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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먼저 제기하는게 유리한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3!
#불륜 #이혼청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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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세상] 가정법 변호사? · 합의이혼 변호사비용 – 멘토링 ·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 이혼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11/2022
View: 7752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 가주법무사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혼전문 법무사. …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Source: www.calegal.net
Date Published: 4/5/2022
View: 1736
합의이혼 변호사비용 – 미주 멘토링
몇칠전에 연락을한번했는데 전화로 원하면이혼을하자고 했습니다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이유가 없습니다. 이혼할때 가격이 변호사비용이 대충 얼마나드는지 알고 …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2/4/2022
View: 1952
이혼 전문 변호사
자녀 양육비는 양육비가 필요한 자녀의 수, 각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각 부모의 순 처분 소득을 고려한 컴퓨터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보육 및 업무 관련 비용과 …
Source: www.changleelaw.com
Date Published: 9/11/2021
View: 2110
이혼 – 가고파 법무사 (GAGOPA SERVICE)
이혼신청에서부터 마지막 판결문을 받을때까지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해드립니다. 비용은 LA최저가격 입니다 . 무료상담및 문의: 213-252-0000
Source: www.gagopaservice.com
Date Published: 8/8/2021
View: 7131
돈 없으면 이혼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
캘리포니아주 평균 이혼 비용 1만7천불 전국 1위…자녀 양육권 문제등 있으면 3만불 육박. [뉴스포커스]. 변호사 비용 대부분, 재산 분배 등 재판가면 …
Source: www.koreatowndaily.com
Date Published: 7/18/2021
View: 4681
이혼소송의 진행과 변호사 선임 및 비용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초동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착수금 500만 원~1,000만 원 사이, 성공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9/2022
View: 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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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엘에이 이혼 변호사 비용
- Author: 변호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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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5pUCgZRNl8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개인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없고 이혼신청 서류와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약식이혼은 당일 서류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개월 1일이 되는 날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승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1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방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 까지는 상황이나 진행절차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이혼날짜는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이혼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때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나서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슷한 조건이라도 신청인마다 끝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친권 (Legal Custody)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방문권 (Visitation)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부양비 (Spousal Support) 답변서 (Answer/Response) 합의서 (Agreement) 판결문 (Judgment)
이혼신청 관련 질문/답변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혼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약식이혼은 처음에 작성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은 신청서부터 판결문까지 여러 단계의 서류작성이 필요하며 법원이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혼이 됩니다.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메디칼이 있으면 법원 접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을 하려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약식이혼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방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 서류에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약식이혼이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두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방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면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이혼서류를 시작하려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약식/일방 모두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은 신청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며 일방이혼은 신청인 혼자 서명을 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러 가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내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여도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정출석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는 법정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절차가 끝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신청인의 이혼신청과 관련된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연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이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케이스가 진행중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진행중인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답변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전달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문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나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간은 1년 이상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지금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혼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비용 ◾ 법원접수: $435 (메디칼 있으면 면제가능)
◾ 법무사: $400부터
CA Legal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국가와 지역은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혼자 이혼신청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함께 서명하면 약식이혼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의만 했다고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방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서류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캘리포니아 당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혼신청에서 결혼날짜와 별거기간은 재산권, 재산분배, 부양비 청구 등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으면 별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거를 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주법무사에서는 이혼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가정법 서류를 작성하며 법률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위의 질문/답변은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이혼관련 상담은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업무시간: (월~금) 10am ~ 5pm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Chang & Lee Law
이혼 유형:
약식 해산: 결혼한 지 5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고 재산과 부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약식 해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하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 앞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공동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고 재산과 부채의 분할을 설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창앤리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다툼 없는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시간 공유 또는 방문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분쟁 없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혼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창앤리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결혼 합의 협상을 돕고 판사가 서명하도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력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있지만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면 협력 이혼을 고려하십시오. 협력 이혼에서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 귀하의 배우자와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가지 않고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동의합니다.
조정된 이혼: 조정은 법원에 가는 대신 사용되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중재자의 도움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영역에 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조정을 통해 판사가 귀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대신 이혼 결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문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기대하는 바가 비현실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이혼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며 미해결 문제는 판사가 해결하게 됩니다.
돈 없으면 이혼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
캘리포니아주 평균 이혼 비용 1만7천불 전국 1위…자녀 양육권 문제등 있으면 3만불 육박
[뉴스포커스]변호사 비용 대부분, 재산 분배 등 재판가면 ‘쑥’
이혼 비용 많이드는 주 대체로 이혼율 높지 않아
미국 결혼 부부 46% 이혼, 10년전보다 소폭 감소
이혼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마디로 이래저래 돈도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USA투데이는 26일 마틴데일 놀로 리서치(Martindale Nolo Research) 자료를 인용해 주별 평균 이혼 비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에 드는 비용은 평균 1만7500달러로 미 전국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부부사이에 미혼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양육권 문제 등이 걸려있다면 이혼 비용은 2만6300달러로 껑충 뛴다.
매체는 이같은 이혼 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특히 재판이 길어지거나 재산 분배 등의 논란이 많은 이혼일 경우 비용이 기하급주적으로 뛰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전국의 평균 이혼 비용은 1만5500달러로 캘리포니아에 이어 2위는 뉴욕 주로 평균 1만7100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델라웨어(1만6200달러), 매사추세츠(1만5900달러), 텍사스(1만5600달러), 뉴저지(1만5600달러), 코네티컷(1만5500달러), 조지아(1만4700달러), 버지니아(1만4500달러), 콜로라도(1만4500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매체에 따르면 이혼 비용이 높은 주들은 생활비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몬태나주는 평균 이혼 비용이 8400달러로 전국서 가장 낮았다.
또 매체는 이혼 비용이 많이드는 주들은 대체로 이혼율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5세 이상 중 이혼 인구 비율이 9.3%로 다른 주들과 비교해 높지 않은 편이었다.
매체는 이에 따라 높은 이혼 비용이 이혼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연구된 사항은 아니라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결혼 부부의 약 46%가 이혼으로 끝나는데, 이는 10년 전의 49%에서 감소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이혼소송의 진행과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이혼·상속·친자관계 이혼소송의 진행과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리걸클리닉센터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지도로 보기 전체지도지도닫기 공유하기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의 변호사 선임 및 그 비용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유로건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부부일방이나 쌍방이 이혼을 원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결말은 쌍방간 합의에 의해 “협의이혼”을 성사시켜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을 할 때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수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동시에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종합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실패하게 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혼소송에 돌입하게 되면 1심 판결이 종결되기까지만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의 경우 상소제기 비율이 매우 높은 소송으로서 항소나 대법원 상고까지 제기되어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장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될 경우 당사자들 및 그 가족들이 감내해야 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실로 극심할 수밖에 없으므로, 감정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당사자 쌍방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 조금씩 서로 양보해나가면서 결국 협의이혼을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문제해결 태도 내지 방법이라 볼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개괄적인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린 후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제출에 의한 이혼소송의 개시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관할법원은 일반 민사소송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부가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지만,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즉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므로 그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은 구속력이 있는 기간은 아니므로 그 보다 늦게 제출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송달받고도 두 달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제출을 지체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시킨다는 좋지 않은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소송 소장의 작성방법은? 이혼소송의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전부 첨부해야 하며,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되므로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당사자 쌍방 모두의 것)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 쌍방 모두의 것) ◦기본증명서 (당사자 쌍방 모두의 것) ◦주민등록 등본 (당사자들이 동거하고 있을 경우) ◦주민등록 초본 (당사자들이 별거하고 있을 경우 쌍방 모두의 것)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 동거시에는 등본을 제출하고 별거시에는 쌍방 당사자 각각의 초본을 제출하면 되지만, 혹시라도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등본, 초본 전부 제출하는 것이 속편하며, 위 서류들은 모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당사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법원을 기재하고 입증자료를 첨부 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는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할 때의 핵심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재하는 부분으로서, 이혼소장의 청구취지 작성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각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사건 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각 사건본인별로 매월 금 700,000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7. 위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민사소송 소장에서의 “청구원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원고가 주장‧입증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작성하는 부분으로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항목으로 나누어 간결한 문장으로 논리정연하고 깔끔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며, 각각의 주장내용들은 객관적인 근거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장자체로만 보면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정작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감정적 호소나 상대방 비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분들이 있는데, 판사님들 대부분은 10장이 넘어가는 긴 서면이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는 서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만을 압축적이고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감정적인 내용 등은 극히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른 조정절차의 진행 이혼소송에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근거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절차 진행에 앞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재판장이 소장과 답변서 등 소송자료를 검토한 후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 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생략되면서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소송초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조정회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진행중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교감이 생겨 조금만 더 논의가 진전되면 합의가 가능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경우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판이 다시 속행되지만, 이후 소송 외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사되어 모든 항목에서 명확하게 합의안이 도출된 경우에는 그 합의내용을 정리한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조기에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 이혼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주장차이가 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식의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종합적인 실체를 파악해보는 절차가 바로 “가사조사” 입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면서 각 당사자들에게 조사기일을 통보합니다. 가사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담당하는데,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의 기본적 인적사항부터 이혼 의사 여부,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기간 동안의 관계, 혼인파탄 사유, 각 당사자들의 재산현황 및 재산관계 등에 대해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실태, 양육환경, 자녀의 의사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가사조사를 거치지 않는 이혼사건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사조사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가사조사는 보통 2~3회 정도 진행합니다. 가사조사 절차가 모두 종결된 후에는 가사조사관이 조사내용과 본인의 소견을 정리한 “가사조사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러한 조사보고서는 재판장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고 원칙적으로 사건의 실체파악에 참고적 효력만을 가지게 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가사조사 결과가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있으므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여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가를 통한 “부부상담”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데, 일방이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무산되지만 판사들중에는 거의 부부상담을 강요하다시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부부상담을 끝까지 거부하면 자칫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는 전혀 응할 생각이 없더라도 가급적 재판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준비절차 및 변론절차의 진행 사실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쟁점이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론준비절차”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당사자들이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인지를 정리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은 쌍방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수차례 진행되는데, 기일전에 미리 변론내용을 정리한 “준비서면”이라는 형식의 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그 서면의 내용들을 모두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질의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므로, 증인신문 등이 없는 한 보통 10분 안쪽의 짧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변론절차를 통한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장이 모든 쟁점이 충분히 정리되고 더 이상 제출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변론종결”을 선언하면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당사자들은 판결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심 법원이 아닌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해야 합니다. 쌍방 모두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면서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후 당사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① 이혼신고서, ② 판결문 정본, ③ 확정증명원(조정조서인 경우 송달증명원), ④ 신분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 및 비용문제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지 아니면 스스로 소송절차를 학습하여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지 여부입니다. 이혼사유가 별다른 다툼의 여지 없이 명확하고 재산관계도 복잡하지 않으며 양육문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스스로 소송절차를 학습함으로 충분히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견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장기간의 진행이 불가피한 이혼소송을 끝까지 홀로 진행할 자신이 없다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이혼사유에 대한 쌍방 간 주장 차이가 매우 크고 재산분할, 양육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면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극히 원론적인 차원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면작성 및 변론절차 등 모든 소송절차를 변호사 도움 없이도 훌륭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이혼사건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만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전문성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략적 선택, 판단, 결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 합니다. 실제로도 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소송절차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및 사건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겹쳐 결국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절대 대충 아무나 선임해서는 안되고, “누구보다 내 본심을 잘 헤아리고 편안하게 하소연할 수 있는 변호사, 필요할 때마다 쉽게 소통이 가능한 변호사, 진정한 마음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편안한 친구 같은 변호사로서, 소송의 개시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모두를 성심성의를 다해 진정성있게 본인 가족의 일처럼 진행해줄 수 있는 변호사”인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과정을 거쳐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초동을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착수금 500만 원~1,000만 원 사이, 성공보수는 판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3~5%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 복잡한 사건이 있고 쟁점이 단일한 사건, 복합적인 사건이 있는 등 사건별로 난이도와 업무량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임료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사유의 존재여부 및 위자료 부분만 쟁점이 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문제는 쟁점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위 평균적인 수임료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일반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므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변호사 보수를 약정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입니다. 최적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노하우 및 “리걸클리닉 센터”에서 책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변호사 보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이혼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수임료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 전문성, 그리고 의뢰인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법무법인 예율 &q… blog.naver.com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비용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 LEGAL CLINIQUE 소송비용확정신청, 변호사수임료,선임료 반환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상업성을 … blog.naver.com 지금까지 이혼소송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변호사 선임 및 비용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 입증, 재산분할 기여도, 배우자 명의의 재산파악,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다툼 등 다수의 사실적, 법리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재산분할 문제 등에 있어서 분쟁 액수가 큰 경우에는 필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해도 비용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지만, 이혼소송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지극히 중차대한 소송이라는 점 및 승소할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의 준비,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 또는 이혼소송 비용의 문제 등에 대해 문의할 부분이 있다거나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법률상담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예율 “리걸클리닉 센터”(변호사 직통연결 무료상담: 02-552-7790)로 전화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언제든 직접 성심을 다해 상담하여 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법무법인 예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6 모인터빌딩 8층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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