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어촌 뉴딜 300 – 어촌뉴딜300, 새로운 어촌의 미래를 열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해양수산부 어서오션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0,543회 및 좋아요 282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어촌 뉴딜 300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어촌뉴딜300, 새로운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어촌 뉴딜 300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개의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국책사업인데요.
오늘은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변화된 경주 수렴항에
양남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확 달라진 수렴함의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체험기를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현재 해양수산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재미있는 퀴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벤트 참여 ☞ https://blog.naver.com/koreamof/222570647970
해수부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
▶인스타그램: https://c11.kr/dacc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fkor/
▶블로그: https://c11.kr/dac8
▶트위터 https://twitter.com/mofkorea
어촌 뉴딜 300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50개소 선정 – 현대해양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
Source: www.hdhy.co.kr
Date Published: 8/24/2021
View: 1078
어촌뉴딜300 – 정책위키 | 기획&특집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 어촌뉴딜300사업 사업 조감도(예시) (출처=해양수산부).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6/16/2021
View: 847
어촌뉴딜300 – 사회투자지원재단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 3년의 기간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목표는 지역밀착형 생활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
Source: ksif.kr
Date Published: 5/6/2022
View: 1717
2022년도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 50곳 선정 – 아틀라스뉴스
어촌뉴딜300사업은 올해까지 총 1조6,000억원이 투자되었고, 2022년 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000억원, 지방비 …
Source: www.atlasnews.co.kr
Date Published: 4/5/2021
View: 6238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어떻게 준비할까? | 경제정책자료
해양수산부는 5.20.(목)부터 지역별로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24/2022
View: 6601
“인천시, 어촌뉴딜 300사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어촌뉴딜 300’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Source: www.incheontoday.com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5465
서귀포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
Source: www.seogwipo.go.kr
Date Published: 8/7/2022
View: 9067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어촌 뉴딜 300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어촌뉴딜300, 새로운 어촌의 미래를 열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어촌 뉴딜 300
- Author: 해양수산부 어서오션TV
- Views: 조회수 10,543회
- Likes: 좋아요 282개
- Date Published: 2021. 11.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RBeTUTfNFg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50개소 선정
주거플랫폼 조성, 갈등 관리 방안,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주안점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위치도
[현대해양]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개소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된 것이다.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 총 1.6조 원이 투자됐고, 2022년 7,350억 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 1,000억 원, 지방비 9,000억 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이기도 하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됐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됐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시행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해 3.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별도 구성된 민·관 합동 평가단의 지역별 서면평가(9.29.~10.14.)와 현장평가(10.13.~11.18.),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12.3.)를 거쳐 최종 50개소를 선정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개소, 경남 8개소, 충남 7개소, 경북 3개소, 강원 3개소, 전북 3개소, 제주 3개소, 인천 3개소, 부산 2개소, 경기 1개소, 울산 1개소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으로 3년간 총 5,000억 원(국비 3,5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주안점
올해 평가방식 중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마을개방 노력도와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가점 +1.5 → +3.5점)했다. 어촌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귀어 현황 등 마을개방 노력도 가점을 상향(+1.5 → +2)하고, 어촌뉴딜 사업과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할 경우 가점(최대 +1.5점)을 부가했다.
둘째,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를 도입(5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지자체로 하여금 자체 갈등 관리 조정 기구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갈등 관리 방안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서면 평가시 주민 대표자가 발표한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평가했다.
셋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조성된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의 타지역 주민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점 +1점)를 신설했다. 외국인 근로자 언어교육, 의료복지, 어린이 돌봄 등의 생활서비스 복합화 시설을 조성하여 해당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지역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한 혜택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여건,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의 효과, 지역협의체와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 시찰 등 사업 추진 의지와 현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어촌뉴딜300사업은 주민 주도의 현장밀착형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등 추진 의지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2022년도 주요 사업 내용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의견을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발사업과는 차별화된다.
내년에 시작되는 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대표 사례로는 전남 신안군 병풍항과 고성군 좌부천항을 꼽을 수 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낙후된 어촌의 해상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시설 설치, 주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상교통 편의를 높이고, 어촌의 접근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대표 사례로는 경남 고성군 포교항, 인천 강화군 외포항이 있다.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을 창출하고,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 대표 사례로는 충남 태안군 학암포항과 서천군 다사항이 손꼽힌다. 인프라 개선 사업 못지않게 어촌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창업플랫폼과 귀어인 유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 재생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착장, 대합실, 안전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2022년부터 신규 인구 유입, 어촌 생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4개소)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인 어촌·어항 재생기반을 구축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어촌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 시작되는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낙후된 어촌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해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촌뉴딜300
해양수산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어촌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어촌뉴딜사업 공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은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생활SOC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 필요성과 사업방향
왜 지금 어촌뉴딜 300인가?
현재 어촌은 정주여건 악화, 어촌노령화, 낙후된 시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가인구는 2000년 25.1만 명에서 2020년 9.8만 명으로 2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고, 어가인구 대비 52.8%가 60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빈 섬을 만들고 해양영토 관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양수산개발원(KMI, 2017)의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이내에 63개의 섬(전체 섬의 17%)이 무인도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 만족도(KMI, 2020, 10점 만점)는 섬(3.8), 연안어촌(4.9)에서 농촌(5.7), 도시(6.1)순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 문화, 여가 등에서 어촌지역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e나라지표)
어촌의 어가소득은 2020년 5,319백만원으로 도시근로자 대비 73.5% 수준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의료·교통 시설이 낙후해 삶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어촌의 중요한 접근 수단인 여객시설은 대합실과 화장실 등 기본적인 여객 편의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전체 340개의 여객선 기항지 중 절반인 170개는 법정 항만·어항으로 지정되지 않은 소규모 항·포구로서 접안시설과 안전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도 필요하다.
반면에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방문객 수는 2007년 512만 명에서 2018년엔 980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연안여객 이용자 수는 매년 1,40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여객선을 이용해 어촌을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어촌·어항의 시설현대화와 해양관광·레저 등으로 소득·경제활성화 기반,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촌뉴딜300사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소규모 연안 및 도서 지역의 어촌을 되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소규모 어항·포구 300개소를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특화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
① 어촌 접근성을 위해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도서민·국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 승·하선 접안시설 확충, 여객선 현대화, 선착장 연장과 폭 확장
–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안전난간, 구조사다리, 지능형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보강·유지보수
–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여객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마련
②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이 보유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여 어촌 관광 브랜드화
– 해양레저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및 체험시설을 조성 등 해양레저 대중화 및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 마련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례》 ▶ (해외) 모지코항 개발(일본), ‘모지코 레트로(Retro)’ – 모지코항은 1889년 개항해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면서 1995년부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모지코 레트로(Retro)’ 사업 착수 – 어항과 배후어촌에 있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을 복원하고, 일본에서 가장 먼저 바나나가 수입된 항이라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관련 식음·기념품 시설 운영과 관광축제 개최해 규슈지역 대표 관광지로 부상 ▶ (국내) 수산항 개발(양양), ‘아름다운 어항 조성’ – 1991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수산항(양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자연암반구역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형 복합 어항으로 개발되기 시작, ‘09년 요트마리나 시설을 준공하고,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17～‘20)을 추진 중 – 배후 어촌은 해수부의 ‘어촌체험마을’ 대상지로 지정돼 요트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투명카누, 선상낚시, 해초비누 만들기, 문어빵 만들기 등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동해안의 대표 관광지로 호평을 받고 있음 –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어촌의 재생 및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 노후되거나 방치된 시설 제거와 재배치로 지역 재생 추진, 어촌별로 스토리텔링형 고유브랜드 발굴, 지역별 맞춤형 사업유형 선정 특화사업모델 발굴
③ 어촌지역의 공동체 역량 강화
–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현장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별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구성, 주민 주도의 생활밀착형 사업 제안 및 컨설팅·평가 활성화 – 기존의 어촌 공동체(어촌계)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광모델, 수산특화 모델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여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④ 부처 연계사업
–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국토부 주거플랫폼, 균형위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타부처 사업과 연계를 통한 ‘어촌뉴딜300’ 사업 성과 제고
관련기사/참고자료
어촌뉴딜300
해양수산부는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중 하나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을 두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촌공동체 유지·강화’와 ‘지역주도의 어촌·어항 재생’, ‘이용자 중심의 어항시설 확충 및 개발’을 핵심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의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및 콘텐츠를 강화하며, 매력적인 어촌지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19년도에 70개, 2020년도120개, 2021년도 60개가 선정되어 2021년 10월 현재 전국 250개의 어촌뉴딜사업지가 운영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총 3년의 기간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목표는 지역밀착형 생활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와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소득사업의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국회 및 언론에서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부재 및 대상지마다 특색 없는 사업, 어촌 공동체에 맞는 특화사업이 아닌 토목공사에 집중되는 현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어촌에 특화된 주민 참여형 협의체 운영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투자지원재단은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함께 어촌뉴딜 역량강화(공동체활성화) 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연구를 21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1. 어촌공동체의 특징
현재 어촌의 사회조직은 크게 어촌계와 자치조직으로 구분한다.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1962년 제정)에 근거하여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온 조직체이고, 자치조직은 어촌계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운영된 조직이다. 어촌에서의 공동체 조직은 다양한데, 마을회,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의 임의 조직이 있고 마을의 개발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어업자체가 쇠퇴하고, 귀어인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마을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 연령별 귀어 현황을 보면 귀어인 중 19.3%가 30대 이하이고, 80%가 50대 이하로 같은 시기 귀농인구와 비교해보면 젊은 층의 귀어인 비율이 귀농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최근 어업 소득이 상승하고 있고, 어촌해서 해볼 수 있는 사업군이 많아 귀어를 선택하는 젊은 도시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한다(송영택 2018, 커뮤니티디자인관점에서의 어촌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연구).
어촌뉴딜사업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에서 어촌공동체에 적합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어촌공동체가 다른 도시, 농촌 공동체와 다른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으로는 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달라질 수 있고, 거시적으로는 어촌공동체만의 문화에 따라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접근 방식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촌뉴딜과 같은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어촌공동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2.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어촌공동체 특징
2-1)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협력적 주민관계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주민주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다양한 갈등상황을 지역사회 내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성공시킬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협력적 주민관계다.
2-2)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 개발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존재할 때 지역개발사업은 의도했던 성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다수의 주민이 생업활동으로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기 어려운 상황에서 리더십이 주도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며,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관망자가 아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은 의도했던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3) 공공성과 호혜성에 기반한 공유자산 운영
어촌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자원(공동 어장)과의 존재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산의 공정한 운영은 단순히 경제적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촌공동체의 사회적자본 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공성과 호혜성에 기반해 공유자산을 운영하는 경험은 어촌공동체 주민들이 협력적인 사회관계를 경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며, 결과적으로 신뢰와 협력 등의 사회적 자본 형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3. 어촌뉴딜 어촌공동체 주민역량강화의 방향 3-1) 어촌공동체의 숙의민주주의 지향 숙의 민주주의는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며 타인과의 상호과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거듭할수록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고 의견을 변화시키는 성찰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합의하는 과정”이다.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는 특정 권력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거나 그 결정에 따라 주민들 사이에 피해갈 수 있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 민주주의 운영방식을 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2) 역량강화 사업 과정에서 주민 주도성 강화 사업 종료 후 ‘자생력 강화’를 강조하는 어촌뉴딜사업은 사업 초기의 ‘주민 참여’ 수준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책임과 권한까지 갖는 ‘주민주도’ 단계로 나아가야한다. 3-3) 집합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 어촌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적인 움직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설정하고, 협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3-4) 경제공동체의 공공성과 호혜성 강화 어촌공동체는 공유자원(공동어장)을 기반으로 형성된 경제공동체(어촌계)가 특징이다. 이러한 공유자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경제적 효율성에만 매몰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분배하는 구조는 성공적인 어촌공동체 발전의 핵심 조건이다.
한편,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목표한 방향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가는 동안 지켜야할 원칙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4. 어촌공동체 주민역량강화의 원칙
4-1) 지역적 요소의 존중
주민주도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산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의 지식, 문화, 자원 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욕구와 문제, 강점과 장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사회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4-2) 실천을 통한 학습(액션 러닝, Action Learning)
액션러닝(Action Learning) 방식은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의 과제를 정해진 시점까지 해결하는 동시에 지식습득, 질문, 성찰 등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학습과정이다.
이러한 액션러닝 방식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상의 학습이 아닌 실제 꼭 추진해야할 문제를 집단 지성을 통해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4-3) 학습 공동체 방식을 통한 상호 성장 촉진
주민역량 강화과정은 교사가 참된 지식이라고 여기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은행 저금식’ 교육 개념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 질의와 성찰을 통해 능력 고취(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정하는 능력 증대)를 이루는 ‘문제 제기식’ 교육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993, 파울로 프레이지, 페다고지).
4-4) 행정적 성과 중심이 아닌 주민·공동체의 성장 추구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행정적 성과에 매몰되다 보면 실제 주민과 공동체에는 남는 것이 없고, 사업적 성과만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의 성장 관점에서 성과를 고려해야 한다.
4-5)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과정
주민역량강화는 일회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 주민 개인과 공동체 내부에 축적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 연구는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정책적 환경 속에서 어촌공동체의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가이드하기 위함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을 접목하고 활용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활용법은 시간적 접근이라고 판단하고, 어촌뉴딜의 준비과정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목표 및 방향, 사업내용, 주체별 역할’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역량강화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슈들을 적절하게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활한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요 이슈별 대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 50곳 선정
2019년부터 300곳 선정사업 마무리…내년부터 포스트 뉴딜사업 추진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50곳이 선정되었다. 이로써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추진한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모두 결정되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전국의 항‧포구와 어촌마을 300곳을 선정해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자연경관, 문화유산, 지역특산물 등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 어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시행 4년차인 2022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에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접수를 진행했는데, 11개 시·도, 54개 시·군·구에서 187개소를 신청, 3.7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민·관 합동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50곳을 선정하게 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 16곳, 경남 8곳, 충남 7곳, 경북 3곳, 강원 3곳, 전북 3곳, 제주 3곳, 인천 3곳, 부산 2곳, 경기 1곳, 울산 1곳이 선정되었다. 사업비는 1곳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5,000억 원(국비 3,500억 원, 지방비 1,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은 크게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특화개발, ▲지역재생을 통한 어촌마을 살리기로 구분할 수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올해까지 총 1조6,000억원이 투자되었고, 2022년 7,350억원이 투입되는 등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이 투자되는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사업이다. 2019년 시작한 1차년도 사업 중 전남 신안군 만재도,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 인천 강화군 후포항 등 대표 사업지가 준공되었다. 여객선 선착장 등 해상여객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육지를 더 편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고, 밴댕이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 성과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사업 구상을 위해 내년부터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 4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소멸 등 어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50개소)>
시․도 시․군․구 대상항 사업명 부산 (2개소) 서구 암남항 도심 속 일상탈출, 자연의 선물 암남항 사하구 장림항 오감만족 마켓 부네치아 장림항 인천 (3개소) 강화군 외포항 강화 외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중구 덕교항 다같이 사는, 다가치 파는, 용유도 덕교항 옹진군 두무진항 대한민국 최북단 백령도! 일생에 한번은 가봐야 하는 섬 백령도! 울산 (1개소) 울주군 송정항 송정항 어촌뉴딜사업 경기 (1개소) 안산시 선감항 대부도, 동행! 어촌 문화의 새물결 충남 (7개소) 당진시 맷돌포구 당진시 맷돌포구 어촌뉴딜사업 보령시 열호항 보령시 열호항 어촌뉴딜 300사업 녹도항 녹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서산시 간월도항 당진시 부석면 간월도항 어촌뉴딜사업 서천군 다사항 서천군 비인어촌권역 어촌뉴딜 300사업 태안군 학암포항 태안군 학암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홍성군 어사항 홍성군 어촌뉴딜 300사업(어사항) 전남 (16개소) 고흥군 신기항 같이에 가치를 더하는 한마음, 신기ㆍ송림권역 청석항 생명이 살아 숨쉬는 청석항, 청석항 어촌뉴딜300사업 무안군 장재항 장재항 어촌뉴딜 300사업 보성군 호산항 보성군, 호산항 어촌뉴딜 300사업 신안군 옥도항 어민이 더불어 행복한 어민동락공동체 옥도 병풍항 12사도 순례길 따라 하나되는 ‘기적의 섬 병풍도’ 홍도2구항 흑산면 홍도2구항 어촌뉴딜 300사업 여수시 작금항 작금항 어촌뉴딜 300사업 화산항 여수시, 화산항 어촌뉴딜 사업 금천항 속이 꽉 차 알찬 황금어장, 금천마을 완도군 미라항 우주가 담은 청정바다밭, 대한민국 최고의 전복플랫폼 노화 미라항 장흥군 이회진항 청정 무산(無酸) 해조류마을 이회진항 진도군 모사항 행복한 꿈을 꾸는 美味항 모사 함평군 석창항 함평군 석창항 어촌뉴딜사업 해남군 동현항 해남군 동현항 어촌뉴딜 300사업 임하항 해남군 임하도항 어촌뉴딜 300사업 전북 (3개소) 고창군 상포포구 상포권역 어촌뉴딜300사업 군산시 야미도항 새만금 바다관문 야미도, 갈등에서 상생으로! 터닝포인트 어촌뉴딜! 부안군 송포항 송포항 어촌뉴딜 300 사업 경남 (8개소) 거제시 광리항 사등권역(유교ㆍ광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고성군 포교항 경남 고성 포교항 어촌뉴딜 300사업 좌부천항 경남 고성군 좌부천ㆍ대천항 어촌뉴딜 300사업 사천시 갯섬항 사천시 갯섬항 어촌뉴딜 300사업 창원시 제덕항 제덕항 어촌뉴딜 300사업 수정항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 300사업 통영시 상양지항 통영시 상양지항 어촌뉴딜 300사업 하동군 송문항 하동군 송문항 어촌뉴딜 300사업 경북 (3개소) 영덕군 대진1항 영덕군 대진1항ㆍ병곡항 어촌뉴딜300사업 울릉군 통구미항 통구미항 어촌뉴딜300사업 경주시 가곡항 漁! 싱싱해! 수산특화, 참바다맛 여행지 가곡 강원 (3개소) 고성군 초도항 ‘행복도 감성도 초도에서’ 고성 초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강릉시 영진항 영진항 어촌뉴딜300사업 양양군 물치항 양양군 어촌뉴딜300사업(강현면 물치항) 제주 (3개소) 서귀포시 사계항 시간의 흔적, 사계해마(해안+마을) 여행을 떠나다 세화항 어린이가 꿈꾸어 희망이 자라는 활력어촌, 세화항 제주시 묵리항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저작권자 © 아틀라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시, 어촌뉴딜 300사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시가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 ‘어촌뉴딜 300’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기 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실태 진단과 개선 방향’ 결과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세어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사진제공 인천시)
어촌뉴딜 사업은 선착장·물양장 등 낙후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항·포구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진한다.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00개소를 지정해 총 3조원(국비 7:시비 3)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한다. 1개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00여억원이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중구 소무의항·삼목항·덕교항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후포항·창후항·황산도항·초지항·외포항 ▲옹진군 장촌항·자월2리항·서포리항·야달항·답동항·대소이작항·두문진항 등 총 16곳이 지정됐다. 총 사업비는 1600여억원이다.
2019년 기준 인천 내 어촌계는 총 59개이다. 어촌계는 어업 조합원의 생산력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한 단체다.
인천의 어업 인구는 총 4409명으로 집계된다. 인천 소재 어항의 경우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등 법정항 51개, 소규모 항포구 39개 등 총 90개가 있다. 이 중 어촌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는 곳은 85개이다.
인천연구원은 어촌뉴딜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2024년 완료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개선할 점을 제시했다.
우선 인천연구원은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을 지적했다.
어촌뉴딜사업은 사업 공모, 선정 후 기본·실시설계, 사업시행, 준공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주민의견 수렴, 사전행정절차 등에 상당 시간 소요돼 사업기간을 3년보다 늘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또, 인천의 항과 포구가 향후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종합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선정한 2022년 어촌뉴딜 사업이 끝나도 정부가 계속 어촌뉴딜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인천시가 어촌재생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어촌뉴딜사업은 초기 단계 때 지자체와 어촌지역 주민들이 사전 논의에 충분하게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현재 3년이 지나 점차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끝나도 정부는 향후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시는 향후 공모사업 선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서귀포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
· 작성자 : 공보실 ·작성일 : 2022-02-16 10:49:06 ·조회수 : 65
□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된 사계항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대하여 지난 10일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 해양수산부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 지난해 실시된 2022년도 어촌뉴딜사업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54개 시·군·구에서 187개 대상지를 신청하여 최종 50개소가 선정되었다.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3.74:1) 기록한 상황에서 서귀포시는 4개년 연속 사업 선정과 더불어 사계항·세화2리항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이다.
○ 이번 위·수탁 협약으로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 지원과 더불어 견실한 사업 수행을 위한 다방면의 자문계획 수립 등을 시행하게 되며,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항개발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본·실시설계 수립, 지역협의체 운영, 시설물 공사감독 등 사업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105억원을 포함한 총 150억원*을 투입하여, 어업기반시설 현대화와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을 통해 어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소득 증대 등 어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사계항 80억원, 세화2리항 70억원
키워드에 대한 정보 어촌 뉴딜 300
다음은 Bing에서 어촌 뉴딜 300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어촌뉴딜300, 새로운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어촌
- 어촌뉴딜
- 어촌뉴딜300
- 어촌뉴딜300사업
- 어촌사업
- 어촌혁신
- 어항
- 항구
- 개선
- 경주
- 수렴1리
- 수렴항
- 수렴항사업
- 황새바위
- 등대
- 양남초등학교
- 학생
- 선생님
- 체험
- 국책
- 국책사업
- 300곳
- 지역밀착형
- 생활SOC
- 방파제
- 월파방지
- 주민커뮤니티
- 경관조성
- 해변보행로
- 해양스포츠
- 지역민
- 삶의질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어촌뉴딜300, #새로운 #어촌의 #미래를 #열다!
YouTube에서 어촌 뉴딜 300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촌뉴딜300, 새로운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어촌 뉴딜 300,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