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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사업 운영 현황과 과제: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원문보기: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2806
KEDI Brief: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u0026board_sq_no=41\u0026article_sq_no=33771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기본연구「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재구성했습니다.
“현안분석”
2018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변화된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대학 현장의 정책 수용도와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진단”
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담당자를 사업계획-실행-평가의 단계별 추진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담당자들은 사업계획에 대해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 실행과 평가단계에서 비목별 예산편성 지침과 성과관리 영역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2018년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를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과 4개 영역(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둘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상향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셋째,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계획 단계 : ① 수혜대상 선정 방식의 적절성, ② 사업 기간의 적절성
① 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혜대상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응답자의 85%, 대학혁신지원사업 응답자의 88.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②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 기간은 대체로 적절하다고 인식되었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집행 단계 : ① 사업비 배분의 공평성
◦ 사업비 배분의 공평성에 대해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응답자의 80%, 대학혁신지원사업 응답자의 67.1%가 재정불균형이 완화된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그러나 일부 대학의 경우 대규모 대학과 거점 국립대에 유리한 사업비 배분 방식, 포뮬러에 의한 재정 배분에 따른 재정 불균형 심화, 사업비의 절대 규모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집행 단계 : ② 예산비목별 편성 기준의 적절성
◦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들은 비목별 예산 편성 지침의 적절성에 대해서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 허가 필요, ‘환경개선비’와 ‘실험실습 기자재’ 비목 간 구분 명확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들은 기존 교직원의 수당ㆍ성과급ㆍ연구비 등 집행 허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휴학생, 수료생 등으로 확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과정 단순화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집행 단계 : ③ 사업비 교부시기 및 이월금 편성 기준의 타당성
◦ 사업예산 교부시점에 대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의 85%,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의 52.6%가 부적절하다고 반응하였습니다.
◦ 사업비의 차년도 이월예산 비율 적절성에 대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의 70%,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의 약 51.3%가 부적절하다고 반응하였습니다.
◦ 또한, 차년도로 이월가능한 사업비 10% 이내 규정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평가 단계 : ① 사업계획 컨설팅의 적절성
◦ 사업계획 관련 컨설팅에 대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들은 ‘효과있음’(60%), ‘보통’(35%), ‘효과없음’(5%)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성과관리에 대한 컨설팅 강화, 부적절 사업에 대해 컨설팅 위원의 구체적인 의견과 지침 제공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들은 ‘효과있음’(46.1%), ‘보통’(36.8%), ‘효과없음’(1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개선사항으로는 컨설팅 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간 부족,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유연성과 자율성 보장 필요, 동일한 내용에 대한 대학별 컨설팅 결과의 차이에 따른 혼란 최소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평가 단계 : ② 핵심지표 선정의 타당성
◦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공통성과지표(교육여건, 연구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기초ㆍ보호학문 육성, 국제화 역량 강화)에 대해 응답자의 약 6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핵심성과지표(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총 강좌수)에 대해 응답자의 약 42.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핵심성과지표에 총 강좌수 등 정책유도성 지표를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사업평가 단계 : ③ 연차평가 결과와 차년도 예산 연계의 적절성
◦ 연차평가 결과와 사업비 차등 지급에 대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는 3.55점,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자는 3.24점으로 반응하였습니다.
◦ 일부 대학은 사업비 차등 배분으로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에 도전하기 보다는 지침에 안주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사업기간이 6~7개월에 불과하여 단기 성과지표로만 평가받게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사점 및 정책 제언”
대학 재정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일반재정지원사업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비 집행 기준 중 일부 항목의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예산 운용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의 일관성ㆍ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성과지표 중 정책유도성 지표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에 있는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 연구」기본보고서와 KEDI Brief 제23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대학 재정지원사업 통합 포탈 플랫폼 – :: 한국연구재단 ::
대학혁신지원사업. ㅇ 유형Ⅰ(자율협약형) :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 국립대학육성사업 · 지역선도대학육성 …
Source: nrf.re.kr
Date Published: 9/9/2022
View: 3372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Source: www.moe.go.kr
Date Published: 4/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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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성과 및 과제
분석 결과, 개편 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 대학 간 형평성 문제, 사업 간 유사・중복,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 미흡, …
Source: www.unipress.co.kr
Date Published: 10/6/2022
View: 7828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
1. “대학 재정지원사업”이라 함은 고유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사업단 등을 대상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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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부 재정지원 사업 의존도 높아 “평가·지원방식 개편 필요”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감소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Source: www.dhnews.co.kr
Date Published: 6/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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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 지표상세화면
대학 재정 지원 사업 현황. 차트이미지. 출처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부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주석 : * 기타부처(2005 기준)는 노동부, 중기청, 복지부, 농림부, …
Source: www.index.go.kr
Date Published: 1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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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별 검색) – 통합공시
통합공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사업별검색 검색조건입니다. 사업연도, 지원기관, 사업명, 상세검색(지원부처,사업유형,사업목청,지원규로)으로 구성됩니다.
Source: uniarlimi.kasfo.or.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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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울고 웃는 ‘대학’들 – 뉴스프리존
[서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2021년도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교육당국이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Source: www.newsfreezone.co.kr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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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감소,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지역간 대학격차
이 같은 대학정원감축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HRD, R&D, 공통 사업으로 지원한 총 재정 규모는 6.5조원 정도이고,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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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 Author: KEDI TV《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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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duq8B5bcvo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 일반대학 153개교, 전문대학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에 2022년 총 1조 1,970억 원 지원
– 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중 일부(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 추가 지원 예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
–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일부 조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 발표했다.
ㅇ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발표된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2021년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정부 재정지원 사업 의존도 높아 “평가·지원방식 개편 필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 개최한 당선인주재 간사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감소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주요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5월 10일 취임식을 갖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교육계는 정권에 따라 5년 주기로 달라지는 교육정책이 아닌 위기와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고 굳건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세울 수 있는 교육정책을 기대하고 있다.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행하는 ‘대학교육’ 215호를 통해 대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 방식 개선, 국립대학법 제정, 폐교대학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문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개선 요구 확대
지출항목 규제 지나쳐 지출 유연성 필요
지난해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평가 불공정성과 수도권 대학 역차별 등의 지적을 초래했다. 국내 대부분 대학의 재정 구조상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업의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공교육비는 39.7%로 OECD 평균 66.2%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정부가 90% 가까이 공교육비를 지원하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반대로 민간 지출은 60%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영국과 일본, 호주, 미국 등에 이어 높은 편에 속한다.
이상용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높은 사교육비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상황은 더욱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달리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구조와 많은 유사점을 가진 일본의 경우 각 사립대학에게 지원되는 연평균 60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평균 약 50억원의 정부 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았는데, 항목별로 세세하게 지출이 통제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시설 개선 투자 중심으로 활용됐다”며 “일본과 같이 일반 경상비로 지원해주고 간단한 사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선정 시, 대학별 ‘형평성’ 고려해야
대학의 규모와 소재지, 재정 등의 격차를 고려한 형평성 있는 재정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지방대만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과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I) 등의 특화사업을 실시했다면, 문재인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은 모든 대학에 동일한 규칙과 평가 기준을 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연구·재정 여건은 수도권대학이 모든 면에서 지방대를 압도하는 만큼, 이런 평가방식은 필연적으로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안진원 한동대 교수는 “평균 등록금은 특히 수도권대학이 지방대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며 “이는 등록금 수준이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반영됐던 때 지방대가 선제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동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이 13년간 이어져 수도권대학은 지방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는 지방대와 이미 출발선이 다른 것으로, 기계적 평등만을 고려한 재정지원은 수도권대학과 지방대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위한 행정상의 준비과정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며 최근 3회의 평가 결과를 통해 정량지표 점수와 기본역량 선정대학 상관관계를 조사해 상위 50~60% 대학은 평가를 면제하고, 정성평가로 선정 여부가 바뀔 수 있는 10~20%의 대학만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사업 아우르는 총괄기구 마련
남두우 인하대 교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과 평가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실시하는 여러 재정지원 사업의 차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지속성과 연계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사업 간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ACE+ 사업이나 사학혁신지원 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우수 실적을 평가받은 대학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 기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여러 재정지원 사업을 방향성과 목적 등에 맞게 총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립대학법 제정 통한 국립대 기능 강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지역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방대는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와 지방대의 상생이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위치한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성과 지역사회 공헌 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지난해 기준 39개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70만원 대(對) 4860만원으로 국고지원금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확충과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준우 전남대 교수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재정 일부분을 지원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각종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학의 각종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역량 있는 교직원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이들에 대한 어떤 수당 지급도 어렵다”며 “정부는 국립대가 고등교육 수행을 뒷받침할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하루 속히 국립대학법이 제정돼 국립대학들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계대학에 국고지원 이뤄져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입시에서 입학자원이 대학 정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가 곧 대학의 폐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을 통해 이같은 추세라면 수년 내 최소 70개 대학이 폐교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자율혁신 기반 적정 규모화’, ‘부실대학의 과감한 정리’를 대응책으로 내세웠다.
윤지관 덕성여대 명예교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의 전환 없이는 대규모 대학 폐교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폐해는 더 악화될 수 있다”며 “경쟁을 통한 대학 정비라는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유·협력 기반의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폐교대학에 대한 문제 접근은 ‘구조조정 후에 구축될 새로운 대학 체제’라는 포괄적인 기획이 선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계대학의 현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고, 일부 대학은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처럼 저렴한 등록금의 평생교육기관 성격을 띨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폐교의 위기를 대학 체제 개편의 계기로 삼기 위해선 한계대학에 대한 국고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Digital Literacy 교육 필수적
4차 산업혁명으로 ICT 기술 발전이 가속화하면서 대학도 학생들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읽고 분석할 수 있는 ‘Data Literacy’, 코딩과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Technology Literacy’, 인문학적 소양과 커뮤니케이션 역량 ‘Human Literacy’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Creativity(창의성), Communication(소통), Collaboration(협업) 등 4C 역량도 대두되고 있다.
VR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현대 경제는 데이터 자본주의와 디지털 경제로 특정된다”며 “코딩을 통해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Technology Literacy와 디지털로 변환된 자료를 분석하는 Data Literacy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현대 조직은 전통적인 관료제형 구조에서 벗어나 협력적 관계와 의사소통, 유연성, 집단지성 등을 중시하고 있다”며 “이는 곧 Technology Literacy와 Data Literacy, 4C 역량과 이어져 대학이 기존의 교과과정을 혁파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High-Touch, High-Tech’가 떠오르고 있다. 박 교수는 “주입식 교육을 지양한 캡스톤디자인과 같은 프로젝트 기반의 High-Touch 교육과 학습자의 성향에 맞게 AI와 VR(가상현실) 등의 ICT 기술을 활용하는 High-Tech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 지표상세화면
[지표 설명]■ 대학 재정지원 현황 지표 의의 및 활용
° 중앙정부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재정투자 현황을 각 부처의 사업담당자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대학의 학생, 교수, 시설 등에 투자된 재정지원사업을 의미함(대학 실지원액 기준)
☞ 이를 통해 대학에 지원된 정부투자규모를 알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방향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 중앙정부의 대학 실지원액 기준 상위 4 또는 5개 부처 및 기타 부처의 2007-2019년 사업 수 및 대학지원액
– 정부의 수도권/지방대학 지원현황 : 중앙정부의 대학 실지원액 기준 상위 4 또는 5개 부처 및 기타 부처의 2007-2019년 수도권/비수도권에 대한 지원 비율
– 정부의 대학 R&D 지원현황 : 중앙정부의 대학 실지원액 기준 상위 4 또는 5개 부처 및 기타 부처의 2009-2018년 총 대학지원액 대비 R&D분야 지원 비율
* 홈페이지 주소 : http://uniarlimi.kasfo.or.kr/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울고 웃는 ‘대학’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선정되면 연구여건 등 성장기대, 탈락하면 학교 평판 나빠져
[서울 =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 2021년도 수능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 교육당국이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은 대학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 평가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는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 대학 재정의 뒷받침은 학생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선정여부에 따라 울고 웃는다.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성신여대를 비롯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선정된 대학과 제외된 대학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렸다.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통해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전체 233개교를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학이 정부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다는 의미는 ‘혁신 대학’으로 평가를 1차적으로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시에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부여받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고 ‘구조조정’을 함은 물론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의미다.
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당근만 주어지는것은 아니다. ‘채찍’도 있다. 대학은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끊임없이 해야한다. 이는 혁신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다. 따라서 대학들은 인재양성을 위해 늘 연구하고 발전하기 위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몸집 키우기가 아닌 ‘내실’에 집중하게 된다.
‘대학정보공시’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재정지원사업’에 수혜실적이 증가한 대학 중 고려대, 한양대, 서울과학기술대가 20프로 증가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서울시립대가 14프로 증가로 나타났다.
‘건국대~한양대’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실’ 및 주요내용 (자료출처=대학알리미)
본지는 이들 대학과의 전화연결에서 각 대학별로 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아 학교별로 어떤 부분에 사업 배정을 해서 대학의 발전을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고려대는 “주로 본교 소속의 연구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연구 성과를 내는것에 도움을 주는데 주력해서 지원사업을 활용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고려대는 UNN(한국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연차평가 A등급 및 종합평가 A등급 획득은 노력의 결과”라며 “2022년부터 시행될 2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도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자율혁신에 기반한 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개방·공유·협력을 기반으로 동반 성장과 상생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갈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립대는 “주로 교육과 연구쪽에 비중이 크다”며, “학부과별로 교육모델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정지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업비 비중으로는 “전 사업비에서 교육비가 32%정도, 연구 분야쪽이 19%, 산학협력이 14% 정도”라고 답했다. 또 “‘산학협력’ 평가가 올해 잘 나와 ‘인센티브’를 18억 받았다”며 그래서 14프로 수혜실적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정수혜를 입은 학교 입장에서 대학평가를 받아 선정된 것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고 답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서울과기대)는 “2021년 한 해 동안 중앙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519억원,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약 22억원의 지원금 수혜”를 받았음을 밝혔다. 2020년 한 해 동안 478건의 과제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2억원, 고용노동부의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으로 약 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받은 총 7억7000만원 등의 지원으로 서울과기대가 국립대로서 명실상부 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에 사회에 무한 책임감을 갖고 더 노력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이는 “꾸준히 우수 신임교원을 충원해 왔고, 신규 과제 및 대형 과제들을 수주함에 따라 서울과기대가 우수한 연구인력 및 성과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부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신설한 ‘인공지능응용학과’ 설치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두 개의 학과를 2022년에 개설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고려대, 서울과기대와 함께 20프로 수혜실적이 증가한 한양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정지원사업에 관련해 자체 사업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단순히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 각 부서와의 회신을 모아야 해서 답변에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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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감소,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지역간 대학격차
이 연구의 목적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간 대학정원의 추이 변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지역간 대학지원 규모 추이 변화, 그에 따른 지역간 교육·연구 여건과 지역여건과의 관계 추이 분석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대학과 지역과의 공생 발전을 위한 대응적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첫째, 지난 10년간 수도권 대학 입학정원 감축률은 연평균 0.6%에 불과했던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은 2%에 달했다. 이 같은 대학정원감축 방식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HRD, R&D, 공통 사업으로 지원한 총 재정 규모는 6.5조원 정도이고, 이를 대학단위로 배분된 결과를 보면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에 비해 더 많이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평가에 의한 차등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간 대학재정지원 규모의 격차는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지역간 대학교육과 경제력의 투입·과정·산출 요인 총량이 대학 재학생 규모와 인구비중 대비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 지수를 산출한 결과, 대학교육의 투입·과정·산출 요인 모두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양호하였고, 특히 대학교육의 산출요인의 총량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심했다. 지역간 불균형 지수에서도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양호하였고, 과정요인의 총량이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가 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와 지역의 공생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대학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gional change trend of universities entrance quota and the regional change trend of financing universities from government sponsored work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s of higher education’s teaching and research and those of regional economy and demography, and finally to suggest the policy alternatives for co-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y and economy. This findings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First, the declining rate of universities entrance quota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een an average 0.6%, compared with average 2% of it in the non-Metropolitan area during the period of 10 years. If the policy for university restructuring pursing to reduce universities entrance quota is continuing, it should deepen the concentration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Second, Government sponsored 6,500 billion(KRW) to universities for HRD, R&D, and both of it.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has been much more supported by government rather than those in the non-Metropolitan area, based on an unit of institution. Third, there was a severe regional disparity in the conditions of a higher education system and an economic power in the perspective of input, process, output variable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new policies for co-development of regional university and economy and also discussed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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