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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단체교섭 시작…일반인 배달 ‘크라우드형’ 플랫폼 첫 사례
음식배달 플랫폼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쿠팡이츠 같은 ‘크라우드(crowd·군중)형’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 사례는 처음이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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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 사례연구와 국제비교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섭창. 구 단일화 방식을 중심으로 현행 복수노조 제도 개선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표권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Source: www.kli.re.kr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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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의 몇 가지 사례들 < 노동법 < 노동 ...
단체교섭에 관한 절차나 관행이 없으면 교섭이 쉽지 않게 된다. 절차와 관행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때도 그럴 수 있다.
Source: labortoday.co.kr
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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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배달의민족에 단체교섭 요구… 플랫폼 노조 첫 사례
플랫폼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가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15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노조는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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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현장사례집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사례 13. 학교 내 플래카드 및 대자보 부착 등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질 의.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의제 수용⋅관철과 동 의제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
Source: www.keli.kr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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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HR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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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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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단체교섭 시작…일반인 배달 ‘크라우드형’ 플랫폼 첫 사례
라이더유니온·서비스일반노조 공동교섭단
‘교섭거부’ 행정소송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비
지난 2월 라이더유니온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반인 배달’을 표방하는 음식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의 노사가 배달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사례는 전에도 있었지만, 쿠팡이츠 같은 ‘크라우드(crowd·군중)형’ 플랫폼 노동자의 단체교섭 사례는 처음이다.
음식배달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은 29일 오후 쿠팡이츠 서비스를 운영하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노사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애초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월 쿠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지난 4월 쿠팡이 쿠팡이츠서비스를 자회사로 독립시키면서 교섭이 늦어졌다.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일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대신 ‘공동교섭단’을 꾸려 교섭에 나서게 됐다.
음식주문산업에서 ‘우아한형제들’(서비스명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츠는 배달원이 한 번에 한 건의 배달만 수행하는 ‘한집 배달’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민라이더스’라는 ‘전업형’ 배달원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특정한 요건만 갖추면 운송수단과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배달 업무를 할 수 있는 일반인 배달을 해왔다. 이렇게 노동을 제공하는 관계가 불특정 다수 군중에게 개방된 상태에서 이들이 특정 작업의 일부 조각을 제공하는 방식의 플랫폼 노동을 크라우드형이라고 부른다. 쿠팡이츠 외에도 ‘배민커넥트’, ‘쿠팡플렉스’ 등이 이에 해당하고, 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버’가 이런 유형이다.
전업 배달원이 아닌 일반인도 누구나 배달을 할 수 있는 만큼, 배달원이 어떤 배달을 할지 직접 선택하는 ‘경쟁배차’가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직접 배정해주는 ‘지정배차’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쿠팡이츠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배달원들 사이에서 ‘유배배달’이라 불리는 ‘장거리 배차’ 문제나 배달 수수료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공동교섭단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대행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과 서비스일반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전업형 배달원인 배민라이더스에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쿠팡이츠와 유사한 배민커넥트는 단체교섭의 주요한 쟁점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면에서 쿠팡이츠의 단체교섭은 크라우드형 플랫폼 노동으로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노동법 박사·노무사)은 “크라우드형 플랫폼 노동이야말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없는 ‘진짜 플랫폼 노동’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을 통해 어떤 내용을 합의하든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노동관계법에 의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크라우드형 플랫폼 노동으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례와도 대비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8월 대리운전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자신의 앱에 등록된 대리운전 기사들 가운데 실제로 운전업무를 하지 않는 이들도 있고, 자신들에게 ‘전속’된 운전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같은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운전노조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에 해당하고, 카카오모빌리티도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을 내렸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배달노동자, 배달의민족에 단체교섭 요구… 플랫폼 노조 첫 사례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라이더)의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이 국내 1위 음식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인 배달의민족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로 이뤄진 노조가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15일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노조는 배달의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단체교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은 △최소배달단가를 현행 3,000원(건당)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측의 일방적인 프로모션(배달료 할인)을 축소하며 △근무조건을 변경할 때는 노조와 라이더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은 “배달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음식을 배달하려면 기본적인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프로모션 명목으로 매일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배달단가를 낮춰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배달의민족 인수합병에 따른 배달 노동자 보호대책을 노조와 함께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13일 또 다른 배달앱인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우아한형제들 입수합병 소식이 발표된 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선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배달통 포함)를 더하면 시장점유율이 90%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시장독점으로 노동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교섭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수는 약 160명으로 그 중 배달의민족 소속이 가장 많다.
이번 라이더유니온과 배달의민족 단체교섭이 성사되면,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권리’ 보장 요구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노동자)로 현재까지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노동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달 18일 서울시에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받았지만, 전국단위 노조는 아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노조 설립 권리마저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라이더유니온과 배달의민족이) 단체교섭을 맺는다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달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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