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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는 또 뭐고 가로주택은 또 뭐고
이게 무슨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건지
정부는 왜이렇게 이걸 권유하는지
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
한 번 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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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나무위키:대문
일종의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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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 …
Source: www.lh.or.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7383
“묻지도 않고 내집 강제로…” 가로주택사업 곳곳 원성, 무슨일?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2018년 각종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을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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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로 정비 사업
- Author: 부동산은 닥터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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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tmrnSxz42s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시설의 추가부담 없이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련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의 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규정
시·도조례에 따라 15층 이상도 가능
사업절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없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직접 시행 하거나 LH 등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포함(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사업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정형화된 가로체계를 갖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기존 주택의 수가 20이상(단독주택의 경우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2조(가로구역의 범위)가로구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
해당지역이 1만㎡ 미만일 것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너비4m이하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 가능
노후도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규모 : 해당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 공동주택만 있는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 이상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의 합이 20 이상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20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사업효과
여러 필지를 공동 개발하여 사업이 어려운 과소필지의 개발이 가능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특례가 있어 사업규모도 증가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사업기간 단축과 일반분양 주택공급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용방식이 아닌 기존 주민의 거구를 전제로 하여 재정착이 가능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기존 주민은 종전의 가산가치에 따라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새집과 임대수익을 모두 확보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가능) 이미지 확대보기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구조
공신력으로 견실한 사업관리 및 신용보강 혜택 LH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재원조달 등으로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분양주택 매입으로 사업 리스크 저감 주택시장의 유동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하여 LH는 미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성 및 분양성 개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면적이상 공급시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건설가능하고 비선호 평면에 계획하여 분양성 향상 및 젊은 계층 입주를 도모합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LH참여형 확대방안
소생활권 계획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가재정지원사업가 도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반영한 소생활권 계획 추진
사업모델 개발
사업성 개선, 사업방식 다양화, 도시관리 및 도시공간구조 등에 대응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델 개발
근린형 생활권 계획 수반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
도시재생뉴딜의 공공거점 역할
개발 기본구상
국토부 보도자료 인용
사업추진 프로세스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은 뉴딜사업초기에 임대주택, 편의시설을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거점 역할
“묻지도 않고 내집 강제로…” 가로주택사업 곳곳 원성, 무슨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제보자 A 씨의 신축부지 (사진=A 씨 제공)
서울 성북구 종암동 건물 소유주 C 씨가 성북구청 도시재생과에 보낸 민원서류 (사진=C 씨 제공)
서울시 교육자료 “희망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빈집 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서울시 교육자료)
“완전 ‘개법’…항의할 수 없게끔 진행”
(빈집 민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교육자료)
“이 나라가 공산국가인가.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가로주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심 곳곳에서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부가 2018년 각종 사업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을 시행하며 현재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소화를 위해 기본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초기단계부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사례1: 경기도 의정부 가능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월 시청에서 신축 인허가를 받아 오래된 자신의 집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런데 인근에서 추진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A 씨 건물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4월 경 뒤늦게야 접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의정부 시청에 문의하니 이미 4월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연번동의서를 발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A 씨는 이렇게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까지 의정부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설립을 위한 안내책자에는 ▲ 1. 주민설명회 → ▲ 2.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및 임시준비위 구성 → ▲ 3. 의정부청 연번동의서 검인 신청’ 순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1, 2번은 진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사례 2: 경기도 부천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 씨. 몇 년 전 개발업자가 컬러 프린트물을 들고 나타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구슬리고 다녔다고 한다. B 씨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2년 흐른 뒤 갑자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됐으니 조합에 가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입 안 한다고 하자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어느 날 ‘인가가 났다’는 말을 주위에서 전해 들었다. 어리둥절한 B 씨는 “어찌된 영문이냐”며 구청에 사업구역 지정 지도를 보여 달라했다. B 씨는 “난 안 하겠다 했는데, 반대 한 내 집과 옆집은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고, 아무 말도 없던 아래 집들은 빠져 있더라”며 황당해했다.#사례 3: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5층 규모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C 씨. 지난해 10월 말경 자신의 건물을 포함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되고 있으며, 약 2주 후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문자와 우편으로 받았다고 했다. C 씨는 “이게 무슨 소리냐?”냐며 황당해했다. 이 구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C 씨 건물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고, 자영업 세입자가 가장 많다. 특히 블록 가장자리에 구별된 형태로 있어 강제로 끼워 넣을 명분이 없는데 말도 없이 포함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C 씨는 “자기들끼리 내 건물을 끼워 넣어 통보했다”며 분개했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었다고 했다.인천의 한 가로구역에서 약 7년 전 새 건물을 짓고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보내고 있던 노부부도 변두리에 있던 자신의 건물이 갑자기 정비사업에 편입됐다는 날벼락 소식을 접하고 하소연했다.건설 · 부동산 전문 법부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는 “비슷한 사연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주요 사례들을 보면, 열악한 지역에서 새 건물 지은 분들은 동네 한가운데 보다는 길가 코너에 있고, 그런 분들은 정비사업에서 빠지고 싶은데,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좋은 자리니까 끼어서 가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가로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주민합의체)가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신탁개발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정비사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건물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2018년 발행한 서울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교육자료에는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C 씨와 세입자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에 제척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지만 구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C 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주택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반대하는 건물을 사업구역에 편입시켜 내몰고 있다”며 “과거 상가 쪽 반대자가 많았던 사실을 당국이 알면서도, 지분이 제일 큰 상가 소유자의 의사 확인도 없이 사업구역에 편입시키는 연번동의서를 발행해 준건 업무해태 아닌가”라고 항의했다.이 같은 원성에 대해 인허가권을 가진 이승로 성북 구청장에게 입장을 묻자 성북구 측은 “사업의 시행 여부 및 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과 동의를 통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구역의 지정이나 구역의 편입, 제척 등에 관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주민들끼리 결정한 일이니 구청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반발하는 세입자들에 대해선 “세입자에 관한 법령은 정해져 있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소유주와 세입자, 추진대표 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아우성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애초 제도의 허술함에 원인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초반에 ‘기본계획수립’ ‘구역지정’ ‘추진위원회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돼 있다. 애초부터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는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을 따른다. 과거엔 도정법에 있었지만 2018년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별도의 특례법으로 분리했다.그러다 보니 특례법으로 축약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조문이 많다.해 사업초기 단계의 각종 행정절차를 줄여버렸다. 가장 허술한 부분은 주민동의를 구하는 방법과 창립총회 요건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민 동의율 80%를 채워야 하는데 미달이어도 다 채웠다고 선전하며 창립총회부터 여는 경우가 많다. 이 분야 사정을 잘 아는 성북구의 한 구의원은 “그 사람들은 동의율 미달이어도 한 서너 집 남았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완전 ‘개법’이다. 자기들 마음대로다”고 지적했다.세입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C 씨 건물 세입자들은 “사업 진행상황 등을 물으려 개발업체를 찾아갔더니 당신들은 말할 권한이 없다며 쫓아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반대 의사를 밝히는 현수막 조차 걸지도 못하게 누군가 다 밤중에 뜯어가 버렸다고 했다.전국철거민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을 굉장히 간소화해 항의를 할 수 없게끔 진행되는 곳이 많다.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린다. 구역이 크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구역이 작으니 당사자들이 어리둥절 하는 사이 끝난다. 옛날 같으면 할 수 없었던 일을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게 벌려 놨다.이다. 피해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박태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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