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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ᆞ건물의 소유권ᆞ전세권 등에 대 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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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가이드 ; 인가절차 및 신청
보육실 및 시설면적 기준 ; 영유아 1인당4.29㎡ ; 영유아 1인당2.64㎡ …
Source: www.dgicare.kr
Date Published: 1/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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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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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설치기준 – 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여하여 …
Source: gyeonggi.childcare.go.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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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 및 폐지 – 영등포구청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보육실)은 1층 또는 건물 전체(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Source: www.ydp.go.kr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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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운영 길라잡이 –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3.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
Source: www.jgicare.or.kr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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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 … 서울시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
Source: news.seoul.go.kr
Date Published: 7/14/2021
View: 3856
아파트설계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 설치기준 총 세대수 300세대 이상 의무설치. . . . . . . 어린이집 정원 및 면적산정 기준 (LH주택 기준지침)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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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
- Author: 웹진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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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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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지원 > 어린이집설치 > 설치기준 > 어린이집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여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지경계선에 담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민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었는지 확인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경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록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어야 함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첨부1.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공동주택)
★ 첨부2. 표준협약서
□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법」개정·시행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 입주 가능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 (제19조의2 제2항)
*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건설사 등)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 (제19조의2 제3항)
□ 설치 방법
○ (자치구) 개정 법령의 적용대상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 사전 파악, 사업주체 등과 사전협의 등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내에 따라 설치 추진
○ (시·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 지원
□ 서울시 지원 기준
○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최대 240백만원(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구 분 10년이상 장기임차 5년 장기임차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 정원 20명 이하 : 최대 70백만원 – 정원 21명~29명 : 최대 140백만원 – 정원 30명~45명 : 최대 160백만원 – 정원 46명~59명 : 최대 180백만원 – 정원 60명~79명 : 최대 200백만원 – 정원 80명 이상 : 최대 240백만원 – 기준액의 50% 지원 (장기임차 종료 후 연장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미지원)
[아파트설계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설치기준]
①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면적(외부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
②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산정된 정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500세대 미만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세대수×0.1]명 이상 (최소30인)
2. 500세대 이상인 단지(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50+(세대수-500)×0.02]명 이상 (최소50인)
3. 행복주택 : [(신혼부부 세대수)×0.33 + (주거급여수급자 세대수)×0.1]명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양 및 임대 개별단지의 보육시설을 인접단지와 통합형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원기준에 따른 규모로 설치한다.
1. 1,500세대 미만인 단지 : [50+(전체 세대수-500)×0.05]명 이상 (최소 50인)
2. 1,500세대 이상인 단지 : [100+(전체 세대수-1,500)×0.01]명 이상 (최소100인)
④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가 인접한 경우에 700세대 미만 단지의 보육시설은 인접단지와 통합하여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지에 통합형보육시설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합형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통합형 보육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단지 내 놀이터를 제외한 보육시설의 외부놀이터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 이상으로 한다.
⑥ 보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계획은 [별표9]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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