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대학 구조 개혁 평가 – [현직자가 말하는 교직원 면접#4]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하오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4,387회 및 좋아요 69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현직자가 말하는 교직원 면접#4]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 –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영상입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대학구조개혁평가 – 나무위키:대문
1. 개요[편집] ·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기존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책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20/2021
View: 4444
대학구조개혁평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학구조개혁평가(大學構造改革評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교육의 질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7/26/2022
View: 6572
센터소개 – 연혁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11 하위등급 대학(D,E등급/66교) 맞춤형 컨설팅 실시; 2015. 04 ~ 08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실시 ※ 일반대 1단계(’15. 04 ~ 05) 및 2단계 평가(’15.
Source: uce.kedi.re.kr
Date Published: 4/27/2021
View: 4635
대학의 평가 피로도 극심…평가정책 재설계 및 평가 간 역할분담 …
대학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뿐 아니라 대학기본역량진단 역시 실질적 정책 목표는 정원 감축이었으며, 유사한 평가 내용의 반복 …
Source: www.unipress.co.kr
Date Published: 9/18/2021
View: 9265
[특별기획 ‘대학 구조개혁의 변천’] ③ 말 많고 탈 많았던 1주기後 …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대학은 취업 기관으로 내몰렸고 학문과 전공은 이미 균형을 잃은 지 오래였다. 하지만 정부는 2주기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
Source: news.unn.net
Date Published: 12/14/2021
View: 2485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그동안 대학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시행될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이와 매우 유사한 평가체제를 통하여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23/2021
View: 7190
뼈 깎는 대학 구조개혁 시작됐다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지난 8월 17일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2015년 시작됐다.Source: www.dhnews.co.kr
Date Published: 7/9/2021
View: 2968
대학구조개혁 계획 5년만에 폐기…돈없으면 알아서 문닫아라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에 정원 감축을 사실상 강제했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0/24/2022
View: 7035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구조개혁 평가.대학평가.higher education structural reform.university evaluation.restructuring evaluation. 연구과제 타임라인 ▽.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4/27/2022
View: 8390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현직자가 말하는 교직원 면접#4]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현직자가 말하는 교직원 면접#4]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https://i.ytimg.com/vi/EFgsrh0MSW4/maxresdefault.jpg)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 Author: 김하오
- Views: 조회수 4,387회
- Likes: 좋아요 69개
- Date Published: 2020. 1.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Fgsrh0MSW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학구조개혁평가(大學構造改革評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교육의 질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이다.[1]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2] 원래는 5단계로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D 등급을 D+와 D-로 나누어 사실상 6단계 평가를 했으며 A등급이 아닌 대학은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했다.[3]하지만 강제력이 없는데, 하위권 대학에게 강제감축을 시키는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4]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상위권 대학도 감축을 권고하는 지침이 폐기되고, 하위권 대학에만 감축을 권고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로 바뀌었다.
교육부나 학교 내에서 분교로 처리해 오던 대학 가운데 홍익대학교는 본교로 알려져있던 제1캠퍼스는 본교로 평가되어 상위 등급을, 분교로 알려져 있던 세종캠퍼스는 분교로 평가되어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홍익대학교는 세종캠퍼스가 ‘일부 이전’으로 인가된 학교니 분교가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교육부에선 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번복할 수 없어 세종캠퍼스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본교 기준을 적용해 세종캠퍼스에 대한 지원 제한을 철회했다.[5] 같은 시기에 상명대학교도 분교가 아니라고 결론났으나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등급의 차이가 없어 변화가 없다.
진단 대상 [ 편집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4호 등에 해당되는 대학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국립 대학 중 제외 [ 편집 ]
일반대학 2개 대학 한국교원대학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9개 대학 경인교육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 광주교육대학교 · 대구교육대학교 · 부산교육대학교 · 서울교육대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청주교육대학교 · 춘천교육대학교 전문대학 1개 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방송통신대학 1개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 1개 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외 교육대학 9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닌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모두 특별법국립 유형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립 대학 중 제외 [ 편집 ]
일반대학 30개 대학 감리교신학대학교 · 경동대학교 · 광주가톨릭대학교 · 김천대학교 · 대구예술대학교 · 대신대학교 · 대전가톨릭대학교 · 대전신학대학교 · 서울장신대학교 · 송원대학교 · 수원가톨릭대학교 · 신한대학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영남신학대학교 · 영산선학대학교 · 예원예술대학교 · 용인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중앙승가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 창신대학교 · 추계예술대학교 · 침례신학대학교 · 칼빈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일장신대학교 · 호남신학대학교 전문대학 2개 대학 부산예술대학교 · 서라벌대학교 사이버대학 19개 대학 건양사이버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려사이버대학교 · 국제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대구사이버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부산디지털대학교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서울디지털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세종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원광디지털대학교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화신사이버대학교 · 영진사이버대학교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기술대학 1개 대학 정석대학 각종학교 1개 대학 순복음총회신학교
교육 당국은, 종교인 양성 대학이거나, 예체능 중심 대학 또는 체제가 개편되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대학 등의 유형으로 각 대학의 진단 제외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약 32개의 햑교가 2015년 진단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등은 신청했으나 반려되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대학 19개 학교와 기술대학 1개 학교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복음총회신학교는 각종학교로, 진단 대상이 아니다.
평가 결과 [ 편집 ]
2015년 [ 편집 ]
4년제 대학 [ 편집 ]
2·3년제 대학 [ 편집 ]
등급 선정 대학 A 거제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보건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인천재능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충청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B 강릉영동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정보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문경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성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유한대학교 C 강원관광대학교, 구미대학교, 대동대학교, 동부산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D+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김해대학교, 대경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장안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청암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D- 김포대학교, 농협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서일대학교, 성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여주대학교, 천안연암대학교,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E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동아인재대학교, 서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그동안 대학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2018년부터 시행될 대학 기본역량진단도 이와 매우 유사한 평가체제를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가진 문제점들을 메타평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평가의 법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고, 둘째, 평가주체의 설치근거가 없고 독립성․자율성과 대표성이 미흡하며, 셋째, 평가목적이 정원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넷째, 평가지표가 취업률과 충원률 위주로 되어 있고, 지표와 가중치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다섯째, 평가일정이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여섯째, 정원감축 및 학교폐쇄조치와 같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대학평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평가에 있어서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각 대학이 가진 특수성과 개별성을 충분히 살려나가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Since 2015,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has been widely criticized. The university basic competency assessment will be enforced from 2018 and is a very similar assessment system.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evaluation was analyzed using meta-evaluation.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at has no legal basis. Second, evaluation agencies have no basis for establishment and lack independency, autonomy and representativeness. Third, that purposed only reduction enrollment. Forth, evaluation indices are focused on employment rate and recruitment rate. Fifth, the evaluation period is too short, Sixth, that has no legal basis on the utilization of evaluation results. In the future, university evaluation should be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extensive acceptance of opinions. Furthermore, university evaluation should enhance specialty and individuation of universities, raise university competences without violation of the university and academic freedom.
“뼈 깎는 대학 구조개혁 시작됐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대의원회, 직원노동조합, 총동창회 관계자들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최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신여대 제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지난 8월 17일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여부를 판가름할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자 대학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13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악화가 계속되고, 학령인구 감소세도 뚜렷한 상황에서 발표된 진단 결과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진단에서 탈락한 대학은 당장 올해 수시모집부터 ‘미선정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학생 모집에 나서야 한다. 대학 입장에서는 치명타다. 구멍난 정부 재정지원액을 3년간 어디서 어떻게 채워넣어야 할지도 막막하다.
지난 5월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진단조차 받지 못한 대학들은 존립마저 위태롭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도 정부 재정지원 수혜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30~50%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과제로 떠안았다.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3년 110억~140억원 수혜
정원 적정 규모화 등 자율혁신 후속과제로…30~50% 대학, 정원 감축해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일반대 136개대, 전문대 97개대가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4년까지 3년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는다. 올해 일반대가 평균 48억3천만원, 전문대는 37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춰보면 선정대학은 일반대의 경우 3년간 140억여원, 전문대는 3년 110억여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물론 재정지원이라는 ‘당근’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정원 감축과 특성화 방안 마련 등 과제 수행은 필수다. 대학들은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의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2022년 3월까지 수립,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원 적정 규모화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도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하반기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할 예정이다.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한다.
교육부는 지역 여건과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감안해 권역별로 감축 권고 대학의 범위를 30~50%로 설정할 예정이다. 권역별로 최대 절반이 넘는 대학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수도권 84개 대학도 25~42개대가 정원 감축 대상이 된다.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유지충원율 점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올 하반기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된다.
자료=인하대 제공
미선정 대학, 엎친데 덮친 악재에 ‘울상’
‘특수목적’ 재정지원 가능엔 안도…선제적인 구조조정 나설 듯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오는 2024년까지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충격은 크다. 우선 시기가 좋지 않다. 등록금 동결은 13년째 계속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정원 채우기는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년째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사일정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 어수선한 분위기에 미선정이라는 악재까지 덮친 것이다.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진단 평가에서 낙제됐다는 꼬리표가 더 큰 문제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을 보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모집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일부 미선정 대학 관계자는 “억울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만, 한편으로 차라리 대학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게 좋을 거 같아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어려운 처지를 설명했다.
이번 미선정이 대학혁신지원비 등 일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임에도 마치 대학이 곧 문을 닫을 부실대학인양 비춰지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미선정 대학은 LINC+사업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을 받는 데는 제약이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이나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선정 대학들은 향후 3년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3년 후 있을 진단평가에서 다시 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지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감축 등을 선제적으로 하는 대학도 나올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진단 결과 발표에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에 대한 별도의 추후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에 따르면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은 ‘한계 대학’으로 지정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폐교명령까지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대학 존립 위기
학자금 대출 · 장학금 신청 제한으로 학생 피해 우려…수시 지원시 확인 필요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앞서 지난 5월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18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중 17개대는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못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말 그대로 일반재정 지원이나 특수목적 사업 지원 등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돼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도 크다. 올해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을 눈여겨 확인해야 할 이유다.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규 신청·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도 50%로 제한된다. 서울기독대와 예원예술대, 두원공과대, 서라벌대 등이 지정됐다.
‘Ⅱ유형’은 기존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뿐 아니라 신규 신청과 지원도 제한되고,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Ⅱ유형에는 경주대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개 일반대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 6개 전문대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장학금·학자금 혜택도 없어 학생들의 외면을 받을 확률이 크다. 학생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총 285개 대학 참여
미선정 대학 대부분 이의신청…최종 결과 8월말 발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2015년 시작됐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해 평가 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 감축했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방대의 정원감축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주기 평가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3주기 평가로 불리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는 285개 대학이 참여했다. 319개 진단 대상 대학 가운데 올 5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진단 참여가 제한된 대학과 진단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은 진단에서 제외됐다.
가결과 발표후 미선정 대학들은 진단 가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선정대학 대부분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 계획 5년만에 폐기…”돈없으면 알아서 문닫아라”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 대책의 하나로 입학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그러나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정부 주도로 10년간 진행하기로 했던 대학구조개혁을 중도에 폐기하며 대학에 책임을 떠넘겼을 뿐 대학 혁신을 지원할 재정 대책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주도 정원감축 계획, 5년만에 중도 폐기…”부작용 심해”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5년 전 발표했던 정부 주도 정원 감축 계획을 사실상 중도 폐기했다.2014년 박근혜 정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10년 동안 16만명 감축하겠다면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당시 56만명이던 대학 입학 정원을 3년 단위 주기로 나눠 2023년까지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씩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계획대로 계속하면 2023년을 기점으로 대학 정원과 입학가능자원이 40만명 선으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그런데도 교육부는 5년만에 계획을 폐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획일적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면서 부작용이 컸다”면서 “고심 끝에 방향을 아예 전환하게 됐다”고 털어놨다.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들을 A∼E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 대학에 정원 감축을 사실상 강제했다.이후 3년간 입학정원은 약 4만6천명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부실 대학이 아닌 대학들까지 정부 압박에 시달린 끝에 정원을 감축하면서 재정난이 심화했다.대학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 ‘획일적 평가로 대학 목을 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5단계 등급을 3단계로 줄였다.평가 결과 하위 36%인 116곳만 정원 감축 대상이 됐다.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2주기 때 총 5만명을 감축해야 했는데, 총 1만명 감축만 권고했다.1주기 평가로 재정난과 행정 부담이 너무 심해졌다는 대학들의 호소 때문에 감축 목표를 대폭 줄인 것이다.그리고 결국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자율 감축 환영” vs “지방대·전문대 죽이기”교육부의 방향 전환을 두고 대학들의 평가는 수도권·4년제와 지방대·전문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정원 감축을 권고하지는 않겠지만 신입생 충원율로 평가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수도권·4년제 대학들은 “자율이 강화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신입생 충원에서 불리한 학교들은 “사실상 지방대·전문대 죽이기”라고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대학 구조가 수도권·4년제 중심으로 서열화한 현실에서 수험생을 지방대·전문대로 유인할 정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학이 각자 분수에 맞게 정원을 줄이라’는 식인 만큼 지방대·전문대부터 입학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교육부는 지방대·전문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연구 및 취업 연계 계획을 짜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하지만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과 교육 환경이 천차만별인 탓에 지역별 격차가 클 것이란 우려부터 나온다.재정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방안이라 내년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몇 군데나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한 사립대 관계자는 “1·2주기 평가 때는 나름대로 운영·혁신을 잘한 지방대·전문대는 높은 등급을 받기도 했는데, 아예 시장 논리에 맡기게 되면 지방대·전문대라는 이유만으로 고사(枯死)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정 지원뿐 아니라 평가에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대 및 혁신강소대학 네트워크 구축’ 내용이 빠졌는데 사실상 공약 파기로 풀이된다”면서 “지방대·전문대부터 위기라고 진단만 해놓고 해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손을 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돈 없는 대학 알아서 문 닫아라”…폐교 대학 대책도 부실교육부가 등록금을 수년째 사실상 ‘동결’하면서도 대학 전반의 재정난을 지원할 방안은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많다.대학 측은 유·초·중등 교육처럼 대학 교육에도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투입하는 ‘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한다.실제 한국의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그러나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교육 재정을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대학들은 “그렇다면 등록금 인상 제한이라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만 정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지방대의 한 교수는 “정부가 대학 문제를 19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처럼 시장 논리에 다시 맡겨버린 셈”이라면서 “그때는 ‘돈 있으면 대학 세우라’고 해놓고 이제는 ‘돈 없으면 알아서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교육부는 사학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폐교 대학 지원을 체계화하고 늘리겠다고 했다.그러나 사학법인들이 요구해 온 해산시 잔여재산 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은 향후 검토과제로 미뤄뒀다.사학들은 재산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면 굳이 폐교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 자칫 학생은 없고 대학 간판만 유지하는 ‘좀비대학’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폐교 대학 지원이 부실사학의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연합뉴스
[보고서]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
초록
▼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30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에 대비하여 고교졸업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켜 지…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30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에 대비하여 고교졸업자 수가 약 20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경제력 집중에 따른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발전의 동력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국가발전의 핵심요인인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저하로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등교육 질 제고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춘 새로운 대학평가체제 도입으로 새로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대학 구조개혁 방향 정립에 일조하고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국내 대학평가들의 실태를 진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존 구조개혁 및 평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변화 동향과 비교하여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가 추구해야할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관련 평가 방안 그리고 대학과 기업, 학부모, 학생 등의 수요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개혁 평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KEDI 평가본부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KEDI 평가본부는 평가연구기획실, 평가운영실의 2실로 구성되며 평가연구기획실에는 평가기획팀, 평가분석팀, 평가운영실에는 대학평가운영팀, 전문대학평가운영팀, 그리고 평가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지원팀의 2실 5팀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 조직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위원 구성을 공모와 추천의 방식을 적용하되 신청자격과 선발절차를 엄격히 하여 지속적인 전문성과 질 관리를 위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구성을 위해 설립유형, 소재지, 대학의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구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지표의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별 배점방식, 등급산출, 타 평가와 연계 활용 방안, 대학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과 목표대비 달성도 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제언으로 구조개혁 평가가 대학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명확한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일반대와 전문대 이외에도 교원양성대학, 특수목적대학 등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명확한 평가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가 대상 대학을 명시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군 구분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제시를 통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 달성도 및 향상도 평가를 중시해야 하며, 대학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의사 전달 창구를 마련하여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충분한 평가 준비를 위한 평가 일정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평가항목 및 세부 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대학 구조 개혁 평가
다음은 Bing에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현직자가 말하는 교직원 면접#4]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
- 동영상
- 공유
- 카메라폰
- 동영상폰
- 무료
- 올리기
YouTube에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직자가 말하는 교직원 면접#4] 대학구조개혁 평가 편 |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