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다주택자의 마지막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27715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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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마지막 주택을 처분할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보유기간만 정했을 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최초의 보유기간 + 거주기간으로 장특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이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원칙대로 정리가 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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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라’ 오늘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 택스워치

중과 유예로 인해 세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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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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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줄일 기회…오래 보유하고 차익 큰 집, 그 집 먼저 …

15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면 세액은 3억4798만원까지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는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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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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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

[ 전 심 번 호 ]. [ 제 목 ]. 다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의 처분 적정여부. [ 요 지 ]. 양도된 쟁점주택의 소재한 지역이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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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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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 리셋…반드시 이것 확인하세요 집 …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장기로 보유를 하는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 이때 얘기하는 장기라고 하는 것은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보유기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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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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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80%나 아낄 수 있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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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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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다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줄인다…어떤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한 집 한 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깍아주는 이른바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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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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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마지막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다주택자의 마지막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 Author: 배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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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gIIJWsAkB4

‘집 팔아라’ 오늘부터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최대 82.5%까지 부과됐던 양도세율 중과 제도가 오늘 10일부터 1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제상 양도세 기본세율은 6~ 45%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을 중과해 적용받았다.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7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했었던 것이다.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시작된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세율 부담은 1년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인수위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율로 인해 집을 팔지 못했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10일 이후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이전한다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과 유예로 인해 세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집을 오래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세법에서는 중과세율 대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대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다주택자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다주택자가 이번 유예 조치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전까지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도 피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와 더불어 중과세의 영구 배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답변에서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 양도세 줄일 기회…오래 보유하고 차익 큰 집, 그 집 먼저 털어내세요 [WEALTH]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취임 즉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다주택자들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31일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양도세 상담 문의가 급증한 만큼 최선의 ‘절세 방안’을 찾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완화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은 ‘오래 보유하고 시세 차익이 큰 주택’을 팔수록 절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세무사 박명균 세론세무회계 대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12억원일 경우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를 5억6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뮬레이션은 조정 대상지역인 서울, 경기 구리·하남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가상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조정 대상지역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가 중과된다. 3주택자는 30% 중과가 이뤄진다. 지방세까지 더할 경우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으면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반면 중과를 배제하면 최고 45%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 아파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8억원, 20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12억원 중 9억1599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현행 세제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기에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세금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서울 아파트 보유 기간을 2~3년 미만으로 가정할 때 양도세는 5억2082만원으로 중과 적용 시 세액 9억1599만원 대비 3억9517만원이 줄어든다.15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면 세액은 3억4798만원까지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는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5억6801만원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절세 효과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리시 주택 취득가액을 4억원, 양도가액을 8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4억원 가운데 2억7813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한다.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지고 15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한다고 하면 양도세는 9465만원으로, 완화 전 대비 1억8348만원가량 감소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완화 후 세금은 1억4696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남시 주택 양도차익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하면 현행 세제에서 양도세는 747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면 세금은 보유 기간에 따라 1768만~3269만원으로 줄어든다. 박 세무사는 “최근 다주택자의 양도세 상담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주택자라면 양도차익이 크고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파는 것이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며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전에 매각하면 양도세에 보유세까지 대폭 줄어들어 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에게는 이번 조치가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유 기간이 길고 양도차액이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면 다주택 매각 순서를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 소재 지역에 따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해당 주택에 2년간 거주해야 하기 때문이다.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보유한 다주택 중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파는 게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기보다 다른 주택 가운데 절세 효과가 큰 주택을 먼저 파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매각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 팀장은 “실제로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고 해도 같은 연도에 팔아서는 안 된다”며 “다른 연도에 팔아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조언했다.차기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선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5716건으로, 대선 당일인 지난달 9일 5만131건보다 11.14%(5585건) 늘었다.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공식 발표한 지난달 31일과 비교하면 매물은 8.1%(4179건) 증가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시행되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부 다주택자들이 일찌감치 집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가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1주택자가 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해 매각 유인이 더욱 커진 만큼 ‘매물 잠김’ 현상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년 이상

33%

44%

※ ’12.1.1.~ 2주택 이상 장특공제인정

비사업용토지 15.12.31.까지 배제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 ‘리셋’…반드시 ‘이것’ 확인하세요! [집코노미TV]

필명 구피생이로 활동하는 김민규 작가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정부 만능주의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도심 재개발도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집값 잡기가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집값이 잡힐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집마련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시죠.▶서기열 기자누구나 내집마련 하는 그날까지, 오늘 김민규 작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차원에서 비판해 볼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집을 파십시오, 언제까지 파세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했네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대책만 26번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졌어요.▶서기열 기자너무 복잡해졌어요. 계속 바뀌고.▷김민규 작가(구피생이)세무사들도 심지어는 포기를 했죠.▶서기열 기자아, 전문가들인데.▷김민규 작가(구피생이)대책들이 너무 누적이 되고 너무 다양한 조건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언제,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샀느냐 이것에 따라서 굉장히 기준들이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2018년 4월 안에 집 팔라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 뭐 김수현 수석이 나와서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때 집 파신 분들 지금 심정이 어떠시겠어요.▶서기열 기자땅을 치고 싶겠죠.▷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임대사업자 하라고 장관님이 나오셔가지고 막..▶서기열 기자대국민담화처럼.▷김민규 작가(구피생이)막 하고. 실적 관리하고. 그런데 지금은 임대사업자는 사실은 공공의 적이 돼 있죠.▶서기열 기자그렇죠. 그들 때문에 매물이 안 풀렸네, 세금 포탈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리고 또 보시면 중간에 기준들이 바뀐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뭐 장관님이 나와서 한 번 말씀하셨던 게 젊은 세대가 영끌해서 집 사는 거 안타깝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안 샀으면 더 안타까워졌어요.▶서기열 기자신뢰가 땅에 떨어졌죠.▷김민규 작가(구피생이)책임은 결국 다 개인이 져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맞는지도 대단히 의문이 들죠.▶서기열 기자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왜곡시켰다, 이렇게 봐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엔 청와대, 그리고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는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작년, 그리고 올해는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좀 주도하고 있는. 특히 뭐 임대차3법은 무수한 논란 속에서도 강행을 했고, 수많은 부작용이 나왔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닌데 또 사실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채로 표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이런 부작용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김민규 작가(구피생이)아니 오죽하면 일국의 경제부총리께서 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해서 법안들을 내고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의 청문회스타 같은 느낌이에요.▶서기열 기자그렇죠. 내가 이런 거 대표발의 했다.▷김민규 작가(구피생이)대표발의 했다. 이럼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름을 알리고. 그런데 그 뒷감당을 그 사람은 책임을 안 지거든요.점점 자극적인 법안들을 내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막 번지게 되고,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정책을 뒤집어서 소급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이게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 간의 어떤 조율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지니까.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심지어는 8·2 대책을 설계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관님도 안 계시고요. 김수현 수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은 어떻겠어요. 자기 주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알리고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막 우격다짐 끝에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책임은 과연 누가 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되죠.▶서기열 기자국민들이 져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예 그렇습니다.▶서기열 기자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시나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르긴 했지만.▷김민규 작가(구피생이)네 지금 봤을 때 뚜렷한 변곡점이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죠. 공급의 문제 여전히 바뀐 것 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사전청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내 것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또 그것도 해법이 안 될 거고요. 광역교통대책으로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했는데 GTX 지금 A노선 공사하고 있는 정도이고 B, C 아직까지 기약이 없죠.그러니까 “서울 밖으로 나가서 살아도 크게 걱정 없겠다”라고 결심을 하기엔 아직까지 와닿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매물 없고요. 매매시장은 당연히 대출규제까지 돼 있으니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거래들이 시장을 대변하는 결과들을 낳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의 조정이나 적당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보단 오히려 노이즈만 더 발생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고,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럴 만한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서기열 기자집값이 안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네, 그렇죠.▶서기열 기자정부와 여당은 그래도 계속 집값 안정에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집값 안정되려면 정부와 여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저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 많은 원인들이 한 가지에서 기인했다고 봐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지나친 책임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도 다 할 수 있고 대출규제 등을 통해서 금융도 다 할 수 있고, 수요자의 취향도 다 맞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 누가 집을 사고 안 사고 이것도 다 정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주의로 여태까지 26번의 대책이 누적돼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정부만능적인 사고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리가 없잖습니까.세계 어디를 가봐도 정부가 민간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나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2·4 대책 때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LH가 공공이 가진 공공성과 특유의 전문성으로서 빠르고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서기열 기자도심공공 재개발.▷김민규 작가(구피생이)사실은 공급도, 수요도, 금융도 전부 다 정부 외적인 민간의 영역입니다. 이걸 계획경제를 우리가 할 게 아닌 이상엔 적어도 공공과 민간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공공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이 아니고선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민간이 없죠. 없는데..▶서기열 기자땅도 매입하고 조성해서 팔고 또 공급할 수 있..▷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렇죠. LH 정도가 아니고선 그 정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가 과연 있을까. 맞는 얘기죠. 근데 가만보시면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주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들한테 가서 동의 몇 % 이상 받아오면 우리가 당근을 한 번 내놔보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왜 공공만 해야 할까요. 민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과 민간이 좀 경쟁을 해가면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공공도 하고, 민간도 하고, 하면서 공급을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좀 경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들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서로서로 잘하려고 애써야 하잖아요. 그럼 해법들이 뭔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서기열 기자그렇네요. 진짜 지난 4년 동안 공공이 모든 걸 다, 부동산 문제를, 집 문제를,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왔던 것이고, 민간은 너무 위축돼 있던 것 같단 생각도 드네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네.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현재.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서기열 기자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상황별로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내집마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일단 가장 중요한 게 현실 인식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제가 4년 전에 책을 한 번 냈었잖아요. ‘돈이 없을수록 서울의 아파트를 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때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그때는 가능한 방법들이 꽤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때는 집값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고 대출도 좀 많이 나왔기 떄문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드머니만 갖고 있었어도 내집마련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집의 기준점이 사실 너무 높은 거예요.▶서기열 기자수요는 높았던 거죠.▷김민규 작가(구피생이)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안 되니까 해답이 안 나왔던 것이죠. 지금은 심지어 그 상황에서 그때보다 가격도 더 많이 올랐으니까 더 제약 조건들이 많아진 게 사실인데요. 내가 닿을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두 번째는 3기신도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청약 납입 실적이나 아니면 뭐.. 그 지역에 살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애초에 써봤자 당첨 가능성이 제로인 것들도 있어요. 그게 지금 청약제도 자체가 이미 사실 그렇죠.뭐 가점 커트라인이 막 60점인데 내가 불과 30 몇 점 갖고 가봤자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냐 아니냐, 7년 이내나 2년 이내냐, 이런 것에 따라서 틈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틈새들이 어디고 내가 해당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잘 보고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뽑아놓고 하나하나 X표를 쳐가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기열 기자꼼꼼하게 분석해라.▷김민규 작가(구피생이)네. 꼼꼼하게 이걸 하나하나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조금 또 걱정은 있죠. 사실 분양가 수준도 완전하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서기열 기자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김민규 작가(구피생이)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걸 갖다가 계속 무주택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기열 기자1주택자도 갈아타고 싶잖아요.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은 수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냥 참.. 정말.. 해법이 잘 안 보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내가 막 현금이 2억~3억씩 쌓여서 돈이 막 너무 풍부해서 대출도 필요 없고, 그냥 현금 갖고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없겠는데 뭐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서기열 기자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김민규 작가(구피생이)네. 그런데 지금 사는 집보다 오히려 못한 집으로 가야되는 상황은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실현이란 단어가 의미가 없죠. 지금 사는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가 좀 바뀔 때까지는 일단 좀.. 버티거나 아니면 적어도 2억~3억 이상의 현금이 확보가 되면 생각이나 해보겠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이게 내집을 팔고 다른 집을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서기열 기자그렇죠. 지금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고, 취득세 또 새로운 집 사려면 현금이 꽤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된..▷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것도 있지만 내집을 먼저 팔았는데 다른 집 사려고 갔더니 그 집값이 또 갑자기 호가가 뛰어서 이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다들 관망하고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서기열 기자그렇군요. 참..▷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리고 다주택자 문제가 사실 좀 있죠. 그런데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알아서 좀 하세요.ㅎㅎ▶서기열 기자선수니까. 선수는 선수끼리 알아서 하시라.▷김민규 작가(구피생이)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양도차익과 보유세 사이의 싸움인 것 같고요. 흑자도산을 좀 피하는 것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그래서 일단 캐시플로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굳어지고 있지 않은가.여하간 조심해야 할 게 많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서기열 기자오늘 김민규 작가님 모시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김민규 작가(구피생이)감사합니다.

세금을 80%나 아낄 수 있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늘은 지난주 <무주택자인 나, 세금 공부를 해야 할까요?>에 이어,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구독자님이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혜택이기에 꼼꼼히 읽어봐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뭐야?

양도소득세는 최대 82.5%*까지 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세금인데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오늘 살펴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둬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상인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이죠.

*10억 원 초과 45% + 3주택 중과 30% + 지방세 10%(7.5%)

[재택플러스] 다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줄인다…어떤 법안?

전체재생

◀ 앵커 ▶내년까지는 집을 팔아라,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오랫동안 보유한 집 한 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깍아주는 이른바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과 시장 반응과 전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NOW 지금 시작합니다.오늘은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수석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민주당이 이달 초에 양도세 개편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니까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 때에는 양도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는 건데요.지금까지는 1주택자 뿐만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1주택자가 되기만 하면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그러니까 여러 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마지막 한 채에 대해선 장기보유 조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줬던거죠.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선 1주택 세제 혜택 계산 시점을 바꾸도록 했는데요,지금까지는 기준시점이 해당 주택을 처음 산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었는데, 이걸 해당 소유주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10년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미 집을 산 지 10년이 넘었더라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엔 본인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해야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군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집을 사서 20년 이상 살다가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 집 한 채를 추가로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를 보면요,지금은 경기도 성남의 집을 팔기만하면 서울 강남의 집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개정법안대로면 오는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남의 집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기간과는 상관없이, 성남의 집을 팔아서 다시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보유해야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앵커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걸 텐데, 시장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보유기간이 길다는 건 주로 소유주가 고령자라는 이야기이거든요.특히 시장에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많고, 자녀 학군이나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2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내년까지 집을 파는 경우엔 현행법대로 혜택을 주지만, 내후년부터는 집 한 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기준 조건도 바뀌지만, 양도 차익에 따른 공제율도 바뀐다면서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그동안은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만 분리해서 계산했는데요.개정법안은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공제혜택을 집을 사고판 차익의 규모에 따라서 최소 10%까지 차등화하기로 한 겁니다.예를 들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서 15억 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지금은 그 차익의 20%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매기도록 돼 있지만, 개정 이후엔 최고 50%까지 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대신 양도세 비과세 기준, 그러니까 그 대상금액의 폭은 일부 완화했는데요,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억 원 늘리면서 대부분의 중산층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개정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셈법이 복잡할 거 같은데,정부도 그렇고 시장에선 혜택을 보려는 매물들이 내년까진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나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단기적으로보면 혜택을 바라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차익이 적은 주택들을 처분할 요소가 생기면서 내년까지 매물이 다소 풀릴 걸로 전망되고 있고요.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처분하면서 결국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의 집중 현상이 심화될거라는 해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그동안 우려해 온 강남같은 서울 우량지역의 집값을 잡기는 또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였나요, 강남의 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2만 대 1을 넘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강남 집중 현상은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어제 ‘디에이치 자이 개포’라고 개포동 주공8단지 재건축 1,996가구 중에 5가구가 무순위 매물로 나왔는데, 전용면적 84㎡인 매물은 1가구만 나왔는데 신청자가 무려 12만400 명이나 되면서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죠.서울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분양가가 2018년 당시 가격으로 책정되면서 현시세와 대략 15억 원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분석되면서 사람들이 ‘로또 청약’ 이라며 몰린 겁니다.이런 강남 집중 현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지금까지도 정부의 여러 보유세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거든요,집을 팔아서 득이 될 게 없다면 자녀에게 미리 넘기자는, 증여 수요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 세율이 75%까지 뛰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월 5090건에서 6월 4240건으로 줄었는데요.증여는 1261건에서 1698건으로 34.6%나 늘었습니다.◀ 앵커 ▶매매로 나오는 매물이 없다면 이른바 서울 인기지역에서의 전월세 물량 경쟁도 더 높아질 걸로 봐야 하나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번 양도세 개편과 함께 논의되던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었거든요.그런데 시장에선 집주인들이 이 세 부담을 오히려 전세값을 올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생기자 당정에서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걸로 방침을 뒤집었어요.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중이지만 이 역시 기존 세입자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요.최근 2년새 집값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오겠다며 5% 한도를 훨씬 넘는 전월세금을 요구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구해야 주변에서 집을 얻을 수 있다보니까 부당해도 따라주게 되는 겁니다.◀ 앵커 ▶청구권 행사를 무시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오면 그만인거죠.자식이 들어온다고 하거나, 다주택자 입장에선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새로 세를 놓는게 훨씬 더 자금 융통에 유리해졌기 때문이에요.◀ 앵커 ▶그러다보니 일부 지역에선 전월세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면서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건축 아파트들 전월세 매물은 다시 늘고 있어요.얼마전까지만해도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씨가 말랐다’는 표현도 나왔던 매물인데, 이게 백지화되면서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실제로 교육1번지로 불리는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 지난 7월에 74개였던데 지난달 12일 실거주 요건 전면 백지화 이후인 이달엔 267개로 늘었습니다.◀ 앵커 ▶오늘은 민주당이 발의한 양도세 장기보유혜택 축소 법안의 내용과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알아봤습니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합수/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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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마지막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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