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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 동북아역사넷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 과정에는 국가 주도적 성장, 대외 지향적 무역 정책, 투자 주도적 경제성장, 양질의 노동력, 비교적 평등한 소득 분배 등이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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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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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 나무위키:대문

아시아의 경제는 현재 동아시아에 위치한 중국, 일본, 한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남아시아의 전통적인 맹주인 인도(6위)와 동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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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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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를 …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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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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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경제통합 | 국내연구자료

지난 196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경제질서를 지배했던 패러다임은 90년대 후반부터 도전에 직면 – 1960-90년대 중반의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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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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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논리와 쟁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난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주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특히 이들의 경제적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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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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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 경기연구원 : 논문 – DBpia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 자본, 경제적 차별화, 비교우위추종전략, 정치적 안정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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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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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의 한계 – 기초학문자료센터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할 여지가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경제환경 속에서는 기껏해야 동아시아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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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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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동아시아사 -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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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동아시아 경제

  • Author: 안면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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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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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평가와 향후 과제: 영ㆍ미 모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은 2차대전 이후 일본에서 시작되어 1960년대 초 이후의 대만과 한국,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 널리 적용되어왔다. 비록 나라에 따라 그 적용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 상당한 공통분모를 지닌 동아시아 모델은 전후 이 지역의 장기적인 고성장에 핵심적인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역내외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동아시아 모델에 내재된 과도한 정부 개입 등 일부 비시장적인 요소들이 위기의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특히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동아시아에도 영ㆍ미식 시장경제의 핵심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상당수 동아시아국은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 및 IMF의 이와 같은 주장과 동아시아 모델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한 자체인식에 따라, 아시아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지금의 동아시아 모델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다소 변형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 개입, 수출 중시, 제조업 중시, 고저축률ㆍ투자율 등 동아시아 경제모델의 핵심적 요소들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 각국 경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7~08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적인 대침체를 거친 뒤 2009년 하반기 이후 동아시아 경제가 보여준 강력한 회복세는 서구경제의 미약하고 불안한 회복세와 대비되면서 동아시아 모델과 영ㆍ미 모델은 이제 다시 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0년 동아시아 경제성장률은 중국 10.3%, 대만 10.8%, 한국 6.2%, 싱가포르 14.5%, 홍콩 7.0%로 세계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또 이 국가들의 과거 실적과 비교해도 높은 성장회복세를 기록하였다. 이에 비해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는 2009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 3.0%, 영국 1.6%, 유로지역 1.8% 등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3.6%)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회복에 그쳤다. 2011년에 회복세는 더욱 미약한 상황이며,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경제의 새로운 침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자신할 수 없는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말 영국의 대처 행정부와 19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이래 미국과 영국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산업의 팽창, 높은 내수 의존 등에 기반한 경제 운용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 이 나라들과 IMF, 세계은행 등은 이 영ㆍ미 모델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 모델의 전 세계적 전파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자유화ㆍ민영화ㆍ정부역할 축소를 골자로 한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 모델을 적용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경제실적이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데다, 2007~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ㆍ미 모델의 취약점이 다시 드러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영ㆍ미 모델에만 의존하지 않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 당시 동아시아국들의 1인당 GDP는 영ㆍ미는 물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도 아르헨티나나 칠레보다 1인당 GDP가 낮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케냐나 나이지리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 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성장속도 면에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1960~97년 사이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평균 6% 내외로 성장한 반면, 영ㆍ미와 유로지역 국가들은 평균 3% 내외로 성장하였다.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인구증가율보다 현저히 빠르게 성장하여, 1인당 GDP 기준으로도 성장속도가 상위 10위 안에 모든 국가가 속해 있었으며, 1960~97년 사이에 1인당 GDP 규모가 5~1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규모 면에서도 발전이 두드러졌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1년 8.5%에서 1997년 20.7%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지난 반세기 동아시아 고성장의 배경에 전통적인 영ㆍ미 모델과 차별화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발전전략이 자리잡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영ㆍ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정부 개입, 제조업 중시, 수출 중시, 높은 저축ㆍ투자율 등을 동아시아 모델의 주요 내용으로 파악하고 그 네 가지 핵심요소를 영ㆍ미 모델과 비교ㆍ평가하였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 물적ㆍ인적ㆍ금융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졌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시하는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국들은 고도성장기에 30~40%의 높은 저축률에 바탕을 둔 높은 투자율을 통해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루었다. 이 전략의 성공으로 동아시아는 이른바 미러클이라 불리는 호조의 경제실적을 이루어냈다.

한편 일본, 대만, 한국, 중국의 발전전략에는 국가별로 몇 가지 차이점도 관찰되는데, 첫째, 한국은 대기업,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둘째, 일본ㆍ한국은 높은 투자율을, 대만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율을 보였다. 셋째, 일본ㆍ대만ㆍ한국은 발전전략 측면에서 산업구조를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전환한 반면, 중국은 개혁ㆍ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오히려 중공업의 비중을 낮추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발전시켰다. 넷째, 대만은 금융규율 확립에 적극적이었고, 한국은 관치금융의 영향으로 금융규율 확립이 미흡하였다. 다섯째, 일본ㆍ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중국은 FDI 유치를 경제성장에 견실하게 활용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국의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균형, 아시아 외환위기 같은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의 대응력 확립 등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1997~98년의 동아시아 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모델의 취약점에 대한 세계적인 여론 주도층과 동아시아 내부의 지적이 있었고, 따라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국들이 산업정책의 약화, 은행민영화, 자본ㆍ무역거래의 자유화, 변동환율제 채택 등으로 영ㆍ미식 체제를 어느 정도 수용함으로써 전통적인 모델을 다소 변형시켰듯이, 앞으로도 강건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동아시아 모델의 장점과 영ㆍ미를 비롯한 서구 모델의 장점을 끊임없이 절충ㆍ조화시켜나가는 전략의 선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 고유의 정부 역할과 영ㆍ미 모델이 강조하는 시장기능의 균형잡힌 조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 적정 저축률 유지, 동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이 요구된다.

동아시아 경제발전 모형에 관한 연구

경제학에서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왜 어떤 나라들은 성장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낙후된 경제가 서양국가들이 밟아온 전통적 성장경로와 다른 성장경로를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본질을 조직적으로 정형화하고 둘째,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정신을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빠르게 성장하여 현대적인 경제로 전환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의 70% 이상이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느리다는 면에서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인데, 이처럼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룬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형은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모형과는 상당히 다르다.

동아시아발전모형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전개한, 현실에 기반을 둔 경제이론들과 가설들을 전통적 이론들보다 더 정밀하게 통합하고 정리한 것이다. 동아시아경제발전 모형과 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과의 차이점은 케인즈 모형과 신고전학파경제성장 모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만큼 크다.

본 모형은 8개의 명제를 사용하여 동아사아국가들이 어떻게 낙후된 경제에서 산업화하였는가를 설명한다. 최근까지 서구 경제학자들은 근대 경제발전이 유럽문명에 독특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서양의 고유한 현상이었다고 믿었으나 비유럽문화권인 동아시아국가들이 이루어낸 경이적인 경제발전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고유한 산업정책으로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가 시장 경제 요소들을 보완한 것이 경제발전에 효과적이었고 이는 비고전학파적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의 핵심은 정책으로 강화된 인적 자본, 경제적 차별화, 비교우위추종전략, 정치적 안정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인도된 양질의 인적자본, 경제적 차별화 및 정책으로 강화된 비교우위 때문에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동아시아경제발전 모형은 서양의 신고전학파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고유하다. ㉠ 높은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물적 자본의 축적이 강조되었을 때, 동아시아모형에서는 높은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인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하였다. ㉡ 완전경쟁모형에 입각한 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 모형이 보편적 이론이었을 때 동아시아모형은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임을 입증하면서 성공한 혁신가 들이 사회의 역할모형으로서 국가의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불균형적인 현상이 보편적이라는 복잡계경제학과 진화 경제학을 뒷받침 한다. ㉢ 동아시아모형은 또한 정부 개입주의 정책이 다른 곳에서 실패하였을 때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을 때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 동아시아모형은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인적자본을 깨우치고 격려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심리적 효과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수많은 정책효과와 결합된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효과가 주어진다면, 일관된 일련의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보다 빈곤을 박멸하고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전통적인 지혜와는 반대로, 동아시아경제발전모형은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적합할 뿐 아니라 북한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East Asian Model #Policy-augmented Human Capital #Economic differentiation #Portfolio diversification of industries #Economic development Model #Psychological effect #Precedence of development over democracy #동아시아모형 #인적자본 #경제적 차별화 #산업포트폴리오 #심리적 효과 #경제발전의 선행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와 발전의 한계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할 여지가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경제환경 속에서는 기껏해야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또한 자유스럽지 못한 채 타지역경제들 …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채택할 여지가 있었지만, 오늘날 세계경제환경 속에서는 기껏해야 동아시아 지역단위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또한 자유스럽지 못한 채 타지역경제들과의 조정결과에 구속된다. 세계경제는 대략적으로 3개 지역으로 권역화된 아시아, 북미, 유럽 지역경제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국제화 또는 세계화란 개념들의 실체는 지금까지 세계경제의 지역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자유화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적 차원의 또는 세계적 차원의 발전전략들을 모색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국가 단위로부터 벗어나 각 지역 및 지역들간의 관계 속에 결정되는 각 국가경제를 분석단위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모형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모형들을 검토하여 최선의 모형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해있는 초기조건이나 환경에서 어느 것이 더 적절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현재 동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경제체제를 마련하라는 국제적 외압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발전모형 또는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과거 동아시아의 발전전략들을 살펴보고 이들이 위에서 언급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수정되어 나타난 발전전략들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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