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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도시가스 또는 스스로 제조한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를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6/1/2022
View: 327
제17조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법령 > 법령조문조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5. 23.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15/2022
View: 12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허가신청서 등) · 제4조 (변경허가 사항 등) · 제5조 (도시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 제6조 (허가증 등).
Source: www.nhis.or.kr
Date Published: 1/4/2021
View: 3463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 도시가스 관계 법령
안전관리 규정. 도시가스 사업법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부적인 안전 …
Source: www.kdgas.co.kr
Date Published: 7/29/2021
View: 9949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999.3.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5/12/2021
View: 4053
도시가스사업법
①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ource: www.lawkorea.com
Date Published: 9/2/2022
View: 9175
도시가스사업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항제17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보험강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1000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2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6/29/2022
View: 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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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도시 가스 사업법
- Author: 고수열강박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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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BnEZTi3n6U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내용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999.3.
산 업 자 원 부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 – 6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법제업무운영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3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단지내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하는 것을 명백히하고, 굴착공사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가스배관
의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의 확정·공포(법률 제5823호, 99. 2. 8)
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동주택단지내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
를 공동주택관리주체가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도시가스사업
자는 동 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검사·교체 등 안전조치를
계도·권고하도록 함
나. 도시가스사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참작하여 가중처분 및 과징금의
납부방법·절차등을 통일함
다. 현행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시설위주의 검사방법에서 탈피하여
관리·운영분야의 안전기준 준수 등 안전성향상 차원에서 종
합적 안전관리규정 준수를 정기검사시에 병행하여 실시토록
개선함
라.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
여 굴착공사자에게 안전관리전담자 지정배치, 정확한 배관매
설상황도면의 제공, 가스배관보호제의 홍보 및 지도·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마.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의 승인·승인기준·가스의 수
급계획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 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9년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가
스안전과장, 전화 02-500-2342, 팩스 02-503-96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산업자원부령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토지의 경계 를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에 가스
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의 경계
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의 외부경계) 로 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8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
6호 및 제
도시가스사업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 등을 말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 제2조제1호 및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 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라 함)을…
… 부과됩니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73조제3항제17호). 「 도시가스 사업법 」에 따른 보험강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 사용하는 도시가스 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 제43조제1항, 「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및 2항). 도시가스 사업자 월…
…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 제29조제1항 전단). 건축물의 소유자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가스안전관리자로 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 제29조제1항 후단). ※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범위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 제29조제3항) 4.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 6. 「 도시가스 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 도시가스 사업법 」 제7조제2항) 7.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먹는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1호) 8.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사료관리법」 제9조제2항) 9….
어린이집의 인가 대상 및 인가 신청 (어린이집 설치 → 어린이집의 인가 및 고유번호 신청 등 → 어린이집의 인가 등 )
…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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