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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다문화사회 – 콘텐츠 목록
‘다문화사회’란 민족이나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한 국가나 사회 속에 여러 다른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가 된 …
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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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 | 나라경제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언어, 종교,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구성원으로 이뤄진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일컫는다.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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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의 이해 – KINX
다문화 사회의 진행 과정. 5. 한국에서 이주문제의 동향과 다문화주의. 6. 체류 외국인 현황. 1. 다문화 사회란? 1) 인구학적 정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기준.
Source: kocw-n.xcache.kinxcdn.com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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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 나무위키:대문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을 선별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대마초, 안락사 등 한국의 현 문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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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 교육부 공식 블로그
이처럼 다문화사회란 인종이나 종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소수 집단 문화의 경계, 내국인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
Source: if-blog.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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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있저]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 YTN
이주 배경 학생들을 돕는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엔 여전히 사각지대 … 실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Source: www.ytn.co.kr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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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정의와 문제점 – 네이버 블로그
각기 다른 민족,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말한다 다문화 사회의 배경 1.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결혼 이민자가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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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이루자 – 복지타임즈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 …
Source: www.bokjitimes.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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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문화 사회
- Author: EBSi 고교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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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Oqb2KJ-5sE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다문화사회
‘러브인아시아’, ‘다문화휴먼다큐가족’, ‘다문화 고부열전’, ‘한국에 산다’. 이 방송 프로그램들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융합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문화가정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재들이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예이다.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17년 전국 외국인 등록현황은 171만 명이며 이중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숫자는 100만 명이 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다문화가정은 꾸준히 늘어나 2020년에는 15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문화에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축제
(2008)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정책 대토론회
(2008)
다문화사회의 원인
‘다문화사회’란 민족이나 인종,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한 국가나 사회 속에 여러 다른 생활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가 된 주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이다. 국내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 3D업종에 대한 기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정부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자 ‘외국인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과 같은 정책을 펼쳤고 많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건너와 외국인 노동자가 되었다.
다문화와 함께하는 2009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시상식(2009)
다문화가정청소년 사회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토론회(2006)
다문화사회를 이룬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국제결혼이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농촌의 남성들은 여성이 부족하여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증했으며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대 이후 공부나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2010)
다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로
이제 다문화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가 상호 존중되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 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편견 등을 버리고 그들도 우리사회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서로 존중하며 포용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를 접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욱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집필자 : 황은주)
교육부 공식 블로그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 다문화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나라와 반대편에 있는 호주. 호주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초기 호주에는 영국의 이민자들이 주로 살았으며 이후 아시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대다수 백인들이 다른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차별은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지자 다른 문화들을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는 정책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후 호주에서는 차별의 주요 대상이었던 아시아인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서는 매년 3월 21일을 ‘하모니 데이’로 지정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호주(출처: 에듀넷)
이처럼 다문화사회란 인종이나 종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사회로 소수 집단 문화의 경계, 내국인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는 미국처럼 처음 국가를 구성할 당시부터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모여진 사회도 있지만, 사회가 구성된 이후에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다른 인종의 이주민이 유입되어 구성된 다문화 사회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바로 뒤에서 말한 다문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는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피부색과 외모가 우리들과 다른 것이 주요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족이 대거 탄생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은 도시로 가족 단위의 이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외국과는 다르게 ‘농촌’으로 ‘결혼 이민자’를 통해 다문화 사회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 이주자들은 보통 농어촌 지역 에 거주하면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다문화 사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어렵고 위험한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이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수가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누리지원센터’처럼 다문화 자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차별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 중단 사유(출처: 에듀넷)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 구성원이 다른 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사회 내에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 작용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풍부한 문화 요소들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나 국제결혼 이주자 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나 제도적으로는 다문화 관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복지 정책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픈 외국인 노동자를 진료하는 모습(출처: 에듀넷)
[자료출처: 에듀넷]
[뉴있저] ‘다문화 사회’ 진입 ‘눈앞’…짚어야 할 점은?
[앵커]어제 ‘월간 뉴있저’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조명했습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을 돕는 사회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엔 여전히 사각지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주 배경 학생의 방과 후 일상을 따라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김자양 PD입니다.
[PD]4살이던 지난 2016년 부모님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레오니드.
어느덧 어엿한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학교 종이 울리자, 서둘러 하교를 준비하는데, 러시아어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늘 함께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신난 표정일까요?
-레오니드는 방과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레오니드 : 놀아요. (아까 그 친구들이랑?) 네.]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동네 축구장.
학원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레오니드는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저녁까지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레오니드 / 원일초등학교 학생 : (꿈이 뭐예요?)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다.]그런데 울타리가 없어진 학교 밖에서는 때때로 가혹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축구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친구들이 놀려도 제지해줄 선생님이 없습니다.
한국어에 서툴고, 외모도 다른 탓에 차별로 느껴집니다.
[레오니드 친구 / 원일초등학교 학생 : 축구장 왔을 때 어떤 형이 욕을 했어요. (축구장 쓰지 말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다니엘 / 레오니드 아버지 : 한 번은 레오니드의 동창 여자애들이 그의 핸드폰 케이스를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레오니드를 놀렸고, 핸드폰 케이스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이주 배경 아이들의 겪는 차별의 문제는 안산 원일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주 배경 학생이 전체의 80%가 넘는 서울 대동초등학교.
중국 출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아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학교로 손꼽히지만, 그런 탓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김선희 / 대동초등학교 교장 : (한국 학부모들이) 단지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생각하시고, 학교를 많이 이탈하고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는 기피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지난해 이주 배경 학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은 약 12%가, 외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로 이주한 학생은 27% 이상이 차별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그냥 참았다고 답했습니다.
[최해선 / 대동초등학교 학부모 (중국 동포) : 걱정이 됩니다. 애들 사이에 혹시 차별, 그니까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을까.] [김윤영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 : 차별이나 편견 이런 것들의 피해와 상처를 받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다.]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높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이 받는 실질적인 차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
레오니드 가족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김다니엘 / 레오니드 아버지 :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아이들을 받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레오니드 / 원일초등학교 학생 :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의 삶은 더 나아졌어요.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위해 저도 빨리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YTN 김자양입니다.
[앵커]이주 배경 가족 문제를 취재한 김자양 피디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피디 어서 오세요.
빨리 커서 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레오니드가 참 대견한데요.
레오니드 학생의 집에도 다녀온 거죠?
[PD]네, 앞서 보셨다시피 레오니드는 방과 후에 축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 러시아계 친구들과 주로 어울립니다.
레오니드 부모님께서 흔쾌히 제작진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버지, 할머니까지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모두 저녁 8시쯤 돌아오고, 레오니드는 밖에서 놀다가 오후 5시쯤 집에 와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레오니드 부모님도 레오니드가 하교한 뒤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걱정하는 눈치였는데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등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앵커]리포트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원일초등학교와 대동초등학교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일반적인 교실의 모습이라고 언급한 대목인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PD]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아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문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외국인을 포함해 이주 배경 주민이 전체 인구의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보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20년 기준을 보면 이주 배경 주민이 215만 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4.16%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조사를 보면, 4.28%인데요.
일부 정부 자료에는 2019년, 미등록 체류자까지 포함해 5%에 근접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어든 수치여서, 앞으로 1, 2년 안에 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 국민에 대한 통계였고요.
레오니드 가족이 사는 안산시는 다릅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안산시를 눈여겨보게 됐는데요.
일부 시장이나 거리를 보면, 이곳이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4월 기준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5천5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가운데 약 8%를 차지하고 있고요.
성인까지 확대하면 이주 배경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합니다.
안산시만 떼어 놓고 보면, 이미 지난 2008년부터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셈이죠.
[앵커]이주 배경 아이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원일초·대동초의 학부모 모두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겪을까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이주 배경 가정을 향한 차별, 실제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PD]조금 전 리포트에서 통계가 하나 있었죠.
이주 학생 기준으로 27%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요.
실제 혐오 표현부터 집단 폭행 사건까지, 뉴스에 보도된 사례도 많은데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11월 있었던 인천 다문화 가정 중학생 추락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 학생이 또래 한국 학생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밖에 지난해 양산에서 몽골 출신 여중생을 또래 한국 여학생들이 6시간 무차별 폭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해자 4명 모두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고, 강제 추행과 감금 폭행 등 남은 혐의점도 있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가해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또 어린이는 아니지만, 지난해 인천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다문화 여성을 ‘코로나’로 부른 남성 두 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심각한 차별 정서,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앵커]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일 텐데요.
법과 제도, 인식 모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PD]네, 먼저 입법이 진행 중인 걸 찾아보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요.
권 의원이 말하는 입법 취지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봤더니 거기에서도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차별 금지를 선언적으로라도 명문화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됐고요. (법안이) 제도화되면 학교나 직장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영역의 차별 요소들 이런 것들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입법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합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내용처럼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을 위한 통역 교사 지원이나,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도 필요합니다.
또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도 필수 요소인데요.
다문화 가정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읍니다.
[앵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피디, 수고했습니다.
YTN 김자양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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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정의와 문제점
1.현재 외국인 거주자 수는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이며, 그다음은 결혼 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2.주요 외국인 거주지역
-안산 외국인 타운 :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인천 차이나 타운 : 인천항이 개항된 이후 중국인이 모여 살면서 중국의 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다
-서울 광희동 몽골 타운 : 인근 산업 단지에서 일하는 몽골 근로자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서울 서래마을 : 국내 거주 프랑스인의 40%인 약800여 명이 모여 살고있는 지역이다
-거제 북유럽 타운 :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르웨이,덴마크 직원 및가족들 9,000여 명이 살고있는지역이다
다문화 가족,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이루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인’ 등 특정한 부류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전 세계적으로 이주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 기준 2억2700만명, 세계 인구 3.5%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IOM, 2020). 우리나라도 국내 총 인구에서 이주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체류이주민 인구는 2011년 140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87%에 이른다. 2021년 3월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주 제한으로 인해 200만명 정도 규모로 4.25%까지 다소 하강 곡선을 나타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다소 진정세로 들어간다면 국외적으로 향상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요인과 함께 국내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20)은 2040년에는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양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한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주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거주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제도·정서적인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필요로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속도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국적법을 개정하고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했다.
문화의 다양성 인정하고 차이 존중해야
2006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 제정 등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서구 이민 국가들의 이주 현상과는 달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문화 관련 용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 등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앞선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에 사용된 혼혈아, 이중문화가족, 국제결혼 등 차별적인 용어를 대신하여 ‘다문화 가족’으로 대체를 권장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새터민 등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 짓고 있어 그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인’ 등으로 특정한 부류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구분하거나 한국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종족, 인종, 언어에 기반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포용, 응집, 통합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포용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응집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태도와 규범적 특징에 의해 상호 관계가 응집된 상태를 의미한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이 다문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주민이 사회의 소수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인해 사회가 다양하고 조화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통합, 언어교육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 이주민의 선거권 및 사회복지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시민권·사회권적 통합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규정이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존재하는지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펼쳐야
먼저, 한정적인 정책 대상 측면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의미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국적취득이 가능한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적취득을 통해 국민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국적이 한국인인 혼혈인 가족은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한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 중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다양한 이주민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대상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가족 중심으로 규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정책 기준과 내용 측면이다.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 정책이 동화정책이나 차별주의에서 벗어나 성숙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는데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보다는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주 및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직업과 의료서비스, 경제적인 취업, 정치적 권리 확보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짧은 시간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길 원하는 욕구가 높을 것이다.
물론 다문화 가족에서 다양한 이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정주민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정책의 전달 체계 측면이다. 다문화 정책들은 다른 부처의 외국인 정책과 중복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정책과는 목적이 달라 정책 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정책의 전달 체계가 분산되거나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른 격차가 심해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 활성 지원과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과 자녀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주류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민 대상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단일 부서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합하고,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 체계와 관련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 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 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종차별, 편견, 문화 다양성 수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주민들도 한국인들의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차별하는 사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다른 문화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등이 지속적으로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생애 주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주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구조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사회·문화적인 통합과 함께 경제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1년 3월호 통계월보. 법무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2020. 「2020 세계이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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