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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오늘 원자력발전소 3곳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이제 남은 원전은 3곳인데 이마저도 내년 말까지 모두 폐쇄해 말 그대로 ‘탈원전’ 시대에 돌입합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여 년 전 17개가 가동됐던 독일의 원전 중 현재 전기를 생산 중인 곳은 6개.
오늘 그중 3곳의 가동이 중단됩니다.
나머지 3곳 원전도 내년 말 모두 폐쇄됩니다.
20년간 진행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이 1년 후 마무리됩니다.
[아르네 펠러만/환경운동가 : \”몇 개의 원전이 연말에 실제로 폐쇄되고 내년에 탈원전이 거의 완료될 것이라는 사실에 정말 기쁩니다.\”] 2002년 독일은 2021년을 목표로 탈원전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바뀌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이유로 탈원전 완료 시점이 뒤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탈원전은 독일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당시 가동 중이던 17개의 원전 중 노후 원전 8기가 즉각 폐쇄됐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며 원전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왔습니다.
2020년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5%, 원전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독일과 달리 프랑스는 최근 신규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여기서 국내 전력의 70%가 생산됩니다.
프랑스는 탄소배출이 없다며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유럽연합, EU에 요청했습니다.
EU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 즉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면 금융조달도 쉬워지는 등 원전 산업도 새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을 비롯해 탈원전을 추진 중인 나라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EU는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여부를 다음 달 중순 결정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강민수\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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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탈원전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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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롤모델’ 독일마저… 올해 멈추려던 원전 3기 수명연장 …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추진해왔던 독일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봉착하자 석탄 발전을 늘리는 한편, 원전 가동 연장까지 검토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5/15/2021
View: 9228
독일의 탈원전 정책과 시사점 – 한국원자력연구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독일의 즉각적인 탈원전. 복귀는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
Source: www.kaeri.re.kr
Date Published: 11/20/2021
View: 6750
탈원전 – 나무위키:대문
2019년 독일 뮐하임-케를리히 원자력 발전소 냉각탑 폭파해체 장면. 1. 개요2. 유럽의 탈원전3. 대한민국의 탈원전 추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26/2021
View: 1158
[신년특집] 독일, 연내 마지막 원전 폐쇄 ‘탈원전’ 완성 – 이투뉴스
[이투뉴스] 오는 12월 독일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다. 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력발전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EU 내에서 포착되고 …Source: www.e2news.com
Date Published: 4/8/2022
View: 5140
다산 칼럼 탈원전 독일의 교훈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다산 칼럼] ‘탈원전’ 독일의 교훈, 獨, 탈원전·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전력 가격 상승·안보 문제 비화 러시아에 발목, 우크라에 소극 대처 韓,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9353
독일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기하기로 한 까닭 – 우리문화신문
그동안 원전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이곳에서 글을 쓴 필자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국정 노선을 뒤집고 …
Source: koya-culture.com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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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독일 탈 원전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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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Pn19UkR85g
[신년특집] 독일, 연내 마지막 원전 폐쇄 ‘탈원전’ 완성
재생에너지 확대 긍정적 불구 탄소 및 수급안정은 과제
[이투뉴스] 오는 12월 독일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된다.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력발전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EU 내에서 포착되고 있지만, 독일만은 탈원전 결정을 고수하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녹색당, 자유민주당와 함께 출범한 연립정부에서 원전의 완전 폐쇄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밝혔다. 그는 2045년 탄소중립국,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한 산업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독일의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기후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 모두를 충족할 수 없는 시점에서 화석연료 대신 원전을 먼저 퇴출하기로 한 독일의 결정이 옳았는지 궁금증도 자아내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이 이산화탄소 저감과 에너지 믹스,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독일의 원전 퇴출 역사
2022년 12월 독일의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는다. 2021년 12월 기준 남은 원자로 6기 가운데 3기는 12월 말, 나머지 3기는 2022년 12월 가동을 중단해 완전한 탈원전이 완성된다.
2010년 전체 전력발전량 가운데 22.2%를 차지했던 원전량은 2020년 11%로 감소했다. 반면 풍력과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45%로 크게 증가했다.
원자력 발전을 독일 에너지 믹스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이제 독일의 역사책에 남게됐다. 원자력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오래됐으며, 1979년 미국 쓰리 마일 아일랜드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반대 운동은 더 거세졌고 이에 따라 1989년 이후 상업용 신규 원전 건설은 아예 없었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1998년 연합정부를 수립하면서 전력사들과 ‘원자력 발전 합의’를 도출했다. 전력사들에게 발전 할당량을 주고 마지막 원전을 2022년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소속한 당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메르켈 내각은 기존의 원자력 합의를 개정하고 7기 원자로 수명을 8년, 나머지 10기의 수명을 14년 늦췄다.
그러나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쓰나미로 인한 원전 붕괴 사고가 일어나자 결정을 뒤집었다. 메르켈 내각은 독일의 노후화된 원전들을 3개월간 운영 중지했하고, 나머지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히 중단하기로 하며 원래의 탈원전 계획으로 돌아갔다.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력
세계 각국들이 추진하는 기후 조치 방안과 그 이유는 다양하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각국 정부들은 배출제로로 향해야 한다는 합의가 도출됐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으며, 다른 일부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받아들였다.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은 1970년대 말 반핵 운동이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반대와 녹색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으며, 일반 대중의 환경과 기후 보호 인식이 향상됐다.
독일의 전 에너지부 장관이자 기후중립재단의 레이니어 바크는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며 우리는 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력 퇴출과 동시에 우리는 재생에너지법(EEG)을 2000년 제정했다. 이 법을 통해 원전 퇴출로 인한 화석연료발전량 상승을 막길 기대했다.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가 있었다. 독일에서 현재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고 <클린에너지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사들에게 지원한 발전차액제도는 재생에너지 붐을 일으켰다. 재생에너지 가격을 상당히 낮추는 효과를 내면서다. 독일 전력 소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2000년 6%에서 2020년 45%로 크게 증가했다.
전력 부문에서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다른 분야의 탈탄소화로 이어졌다. 2020년 독일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2035년까지 퇴출하기로 했으며, 새 정부는 이 기한을 2030년으로 앞당겼다.
한편, 비용면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앞지르고 있다. 세계원자력산업보고서 2021와 응용생태학연구소(Öko-Institut)에 따르면, 원자력발전비는 현재 kWh당 15.5센트인 반면 태양광은 4.9센트, 풍력은 4.1센트로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 35년간 kWh당 11센트라는 가격 보장제를 지원하고 있다.)
◆탈원전에 대한 여러 생각들
2011년 탈원전 결정이 된 이후 독일 국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안전한 원전 해체와 폐기물 저장 등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 정책 마련에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탈원전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퇴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탈원전은 독일에게 옳은 결정”이라며 “원자력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2월 새롭게 출범한 연립정부는 “원자력 퇴출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의 새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발전은 우리 에너지 공급을 안전하거나 저렴하게 공급하지 않는다”며 “폐기물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에너지원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일 내 정치 그룹 가운데 우파 AfD만이 신규 원전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
지난 몇 개월간 일부 에너지와 산업 관계자들, 환경단체, 원전 지지 단체들이 안정적인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재생에너지 용량이 전체 경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원전 연장이 석탄 퇴출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빌게이츠가 홍보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한 자동차 산업 연구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전력 소비가 증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원전으로 추가 전력원을 예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 다수와 의회, 정부, 에너지 산업이 탈원전 계획을 관철하고 있어 원전 수명 연장이 재고려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산화탄소 배출
원전 옹호단체들은 독일이 석탄발전량을 먼저 줄이고 원전을 퇴출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이니어 무어만 친원전 활동가는 현존 6개 원전을 유지할 경우 갈탄 발전소 모두를 폐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30년까지 현존 원전을 유지할 경우 독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저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의 경제학자들은 “원전량 하락이 일시적으로 화석연료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화석연료 발전소와 수입을 통해 대체될 것이다. 전력 수입은 15TWh 가량 늘고, 40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DIW는 추산했다. 그러나 유럽 배출거래제(EU ETS)의 배출 제한에 따라, 독일의 배출량 증가는 다른 국가들의 배출량 저감에 의해 상쇄될 수 있으며 EU의 전체 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환경공학과 아모리 로빈스 교수는 <블룸버그> 기고를 통해 “(독일 내)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으로 원자력 1년치 탄소 저감량을 38시간 만에 충족시킬 수 있다. 2021년 12월 초 기준, 원자력은 -3GW, 재생에너지는 +290GW였다. 게임은 끝났다”고 밝혔다.
◆전력 수입량 증가 전망
독일의 전통 전력 발전 용량은 확실히 줄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독일은 10년 전보다 23GW 적은 원자력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13.9GW의 갈탄 및 무연탄 화력 발전소들이 퇴장한다. 새정부는 가능한 2030년까지 탈석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2000년 12GW에서 2020년 132GW로 크게 증가했다. 재생에너지는 독일 전력 소비량의 45%를 차지하면서 석탄을 앞지르고 있다.
날씨 의존도가 높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전량 변동성을 관리하고, 독일의 전력망이 북부의 높은 (풍력) 발전량을 남부의 산업 요충지로 전송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전력 운영사들과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독일은 정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력 잉여량을 인접국에 수출하는 전력 수출국이기도 하다. 새 연합정부는 탈원전 이후 전력 공급 안정성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탈원전 이후
독일은 2045년까지 전체 경제 부문의 탈탄소화와 배출제로국으로 거듭날 것을 밝혔다.
독일의 새 연합정부는 전 정부의 기후 목표를 이어 받아 재생에너지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채울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연한 천연가스 발전소와 수소 발전소 준비가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19년과 2030년 사이 21GW의 갈탄, 25GW의 무연탄 발전소가 폐쇄될 예정이다. 독일 에너지 산업협회 BDEW는 “석탄발전소 폐쇄 시기를 앞당기면서 가스화력발전용량 17GW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울러 에너지기업들은 원전이 있던 자리에 녹색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낮거나 높은 시기에 인접 국가들과 전력 송전량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전력망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대규모 수소 수입 및 생산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향후 유럽 전력 시스템 내에서 전력을 계속해서 서로 교환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판론자들은 독일이 원전 비율이 높은 프랑스와 벨기로부터 전력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의 경우 원자력 발전 비율은 70.6%이며 불가리아 40.8%, 스웨덴은 29.7%로 독일(11%)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스페인 22.2%, 러시아 20%, 미국 19.7%, 영국 16%, 2020년 기준)
그럼에도 기후 보호를 이유로 탈원전을 번복하기에 너무 멀리 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만간 독일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논쟁을 다시 시작할 정치적 열의도 관측되지 않고 있다.
조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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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탈원전’ 독일의 교훈
獨, 탈원전·재생에너지 확충 정책
전력 가격 상승·안보 문제 비화
러시아에 발목, 우크라에 소극 대처
韓, 2050 재생에너지 70% 목표
지형·기상 고려 시 불가능한 ‘꿈’
에너지 안보 위해 탈원전 재고해야
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마주한 벨라루스에서 병력 3만 명 규모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인근에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모습이 위성사진 등을 통해 관측됐다. 미국은 이미 자국민 철수를 지시했고 대사관에도 철수 명령을 내렸다. 다른 서방 국가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침공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반드시 철저한 손익 계산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날짜는 2월 16일”이라고 날짜까지 꼭 짚어 제시했다고 한다. 그만큼 전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도 여느 때면 유럽의 지도국 행세를 했을 독일은 마냥 어정쩡한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군사 지원 요청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가 “나치 점령으로 800만 명의 목숨을 잃은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하자 부랴부랴 약속한 것이 고작 군용 헬멧 5000개였다. “다음엔 베개를 보내줄 거냐”는 조롱이 쏟아졌다.왜 독일은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직접적인 이유는 에너지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다. 러시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관 밸브에 손만 얹어도 독일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발트해를 통해 러시아와 연결된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은 독일 경제의 생명줄이다. 생명줄 확대를 위해 ‘노르트스트림2’를 새로 깔았지만 개통을 앞두고 미국이 제동을 걸었다.독일이 이처럼 러시아에 목줄을 잡히게 된 것은 이른바 ‘에너지전환(Energiewandlung)’ 때문이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출범 후 ‘에너지 구상 2010’을 통해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채택했다. 원자력 발전을 대신한 것이 재생에너지다. 문제는 이미 45%에 달한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더 이상 높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나머지 전력 수요는 화력발전으로 메워야 한다. 탄소 배출 때문에 특히 가스발전에 의존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남은 원전 3기도 모두 폐쇄되면 천연가스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 그만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목을 매게 됐다. 러시아는 걸핏하면 에너지를 무기화한다. 인근 국가에 가스 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거부하면 밸브를 잠근다. 지난해 말에는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유럽 가스관’을 틀어막아 가스값 폭등 사태를 유발했다. 미국이 유럽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우리 정부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60~7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지형과 기상조건을 고려할 때 거의 달성 불가능한 ‘꿈’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의 최대 약점은 간헐성(기상에 따라 들쭉날쭉한 발전량)이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갑자기 전력 사용이 늘어나면 석탄발전이나 가스발전으로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 결국 수입 천연가스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정부 일각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독일 사례는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가스가 볼모가 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독일에서 에너지 전환은 먼저 전력 가격 앙등을 가져왔고 이제 가격을 넘어 안보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그나마 독일은 이웃나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할 수 있다. 우리는 전력에 관한 한 ‘외로운 섬’이다. 당장에 전력을 수입할 이웃도 없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식량 안보’라는 미명하에 쌀에 500%가 넘는 관세를 매기는 나라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는 왜 이리 무심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일 2022년까지 모든 원전 폐기하기로 한 까닭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윤석열 후보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었다. 그동안 원전 문제에 관해서 몇 차례 이곳에서 글을 쓴 필자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다. 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라는 국정 노선을 뒤집고 새로이 원전을 건설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룩하는 중간에 어떤 정책에 관해서 국론이 갈릴 때 흔히 적용하는 해결 기준이 있다. “선진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조사해 보자”라고 제안하면 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의 장점은 선진국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은, 달리 말하면 후발자의 유리함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홍역을 치른 유럽 국가들은 긴장하였다. 후쿠시마는 먼 일본에 있지만 방사능 오염은 국경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바람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은 전 세계의 대기와 바다로 퍼질 수가 있어서 원전 사고는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촌 모든 국가의 문제가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후에 원전을 이용하는 선진국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소련, 중국, 인도, 프랑스와 영국은 원전을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탈원전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 관련 전문가나 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친원전 진영에서는 친원전을 선택한 나라들의 사례를 인용하고, 탈원전 진영에서는 탈원전을 선택한 나라들의 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는 해법은 불행하게도 원전 정책의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독일의 탈원전 정책의 성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매우 혼란스러운 원전 정책에 대하여 시사점과 교훈을 얻고자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3달이 지난 2011년 5월 30일에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기한다”라고 선언하였다. 환경단체와 대다수 독일 국민은 이 결정에 환호했다. 반면 원전을 지지해 온 산업계 등 보수 진영은 반발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놀라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간지 <디벨트>는 “원자력을 포기하는 것은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만든 경제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의 보수 진영은 지금도 틈만 나면 ‘전기료가 비싸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라며 탈원전 정책을 흔든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탈원전’은 물론 ‘탈화석연료’까지 100% 달성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전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순항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독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하나도 가동하지 않는 명실공히 ‘원전 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정부가 ‘탈핵’을 결정한 것은 2011년이 처음은 아니다.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뒤 1998년 ‘핵발전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는 2000년에 역사적인 ‘원자력 합의’를 끌어냈다. 오는 2022년까지 핵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원전 운영 기업들과 합의한 것이다. 당시 전력생산의 27%를 원전에 의존하던 독일 정부로서는 획기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보수적 색채의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립정부가 2005년 집권하면서 이 원자력 합의는 위기를 맞았다. 독일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이 싼 원전을 계속 돌려야 한다는 재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메르켈 총리는 2010년에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반핵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지만 정부의 태도는 이미 기울었다.
이듬해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 안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우려에 다시 불을 붙였다. 사고 직후인 3월 27일 치러진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선거에서 탈핵을 외친 녹색당 소속의 빈프리트 크레치만 후보가 주지사로 선출됐다. 1953년 이후 기독교민주당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지역이었다.
후쿠시마 사고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자 일단 노후 원전 7기와 고장으로 멈춘 1기의 가동을 3개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메르켈 총리는 고민에 빠졌다. 원전 사고의 위험을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국민의 탈핵 압력도 무시할 수 없고, ‘원전을 멈추면 그 전력 공백을 어쩔 것이냐’는 현실론도 외면하기 어려웠다.
메르켈 총리는 이 문제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종교 지도자, 대학교수, 원로 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와 노조, 재계 대표가 골고루 포함됐다. 마티아스 클라이너 독일연구재단 이사장과 클라우스 퇴퍼 전 환경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왜 생뚱맞게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을 채택했을까? 왜 엉뚱하게 종교 지도자가 위원회에 포함되었을까? 윤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퇴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원자력 문제를 효율성이라는 틀로 판단해도 되는지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했다. 원자력 기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라든지, 다음 세대에게 원전 폐기물의 위험을 넘겨주게 되는 세대 간 정의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효율성의 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였다.”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원전 문제의 본질은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미래 세대의 안전이 걸린 윤리 문제라고 보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문제를 논의할 때 원전 전문가 그룹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는 좁고 깊게 보는 사람이지 넓고 멀리 보는 사람은 아니다. 재계와 정치가는 물론 시민단체와 종교인도 원전 논의에 참여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필자는 2008년에 MBC 인기 프로였던 “손석희의 100분 토론”에 참여해서 4대강 사업의 찬반 토론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갈등상태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방송 토론에서는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 두 사람 또는 네 사람이 각자 찬반 견해를 밝히며 토론을 하는데 시간 제약에 쫓겨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대다수 국민은 전문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토론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서로 상대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통계를 왜곡한다, 부분적인 진실을 전체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라고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오히려 의아스럽다. 진실은 하나이며 진실에 대한 해석 또한 하나일 텐데, 왜 최고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할까? 시청자들은 토론을 듣고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독일의 윤리위원회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011년 4월 18일, 윤리위원회 위원 17명이 ‘원전 유지’와 ‘탈원전’으로 나뉘어 무려 11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은 공영방송 <피닉스>를 통해 독일 전역에 생중계됐다. 시민들은 생방송을 보면서 번개글(이메일)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질문을 보내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윤리위원회는 모든 원전을 2022년까지 폐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면서 윤리위원들이 고려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싼 전기료가 뒷받침하는 경제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이었다. 한마디로 독일 국민은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 밀도(국토면적 당 원자력발전소의 개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만일 고리나 월성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30km 이내에 사는 300만 명 이상의 주민은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 대선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는 찬반 토론 없이 친원전 정책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독일처럼 시민단체, 기업인, 정치인, 종교인, 원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집중적인 토론회를 열 것을 필자는 제안하고 싶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한국은 ‘탈탈원전’으로?
큰사진보기 ▲ 독일 란트슈트 지구에 있는 에센바흐 원자력 발전소 이자르 2호기. 바이에른주에서 폐쇄되지 않은 마지막 원전으로 2022년 말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탈원전 중단, 신재생 속도 조절…에너지 정책 바뀐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다”
“편익과 위험 요소를 모두 따져본 결과, 지금의 가스 위기를 감안해도, 남아 있는 3개 원전의 수명 연장을 권고하지 않는다.”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력을 충당하겠다.”
“우리는 전력망 구축과 LNG 터미널,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테슬라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
“핵발전을 두고 벌어질 가짜뉴스와의 싸움도 첨예해질 게 분명하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전준범, ‘[윤석열 시대] 탈원전 중단, 신재생 속도 조절…에너지 정책 바뀐다’ (조선일보, 2022. 3.10)
‘Germany rules out extending lifespan of its nuclear facilities’ (PowerTechnology News, 2022. 3.9)
Markus Wacket, ‘Germany aims to get 100%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by 2035’ (Reuters, 2022. 2.28)
‘[논평] 희망이 아니라 숙제만 남긴 대선, 이제 시민이 나설 차례’ (녹색연합, 2022. 3.10)
‘탈원전’이란 지금 가동되는 원자력발전소(원전)를 멈춰 세운다는 뜻이 아니다. 새로 짓지 않고, 있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자제하는 등 원전 의존도를 천천히 줄여가며 재생 에너지로 축을 옮겨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의 에너지 정책이다.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지난 10일 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뽑았다.제목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상실할 것이며, 새 정부는 지금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에도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랬다. ‘탈원전 백지화와 원전 최강국 건설’.그런데 비슷한 시간 독일 정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전 세계 5500만 명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에너지 전문 언론 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서방 제재에 대응해 독일에 대한 모든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함에도 기존 핵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지난달 말 독일 정부 내에서는 독일 천연가스 수입량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해 독일 내 원전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출된 바 있다. 독일 경제 부총리와 환경 장관은 모든 옵션을 검토한 결과 원전의 가동 비용이 ‘제한된’ 혜택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런 발표를 했다.궁금했다. 그렇다면 독일은 지금의 가스 위기 속에 뭘로 전기를 만들겠다는 걸까?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총리는 “국가 에너지 자원을 다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독일 북부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세우는 등 가스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비상수단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지하는 한편 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지난달 28일 보도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40년 이전 화석 연료 의존을 없애겠다는 기존 목표를 앞당겨 오는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목표가 담긴 에너지 개혁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초안에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력수급의 80%에 도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육상 풍력 에너지 용량은 최대 110GW(현재 수준의 두 배), 해상 풍력 에너지는 30GW(원자력 발전소 10개 용량)에 도달해야 하며, 태양 에너지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난 200GW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하벡 부총리가 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2030년이면 앞으로 8년 뒤의 일이다. 그때 독일은,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분명한 것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재생 에너지는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탄소국경세’나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등 직간접적 기후 관세도 강화될 것이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전환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대선 직후 환경단체인 의 논평 내용이다. 나는 사실 걱정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국론을 모아도 모자랄 이 중요한 시국에 한쪽에서는 원전 갈등, 다른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동력 상실이 현실화되어 미래 경쟁력을 잃어갈 대한민국의 앞날이 진심으로 걱정된다.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0.7% 차이로 승부가 갈린 양대 진영의 진심 어린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이제 그만 ‘원전 찬양가’를 거두고 RE100이 뭐고 택소노미가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문제였는지 성찰하며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그리고 쉴 새 없이 대화하며 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는 보수도 진보도 여야도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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