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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안
산업 생태계 구축. 2. ◈ 세계. 위권 드론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합 생태계 조성. 10. ◈ 중소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
Source: vixima.tistory.com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1050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2월 22일(금) 15시(전경련 회관)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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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책정보포털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 년 12월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
Source: policy.nl.go.kr
Date Published: 6/3/2021
View: 9035
정부, 2025년까지 드론산업 1조원 투입한다 – 중소기업신문
정부가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 을 제시하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Source: www.smedaily.co.kr
Date Published: 7/1/2021
View: 949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안 (2017~2026) 의견 조회 > 결재문서 …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안 (2017~2026) 의견 조회. 비공개 문서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 …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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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 한국교통연구원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 … 한국교통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연구해온 드론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
Source: www.koti.re.kr
Date Published: 3/17/2022
View: 1432
정부 “2025년까지 드론 7대 강국 도약” 선언 – IT동아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4월에는 드론법을 제정했다. 이후 2020년 11월, …
Source: it.donga.com
Date Published: 3/5/2021
View: 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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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
- Author: MBC경남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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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bkSmb0l5dM
◈ 공공분야 3,700대 드론 수요 발굴로 3,500억 원 규모 초기시장 창출 지원
◈ Life-cycle 관리에서 원격·자율·안전 비행까지‘한국형 K-드론 시스템’개발
◈ 규제완화(야간·비가시 비행) + 재정지원(시범 운영) 등 실용화 Fast-Track 지원
◈ 드론 개발·인증·자격 3대 핵심인프라 구축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 전국 확산
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인 범부처 합동｢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이 확정·발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2월 22일(금) 15시(전경련 회관)에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7개 전용공역에서 23개 사업자 등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인 드론 시범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추진경과) 기본계획안 공청회(`17.7.19.) →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7～9월) → 항공정책위원회 심의(9.28.～11.2.) → 경제관계장관회의 심의(11.29.)
세계 드론시장은 연 29%씩 성장(‘26년, 820억 달러 규모)할 전망이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사업용(공공·상업용)에 경우 아직 절대강자가 없는 미개척 분야로 우리가 진입 가능한 기회시장인 만큼,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3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로 태동기인 국내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
공공건설, 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관리 등 공공관리에 드론 활용을 통해 작업의 정밀도 향상 및 위험한 작업의 대체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 (하천측량·조사) 드론 활용으로 320억 원 공공 신규시장 창출
(활용내용) 하상 변동 조사·모니터링, 소하천관리, 하천측량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활용
(기대효과) 기존 항공측량 대비 50% 비용절감, 측정 정확도 2배 이상 향상(40→10cm), 운영가능일 3배 이상 확보(연80→250일)
또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실종자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사고·재난지역 모니터링 등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에 드론 도입을 통해 보다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 (실종자 수색) 드론 수색으로 83% 시간 단축 골든타임 확보
(활용내용) 접근 곤란지역 및 야간에 실종자 수색(아동·치매노인·장애인 실종, 年 4만 건)에 드론 활용
(기대효과) 인력수색 대비 인력(100→3명)·시간(6→1시간) 절감, 헬기 수색 대비 운영시간 추가 확보(3→10시간), 경비절감(5백만원→1만원, 1회 비행 기준)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져 보다 정밀한 통계 생산으로 공공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 (재선충병 예찰) 드론 도입으로 조사기간 90% 단축
(활용내용) 백두대간 보전지역, 국립공원 중 집중예찰 권역에 드론을 활용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개선
(기대효과) 조사기간 90% 단축, 1인당 조사 가능 면적 10배 증가 * 8천ha 예찰에 인력은 200일, 드론은 20일 소요
정확한 GPS좌표 측정, 시계열적 변화분석
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18.2월)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 수요가 많은 국가·공공기관, 제작업체, 연구기관 등 38개 기관 참여 중(`17. 5.)
※ 드론(25kg 이하) 공공 조달 시 국산제품 우선 구매토록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17.11.) → 국내 직접 생산확인 기준 마련(`18.2., 고시개정, 중기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효율적인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2.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본격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 구현한다.
【 해외 사례 】
(미국) ·공역 배정·관제·감시 등을 위한 교통관리시스템(UTM) 개발 중(NASA `14～)
(유럽) ·전자적 등록(`19) 및 비행경로 추적, 관제당국과 동시 접속 시스템 구축 추진
(일본) ·드론·3차원지도·비행관리·클라우드 서비스 등 스마트 드론 플랫폼 개발중
(중국) ·실시간 비행정보 및 기상 정보 등 클라우드 시스템(UCAS) 개발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
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로를 선정하여 관리한다.
* 거점지역에 드론 터미널 등 연계시설도 구축
위험도 기반의 실증 테스트를 통해 장거리·고속 비행 등 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인증·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437억 원, `17~`21)으로 내년부터 첫 단계로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기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통신, 모니터링 등) 및 초기 운영시험을 착수하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3. 규제혁신 및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등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등록제 도입이 검토된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한다.
드론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실제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업도 추진한다.
드론 시범사업은 전용 공역(7곳)에서 개발·연구 업체가 자유로운 시험을 통해 개발 제품의 성능 검증과 성과 홍보의 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추가 등 사업을 확대(`18)한다.
그간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은 개발 제품의 홍보 기회 3.4배 증가로 산·학·연 및 공공지원 과제가 3.3배 증가하고, 일부업체는 매출 증가(2배↑) 및 고용확대(1.5배↑)로까지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바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규제완화(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재정지원(성능개선, 시범운영 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샌드박스 사업은 긴급 의약품 수송, 야간 재설제 살포 등 규제완화(특별비행승인제 도입)로 실제 운영이 가능해진 분야에 대해 드론 성능개선부터 기술 컨설팅, 시범운영까지 지원한다.
* 실제 운영수요가 있고 기술개발이 상용화 단계에 이른 분야를 선정 개발업체·수요처 운영 지원
4.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 확산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全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비행 시험·기술연구 추진 중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설치(~`20)한다.
아울러,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와 수도권 지역에 상시 자격 실기시험장도 추진된다.
이종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17. 9.)하여,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테스트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를 지원한다.
* 부품, 센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스타트업 20개(`17) 및 추가 2개(`18) 입주
또한, 비행시험장 구축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교밸리 확산지역(도시첨단산단, 지역특화산단 등)과 연계를 통해 기업지원 허브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성화 지역거점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 (경기 고양 화전지역) 주민공동체사업,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지역 내 항공대와 협력하여 대학생 창업지원센터, 드론 실내 체험장, 연구 공간 등 드론 특화 지역 활성화
5. 기대효과
이번 계획으로 ‘17~‘26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7만 4천 명(제작 1만 6천 명, 운영 15만 8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1조 1천억 원(제작 4조 2천억 원, 운영 16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8천억 원(제작 1조 1천억 원, 운영 6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POINT 정책정보포털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가 행사장 주변을 시범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그동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드론법 제정,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지난해 4945억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2020년 4개),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2020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상용화 모델 발굴 지원
정부는 규제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처음 지정한 바 있다.
또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드론기업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행성능 관련 시험결과서를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2025년 40건으로 늘린다.
◆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 조성
건축물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또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고장 등 다양한 드론 고장에 대응해 시나리오별 피해 경감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큰 드론배송 산업과 관련해 조기 활성화를 위한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
비행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2월부터 과태료를 상향하고 중대한 불법비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사고 대응력 제고를 위해 드론사고 분류체계 신설, 사고보고 및 조사체계 마련을 포함한 체계적인 드론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드론보험·사고 관련 통계·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경찰청,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드론사고 데이터를 연계하기로 했다.
드론기업의 드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사와 사고 위험이 낮은 드론에 대한 보험료 할인, 비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부과 등 적정 보험료 부과 방안도 협의한다.
◆ 상용화 지원 인프라 확대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시설을 준공하고 올해 12월 인천·화성, 내년 12월 고흥, 2023년 12월 의성에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을 각각 추가로 구축한다.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또 드론 상용화에 따른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 확대에 대비해 최대 20km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개발중인 KPS(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KASS(한국형위성항법보정시스템)를 드론에 접목해 정밀 항로설정, 이착륙 등 드론의 위치 정확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
정부는 앞으로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자율비행·인프라 등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철도시설물 점검체계, 산불 대응체계, 실종자 수색, 홍수 및 수질오염 감시 등 공공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실증에도 나선다.
또 ‘K-드론 대표단’(민관연)을 구성, 국제 드론엑스포 등에 적극 참여해 국내 드론·기술 홍보 및 수출 상담을 지원하고 해외 ODA 등 해외 입찰정보 제공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드론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드론자격·사업 관련 사항을 정리한 드론관리 총괄법(가칭 ‘드론관리법’)을 내년 하반기 중 제정하고 신산업 진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와 UAM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도심항공교통(UAM)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 50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늘어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현재 4600명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드론산업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내 드론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6∼18일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하늘·사람·미래를 연결하는 드론’을 주제로 한 올해 박람회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등 드론기술 발전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연행사가 열린다.
시연 드론은 모두 국내 기업이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 및 드론 실증도시 사업 등 실증지원 사업과 국토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부처의 R&D를 통해 개발된 성과물이다.
특히, 드론 라이트쇼에는 최대 600대의 드론에 국내업체가 보유한 자동·자율비행, 군집비행 기술, RTK GPS 등 초정밀 제어기술이 활용된다.
또 새로운 드론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한 사례를 소개하는 ‘실증도시 전시관’, 미래 도심항공교통 발전방향을 제시한 ‘UAM 특별관’, ‘부처별 R&D성과 전시관’,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드론활용 ‘테마별 전시관’에서는 정부, 연구기관, 국내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드론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드론산업의 저변확대와 드론 레저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드론 레저 체험을 위한 ‘미니 드론 레이싱대회’, ‘드론축구시연’, 청소년을 위한 ‘드론코딩교육 및 시연’도 준비돼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044-201-4253
정부, 2025년까지 드론산업 1조원 투입한다
정부, 2025년까지 드론산업에 1조원 투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드론산업을 키우기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비행규제 면제 구역과 대상을 넓히고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 드론 통신기술을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의 상용화 모델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의 2차 공모를 내년 9월에 추진한다. 앞서 올해 2월에는 월 1차 공모에서 15개 지자체 33개 특별자유화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또 사업의 상용화나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최초 공모 때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면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일상 속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나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또 내년 6월 드론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로 열 예정이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이외에 드론기업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행성능 관련 시험결과서를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충분한 실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올해 23건에서 2025년 40건으로 늘릴 방침이다.
건축물과 사람이 밀집한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통신두절, 조류충돌, 비행시스템 등 다양한 드론 고장 시나리오별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수립한다.
시장 성장성이 큰 드론배송 산업과 관련해선 ‘도심 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한다. 비행 중인 드론의 소유자, 비행승인 여부, 비행경로 등을 실시간 관리하기 위해 드론식별장치 장착도 검토한다.
불법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12월부터 과태료를 상향하고 중대한 불법비행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 밖에 공항·원전 등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 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전 주기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시설을 준공하고 올해 12월 인천·화성, 내년 12월 고흥, 2023년 12월 의성에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을 각각 추가로 구축한다.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비가시권 장거리 비행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최대 20㎞까지 통신이 가능한 저주파 대역(433MHz) 드론 통신기술 개발을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자율비행·인프라 등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철도시설물 점검체계, 산불 대응체계, 실종자 수색, 홍수 및 수질오염 감시 등 공공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실증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국내 드론시장 규모가 현재 50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으로 확대되고 드론 관련 일자리도 현재 4600명에서 92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16∼18일 서울 여의도공원 광장에서 ‘2021 제2회 대한민국 드론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드론 라이트쇼, 다중드론 배송 등 다양한 시연이 진행된다. 레저·관광, 배송·물류, 안전점검, 감시·정찰 등 분야별 드론을 소개하는 테마별 전시관 등도 운영된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안 (2017~2026) 의견 조회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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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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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연구해온 드론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14:00-14:15 개회
개회사(국토교통부 장관)
환영사(한국교통연구원장)
축사(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축사(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14:15-15:00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 설명
15:00-16:30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김연명(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김응태(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심현철(KAIST 교수)
윤광준(건국대학교 교수)
송재근(유콘시스템 대표)
박춘배(前 인하대학교 총장)
김동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정용식(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정부 “2025년까지 드론 7대 강국 도약” 선언
정부 “2025년까지 드론 7대 강국 도약” 선언 김동진 [email protected]
[IT동아 김동진 기자] 국내 드론시장이 각종 육성책에 힘입어 약 5000억원 규모까지 성장(지난해 12월 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건설 현장과 택배 배송, 농업, 소방 등 각 산업과 국가안보에 활용 가치가 높은 드론 산업을 집중 육성해 2025년까지 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려 세계 7대 드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출처=셔터스톡
정부 “드론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해 12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 일상 속에서 드론을 상용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 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 드론정책 심의기구다.
정부는 드론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7년 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4월에는 드론법을 제정했다. 이후 2020년 11월, 드론산업육성정책 2.0을 발표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드론 산업 규모는 2016년 700억원대에서 2020년 5000억원대로 크게 성장했다.
출처=관계부처합동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1.12월)
정부는 국내 드론 생태계 확대를 위해 도심 내 비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인프라와 인력 공급,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드론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드론 낚시와 축구, 레이싱 등 드론 레저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지자체가 자체 운영하는 드론공원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드론 레저 관련 협회와 드론 레저대회도 상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드론 상용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드론 부품과 기체의 품질 테스트를 지원하는 무인기 통합시험시설을 경남 고성에 올 12월 준공하고, 개발한 부품과 기체의 품질, 신뢰성을 인증할 수 있는 드론인증센터도 12월 인천에 준공한다.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무인 이동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드론을 통한 무인 택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택배 수단은 관련 법에 따라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되기 때문에 드론이나 자율주행 배송 로봇은 활용할 수 없다.
정부는 생활 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도 택배 수단으로 허용, 오지에도 물류를 실어 나를 수 있도록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산업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원책을 펼쳐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 시장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해 세계 드론 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중장기 드론 정책 추진 방향과 분야별 투자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 출처=英 The Guardian 홈페이지
임준성 KDB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드론은 택배와 같은 일반 산업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전략기술로 활용가치가 높다”며 “일례로 우크라이나군은 군사력이 월등히 높은 러시아를 상대로 드론과 무인기를 활용해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하는 등의 전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기술로도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 김동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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