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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부피가 크지 않다는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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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 나무위키:대문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한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하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한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1/2022
View: 333
교통/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및 종류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16/2022
View: 2270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다양한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10/2021
View: 3035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활용 및 갈등 완화 방안 마련 – 서울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 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총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
Source: www.si.re.kr
Date Published: 3/6/2021
View: 5497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퍼스널모빌리티)의 규제 내용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2/26/2022
View: 1579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안전교육
21. 5. 13. 유형.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도로. 자전거도로. (부재 시 …
Source: www.jbe.go.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8181
개인형 이동장치 | 대구광역시 분야별 교통
☞ 개정 도로교통법 과태료 · 범칙금 변경 사항 ; 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 범칙금 ·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 동화장치를 작동 …
Source: www.daegu.go.kr
Date Published: 9/26/2021
View: 7132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및 안전에 관한 연구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의 의무강화를 통한 주행안전성 강화 방안 …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이용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통행공.
Source: prism.go.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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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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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EcUSM6X62o
교통/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 및 종류
대리운전 영업을 위해 작은 원형의 전동외륜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이 어떻게 바뀐건가요?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란?
☞ 개인형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으로서
☞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일명, 스로틀 방식)가 해당됩니다.
※ 페달을 돌리지 않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기자전거를 스로틀(Throttle) 방식이라고 하고, 페달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PAS 방식이라고 하는데. 현행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AS 방식은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여‘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스로틀 방식은‘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었습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도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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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레저용 수단에서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현행 국내 법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의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합한 규율이 미흡하여 규율공백 내지 규제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성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관계 행정청이 산재되어 있는 것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둘러싼 법적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별도의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은 규제특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법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외 법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입법내용과 입법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를 구성할 때 포함될 주요한 실체적인 입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개념범주 확정,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가능성 및 통행방법,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험가입 의무화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법규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조화로운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입법형식의 정비방향과 관련해서는 해외 법제 동향을 참조하여 별도의 단일 법제로 구성하는 방향과 기존의 관계 법제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는 결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체계 구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Personal Mobility(PM)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for one or two persons who mainly use electric power, and includes various mobile devices such as an electric bicycle, an electric kickboard, and an electric wheel. Beyond simple leisure activities, PM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or eco-friendly short distance transportation.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legal system is in a state of disadvantages such as disciplinary voids and regulatory inconsistency due to insufficient discipline for,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laws such as “Road Traffic Act” and “Automobile Management Act”. Especially,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M are unclear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cattere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P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ttention is paid to cases of Germany that established its ow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cases of Japan dealing with this issue through special measures for regulating.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tri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each type of legislative method by dividing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the legislative form in relation to the PM. The main substantive legislativ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PM includ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M, the safety standards of PM, the possibility of road use and transportation of PM, and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insured. First of all, harmonious comparison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of revitalizing PM and ensuring the safety of PM.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forms related to PM, a new single legislative system and a revis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M is to proceed to establish the law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PM independently.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1항에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종류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류 표: 전동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동 킥보드 전통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교통법규
면허 소지자 이용 가능 (원동기 면허 이상)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가능 (인도 주행 불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의무적 착용
승차정원 의무적 준수(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안전수칙
도로교통 신호 준수
차도에서 자동차와 함께 주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안전운행 준수
운행중에는 휴대전화, DMB 사용 불가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어 주의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운행 할 경우 속도를 50% 이상 줄여서 운행
횡단보도, 빙판길, 비포장도로 등에서는 내려서 끌(들)고 이동
타이어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
안전기준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
보험 가입 (대인․대물 배상 등) 최근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 준수 전동킥보드 공익광고(굿라이더)
과태료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21.5.13.)
키워드에 대한 정보 개인 형 이동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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