뜻인지
채권양도의 통지권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입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7. 6. 27. 95다40977 판결).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양도통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채권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양도통지를 하는 양수인은, 반드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해야 하나,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명이 없는 양도통지는 그 효력이 없으나, 다만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통지는 유효 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2. 13. 2003다43490 판결).
채권양도 통지의 상대방은 ‘채무자’입니다. 참고로, 보증채권은 주채권의 양도로써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수반성), 주채무자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보증인에게 별도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9. 10. 2002다21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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