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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 에너지 공급 확대 ▲지역과 산업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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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에너지전환’이라는 의제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확정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6/18/2021
View: 2749
에너지전환 정책 – 정책위키 | 기획&특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과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제시해 왔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7/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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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 …
2017년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확정.
Source: www.klri.re.kr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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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로드맵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자력과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가 미래세대와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
Source: energytransitionkorea.org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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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부문의 기술 로드맵 2100 – 고경력과학기술인
로드맵 수립의 배경. – 에너지 전환 부문이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원자력, 태양광 등 1. 차 에너지를 전기나 수소 또는 액체연료 등으로 전환시켜 고객한테.
Source: www.reseat.or.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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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 네이버 블로그
정부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8/2022
View: 4824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 2017.10.24 9p 보도자료.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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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 Author: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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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11.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tp6uoR173Y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과 쟁점
지구온난화를 1.5°C 이상 초과하지 않기 위해 IPCC가 제시한 모델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2050년까지 0%로 감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토지･도시기반시설･산업체계에서의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기존 법제를 통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전환’이라는 의제가 정책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 확정된 시점이지만,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배출권거래제 시장 활성화,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분권, 에너지 갈등조정,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 확대와 같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현 정부 초기에 선제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는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이행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쟁점은 에너지전환을 ‘탈원전’과 동일시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탈탄소 정책의 추진력 약화,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발전사업자와의 갈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 미흡,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우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에 따른 지역경제의 의존성 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에너지전환 정책의 한계와 쟁점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 정책의 목표를 ‘탈탄소’로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행수단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기본계획의 방향에 맞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하여 「에너지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의 수용성 확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과 산업육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기 위한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범위 안에서, 건설 초기에 지원금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원 비율을 감소시키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따라 증가되는 사업자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order not to exceed global warming by more than 1.5°C, the pathway model proposed by the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s to reduce the net emissions of carbon dioxide to 0% by 2050, and this requires a rapid and extensive transition in energy, land, urban infrastructure and industrial systems.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and to seek futur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hrough existing legislation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grand transformation is need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lthough the agenda of ‘energy transition’ was explicitly reflected in the policy at the time when the ‘Follow-up measures to publicize the ShinGori Unit 5 and 6 and Roadmap for Energy Transition’ was confirmed, Greenhouse gas reduction implementation, activation of emission trading market, energy demand management, decentralization of energy, conflict adjustment, reduction of nuclear and coal-fired power plants,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generation proportion are basic directions and contents for energy transition included in the third Green Growth Five-Year Plan, the third Basic Plan for Energy, the eighth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preemptive energy transition policy in the early stages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the public’s perception of energy transition through surveys was lower than expected, and it also sai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energy transition was insufficient. The issues related to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include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the decarbonization policy that occurred due to identification of energy transition with ‘abolition of nuclear power plants’, conflict with existing power generation companies centered on the nuclear power industry, and insufficient energy transition system focused on renewable energy, concerns about the reorganization of electricity rates and the dependence of local economies on support systems around the power plant area. Through the limitations and issues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discussed abov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goal of the energy transition policy to ‘decarbonization’ and to specifically set the implementation measures accordingly; Second, various plans related to energy transition such as Green Growth Plan, Energy Transition Roadmap, Basic Energy Plan, Master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Basic Plan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Implementation Plan for Renewable Energy 3020 are systematically reorganiz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of the basic plans; Third, the legal system should be first developed between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the Energy Ac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laws and enforcement decrees should be devised to solve realistic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mitigation, expansive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nd technology and industry development related to new and renewable energy; Fourth,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upport project for the area around the power plant that focuses on the subsidy at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and gradually decreases the support rate over time, within the scope of that period, taking into account the life of the power plant.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ignificantly reduce support projects by operators, which increase with the operation of the power plant.
에너지전환 정책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전환은 발전믹스(Mix)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을 의미한다. 전력생산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이익을 권장하는 ‘에너지의 민주화’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에너지원인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다.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 2017년(7.6%) → 2030년(20%) → 2040년 (30~35%) 고효율·저소비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 에너지전환, 왜 해야 하나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는 세계적 추세
• 원전밀집에 의한 피해예방 및 미세먼지 해소의 근본 대책
• 에너지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기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규설비 투자 비중도 2017년 현재, 재생에너지가 OECD 국가는 73.2%, 전 세계는 6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OECD와 전 세계 모두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17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면에서도 에너지전환은 중요하다. 미세먼지의 발생은 화석연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14%가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주요 원인은 석탄 발전이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의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으로 안전한 에너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 대비 원자력발전소 수가 많은 원전 밀집 국가이다. 10만㎢ 당 원전 수는 일본의 2배, 미국의 25배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리 원전 인근의 인구수는 382만 명으로 일본 후쿠시마의 17만 명과 비교할 때 20배 이상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이미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보다 영국은 2.7배, 미국은 4.1배 발전단가가 낮다. 태양광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쟁력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이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과 안전규제 강화로 인한 원전 건설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에너지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8년 1,098만명에서 2030년 최대 2,400만명으로 2.2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카드뉴스)
• [카드뉴스] 에너지전환 왜 필요할까? (에너지정보소통센터)
• [블로그] 에너지전환, 시대의 흐름인 이유(2019.8.16.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해외의 에너지 정책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에너지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석탄과 원자력 발전은 축소·정체되고 있다. 주요국 에너지 정책 목표 현황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원전 정보제공 구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원전 독일 2030년 55%, 2050년 80~95% 감축(’90년 대비) 2050년까지 50%감축(1차에너지 기준, ’08년 대비) 2050년까지 최종에너지중 60% 발전비중 80% 2022년까지 단계적 탈원전 일본 2030년까지 26% 감축 (’13년 대비) 2030년까지 0.5억KL(원유환산) 감축(최종에너지 기준, ’13년 대비) 2030년까지 발전 비중 22~24% 2030년 발전비중 20~22% 영국 2050년까지 최소 80% 감축(’90년 대비) 2020년까지 18% 감소(최종에너지 기준, ’07년 대비) 2030년까지 총에너지 소비중 30% 2035년까지 총 13기(14GW) 원전건설 추진 프랑스 2030년 40% 이상 2050년 75% 감축(’90년 대비) 2030년 20% 이상 2050년 50% 감축(최종에너지 기준, ’12년대비)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32% 발전비중 40% 2030년까지 원전 75% → 50%로 감축연기 (자료=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3. 어떻게 추진돼 왔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8월,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TF를 구성했다. 이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탈원전로드맵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과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제시해 왔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경과·체계 정책명, 수립시기, 주요내용 정보제공 정책명 수립시기 주요내용 에너지전환로드맵 2017.10월 ·원전의 점진적 감축방향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원전 수명여장 금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7.12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17년 7.6%)을 위한 보급여견 개선 방안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7.12월 ·환경성과 안전성을 보완한 ’31년까지의 전력설비 구성방안 에너지전환(원전부문)보완대책 2018.5월 ·원전의 점진적 감축을 위한 후속조치 및 원전 지역·산업·인력 보완 방안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대책 2018.6월 ·산지 등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방안 수소경제로드맵 2019.1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019.4월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기반 확충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6월 ·에너지 생상, 유통, 소비, 산업 등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 2019.6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 2017년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기틀 마련
[1]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2017.10.24)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했다. • [보도자료] 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①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 결정-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 결정- 원전은 2017년 24기 → 2022년 28기 → 2031년 18기 → 2038년 14기로 단계적 감축(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은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 ② 재생에너지 확대- 2017년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 원전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공급할 계획 ·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 발굴 확대 추진 ③ 지역·산업 보완대책-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 고리 1호기 영구정지(2017.6월)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 추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마련- 신재생 이익 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지자체가 참여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2019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 마련-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수립 [2]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2017.12.20)
전력계통 안정성, 국내 기업의 보급여건, 잠재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①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주택, 건물 등), 협동조합 등 소규모(100kW 이하)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②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게 부지 공급- 마을공모방식 도입, 개발이익 공유,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 계획 마련- 2018년 중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추진, 광역지자체 주도로 발굴한 부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해 인·허가 등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③ 주민수용성/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계획- (1단계) 2018~2022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검토와 선제적 계통연계 검토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 지원- (2단계) 2023~2030년(23.8GW 공급) 대형 발전사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적극 유도
태양광·육상풍력은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하고, 해상풍력은 계획입지 등을 통해 단지를 조성해 부지 확보
대규모 프로젝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주민들의 지분 참여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지분투자형 주민참여모델* 외에 채권투자형, 펀드투자형 등 신규 모델에도 인센티브 확대 추진.* 주민들이 지분 10% 참여시 REC 가중치 +0.1, 20% 참여시 +0.2 추가 지원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④ 정부-지자체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2017년 8월 발족)- 농업진흥구역 내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제도개선 등 입지규제와 사업 수익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 추진- 지역별 보급계획 수립, 전담조직 보강 등 지자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 상시 운영 (자료=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3]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2017.12.29)
2017년부터 2031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을 담았다.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된 기존 수급계획에 반해, 8차 수급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했다. • [보도자료]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확정 공고
①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 2030년 58.5GW까지 확대 목표 설정 ②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 줄이고 LNG 발전량 늘리기-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 줄이기-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과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 추진 ③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봄철 가동 중단-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 내 석탄발전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 달성
2018년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2018.06.21)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계획을 담았다. • [보도자료]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① 지역부문- △천지 1·2호기(경북 영덕)와 신규 1·2호기(강원 삼척)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 △월성 1호기(경주 월성) 영구정지 절차 추진- 지자체 협의를 통해 효과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지원단가 인상-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제안사업 적극 지원 ② 산업부문-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2023년 이후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 원전 안전/수출/해체 분야 R&D 투자, 에너지전환펀드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 다각화 추진-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 유지,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③ 인력부문-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을 위해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 원전해체, 안전 R&D 인력양성프로그램 마련
2019년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신산업 육성 추진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19.01.17)‘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삼기위해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과 목표·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수소가 자동차 등 수소용 연료, 전기·열 생산 등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경제로서, 경제 성장(신성장 동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말한다.☞ 정책위키 〈수소경제〉 보기 • [보도자료]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이다.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①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②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③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④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① 수소차 620만대 생산,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②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③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④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9.06.04)
1·2차에너지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3차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 제시하며, 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1차) ’08∼’30년, (2차) ’14∼’35년, (3차) ’19∼’40년) • [보도자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최종 확정 ①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 강화, 가격체계 합리화 통해 최종 에너지수요를 (2017년) 176.0 → (2040, BAU*) 211.0 → (2040, 목표) 171.8 백만 TOE**로 추진** BAU : 기준수요전망* TOE : Ton of Oil Equivalent, 여러 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 38% 개선, 수요 18.6% 감축 추진. ②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040년 30~35%)- 원전·석탄발전의 점진적·과감한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 ③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④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에너지산업 육성-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원전산업은 핵심생태계를 유지 ⑤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전력·가스·열 시장제도 개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08.21)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았다. 2019년 하반기에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참고자료)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①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②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산업 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③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④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 육성 병행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대비 14.4%(29.6백만 TOE) 감소할 전망이다.* 기준수요: 현재의 기술발전, 소비행태, 정책 등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 이 감축량은 2200만 가구(4인 가정) 또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소비량과 같다.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30년 기준 에너지 수입액을 10.8조원 절감하고 에너지효율 분야 일자리 약 6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료=에너지효율 혁신전략 인포그래픽) [4]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2019.12.23)
앞으로 10년간의 에너지 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았다. ‘新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비전과 목표〉ㆍ 비전 : 에너지 전환과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ㆍ 목표 : ① 에너지전환 중점기술 집중 투자 : 중점 16대 분야 90% 이상 지원 ② 미래 에너지 기술혁신 선도 : 에너지 기술수준 10%p 향상 ③ 에너지산업 시장경쟁력 제고 : 경제적 성과 57조원 달성 〈전략〉①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연구개발(R&D) 투자 강화②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구축③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강화④ 미래 지향적 에너지 연구개발(R&D) 저변 확대 • [보도자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수립 (2019.12.23.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 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
[1]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 (2020.01.20.) 2020년에는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하고, 연구개발(R&D)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십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둔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19.6.),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 등 2019년 발표된 주요 국가 에너지계획의 전략을 반영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기반 마련을 지속할 계획이다. *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19.12)에서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분야를 제시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 도출 에너지 기본계획 중점과제 – 16개 중점기술 분야①에너지 신산업 육성 [태양광] ▶단가저감·고효율화 ▶초고호율 전지 상용환 [풍력]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부유식 풍력 개발·실증 [수소] ▶그린수소, 대용량 저장·운송, 효율·내구성 향상 [에너지신소재] ▶핵심소재 자립 ▶산업응용 분야 확대
②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산업효율] ▶다소비기기 효율 극대화 ▶산업 맞춤형 FEMS [건물효율] ▶플러스에너지 건물 구현 ▶커뮤니티 효율 최적화 [수송효율] ▶충전 경제성·안정성 확보 ▶무선 충전효율 향상 [빅데이터] ▶수요자원 활용 확대 ▶에너지거래 기술 고도화
③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원자력] ▶해체기술 자립, 원전 안전 ▶방사폐기물 안전관리 [청정화력] ▶미세먼지·CO2 저감 ▶부하대응을 위한 유연성 확보 [에너지안전] ▶에저니 전주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자원개발] ▶ICT 기반 탐사·개발 기술 [순환자원] ▶재생에너지 분야 재이용·재제조
④분산형 에너지 확산 [지능형전력망] ▶송변전 통합관제 ▶차세대 직류 송배전 시스템 [에너지저장] ▶차세대 이차전지 ▶고신뢰·장주기 ESS [사이버보안] ▶에너지인프라 사이버 공경 대응기술 확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산업부는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 대비 19.1% 증가한 9,163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21억 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의 5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산업부 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 : (‘19) 7,697억원 → (’20) 9,163억원(19.1%↑) ①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16대 중점기술 분야 집중 육성② 기술 융복합에의 대응 및 효과적인 기술개발 추진을 위해 대형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산·학·연이 연관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는 대형 협력 프로젝트③ ‘안전관리형 과제’ 지정 등을 통해 기술개발 전 과정에서의 과제 안전관리 강화④ 에너지산업 생태계 변화 부응과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장·수요간 연계 강화⑤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 지속 • [보도자료]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2020.01.20. / 산업통상자원부)
4. 그간 추진성과 미세먼지 감축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규 석탄 발전허가를 금지 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축소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이 2016년 30,679톤 → 2017년 26,952톤 → 2018년 22,869톤으로 줄었다. 2016년 대비 25%이상 감축했다.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2019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7%를 감축했다. *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톤, PM2.5 기준) : (’18.12) 1,904 → (’19.12) 1,192(3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가속화 2018년 재생에너지 2,989MW를 보급(전년대비 45% 증가)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 상 해당 연도 보급목표(1.7GW)를 초과 달성했다. 2019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2.4GW)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로 설치됐다. 수소경제 활성화 수소차 2,353대(’19.6 누적기준, ’19년 1,460대 신규 보급)와 연료전지 362MW(’19.4월 누적기준, 발전용 359MW, 가정·건물용 3.7MW)를 보급했다. 2019년은 ‘수소 활성화 이행’ 원년(수소경제로드맵 수립, ’19.1)으로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의 성과를 냈다. * ’19.1∼10월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3,666(비중 60%) (도요타) 2,174, (혼다) 286** 수소충전소(’18→’19) : (韓) 14→34, (日) 102→112, (獨) 66→81, (美) 74→70 분산전원 2017년도 전체 발전설비 대비 분산형전원*의 발전비중은 12.2%, 설비비중은 1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 설비 에너지 산업 및 기술개발 2017년도 에너지산업 분야 종사자수와 사업체수는 각각 8만7000명, 2600개로 2010년에 비해 67.5%, 17.8% 증가했다. 그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에는 차세대 태양광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270MW급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성공,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집진 효율 10배 향상기술 개발의 성과를 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 바우처 지원확대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내실화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8년 겨울철 동안 2016년 대비 약 4만 가구 증가한 56만5000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했다. 2019년에는 겨울철 난방위주의 에너지복지 체계를 여름철 냉방으로 확대했다. *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중) : (‘15)노인, 장애인, 영유아 → (’16)임산부 추가 → (‘18)중증·희귀질환자 추가 → (’19)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 참고자료 [보도자료] 산업부, 2020년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 원 투자 (2020.01.20. / 산업통상자원부)[보도자료] “에너지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확산에 주력” (2020.01.21.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 로드맵 실현을 위한 지역․산업 관련 분야 법제 정비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7년 7월 24일 출범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확정
○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하였으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를 해야 한다는 의견,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연구의 목적
○ 원전의 단계적 감축이 단순히 선언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실질적인 가동 중지․폐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원전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나 보완대책이 마련될 필요
Ⅱ. 주요 내용
▶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쟁점
○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일환으로 정부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원전 안전기준 강화, 원전비리 척결, 신규 원전 건설계획 전면 중단,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확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의 의지를 밝힘
○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한 원전의 실질적인 가동 중지․폐쇄를 위해서는 원전 입지 지역과 원전 산업에 대한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나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에너지전환 법제와 정책의 비교법적 검토
○ 독일·스위스·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원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보완, 에너지효율 향상 같은 정책들은 같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
○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에너지전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추구,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 원전의 감축과 지역․산업 보완 대책
○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 관련 법제의 정비를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개편하고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에 맞도록 원자력의 지원금 단가를 낮추거나 신재생 단가를 높일 필요가 있음
○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관훼손, 환경오염, 생물자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 농가수입의 감소,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지부터 인허가까지의 입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해와 추진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
○ 공론화 이후의 정책과 법제의 변화에 대한 비교 분석은 향후 우리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완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
○ 지역 산업 관련 법제와 관련하여 원자력 산업의 전환 가능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와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② 재생에너지 확대
–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년 20%로 확대함으로써 원전의 축소로 감소되는 발전량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하여 공급할 계획
– 세부적으로 ⅰ) 폐기물‧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으로 전환, ⅱ) 협동조합‧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 ⅲ)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통해 난개발 방지 ⅳ) 관계부처,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사업발굴 확대를 추진할 계획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은 연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반영할 예정
③ 지역‧산업 보완대책
–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도 강구
– 고리 1호기 영구정지(‘17.6월)를 계기로 58개 상용화기술 중 미확보 17개, 38개 원천기술 중 미확보 11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 에너지전환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으로 원전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우디, 체코, 영국 등에 대해 정상회담, 장관급 양자회담 등을 추진
– 신재생 이익공유, 온배수 활용 사업 등 주민, 지자체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
– 원전산업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함께 참여형으로 에너지전환에 따른 보완대책을 수립
– 한수원은 원전안전운영과 해체산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기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원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참고자료]정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방침과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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