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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건축법 ,건축물 용도,건축설계 등 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Source: buildingcode.co.kr
Date Published: 12/26/2022
View: 6620
건축법규 체크리스트 – 씽크존
법규체크리스트(cdi-xxx-xxx) 붙임#4.1: 건축법규 체크리스트-일반건축용 ( /19) cgp-xxxx.xx.xx) a4(210×297mm) 건축 법규 check list -일반건축용- project no.
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11/9/2021
View: 2439
Farm Life –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1 건축법 제33조_ 대지와 도로의 관계 확인해야 할 사항 적합여부 검토의견 ① 대지에 관한 도로의 너비는 적합한가? ②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는 …
Source: www.digipine.com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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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야 법규 필수검토사항 – 최사원
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법규를 정리한 표이다. 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저장해 과정 상 더블체크, …
Source: junshimjunshim.tistory.com
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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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 – 알라딘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설계단계에 따른 인허가 관련 흐름을 설명했다. 또 한 32개의 건축물용도를 체크할 …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2/23/2021
View: 5189
건축 법규 체크리스트(건축 허가) – 다음블로그
건축 법규 체크리스트(건축 허가) 건축허가 접수시 필요한 법건축 법규 체크리스트(건축허가)샘플 참고자료입니다. 문서공유 미리보기 서비스는 최대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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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 한솔건축도서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는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설계단계에 따른 인허가 관련 흐름을 설명했다.
Source: www.hansolbook.co.kr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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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체크리스트] 서식자료 샘플. 양식 검색결과 입니다
[건축법규체크리스트] 서식 양식 샘플 등 다운로드 및 정보 제공. … 비즈폼 유료회원만 사용가능. 일반서식, 가설공사 검측체크리스트(가설건축물).Source: www.bizforms.co.kr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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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 법규 체크 리스트
- Author: 건축가 이관용건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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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CmK4psRjrU
건축법규 검토 시스템
Definition
건축설계법규 자동검토 시스템은 건축관련법규를 이용자가 입력한 건축물개요에 따라 자동 분석하고 건축설계시 필요한 검토항목을 판단하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화면에 출력하고, 관련법령 별표(hwp) 및 지역조례(hwp)와 함께 파일(word)로 다운 받을수 있도록 한 온라인(웹프로그램) 서비스.
Purpose
건축설계시 법규검토(check)는 반드시 필요한 주요 Process입니다. 그러나 검토해야할 법규가 상대적으로 많아 적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수 있도록 온라인(웹프로그램)으로 시스템화 하였습니다.
Only One
건축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법제처 등..)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전체를 제공할뿐, 이용자의 건축물(건축물개요)에 맞는 법률 및 조항을 검토해주는 곳은 여기 뿐입니다.
건축 행위시 법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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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사원 공간일기 SPACE D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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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시 필수적으로 정리하고 반영해야 하는 법규를 정리한 표이다.
프로젝트마다 폴더를 만들어 관련 법규를 저장해 과정 상 더블체크, 트리플 체크 하도록 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해가며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자.
구분 관련법규 주요내용 설계반영 적합여부 비고 대지 대지의 확보 소유자, 도로, 하천, 부지 내 지장물 조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장물 유관기관 대지의 안전 대지의 여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44조 대지안의 조경 면적 200㎡이상 대지에 건축시 해당지역 조례에 의한 변경 건축법42조/영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인접대지선에서 이격거리 지역,지구안의 건축제한 용도지역 제한 용도지역,지구 내의 용도별 건축물 제한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건축물의 면적,높이 건폐율 용도지구,지역의 건폐율 도시계획조례 용적율 용도지구,지역의 용적율 도시계획조례 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물 층수가 2층을 초과하고 높이가 8m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법60조/ 영86조/규칙36조 주차시설 주차대수 시설 별 법정주차대수 장애인 주차대수 -㎥ 당 1대인지 주차장 출입구 출입구의 너비 등 경사로의 적정여부 경사로의 종단구배 등 피난시설 직통계단 설치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이내 직통계단 설치 / 내화구조,불연재료 시 보행거리 50m 이내 직통계단 설치기준 3층 이상의 층으로 해당 층 거실바닥면적 합계 400 ㎡(업무) / 200 ㎡(판매영업,교육연구)이상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피난계단 설치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의 설치 : 5층 이상 지하2층 이상 / 특별피난계단 설치 : 11층 이상, 지하3층 이하 시행령35조 특별피난계단구조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나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 부속실은 내화구조 / 창문: 망입유리 붙박이 창으로 1 ㎡ 이하 시행령35조 / 피난규칙9조 건축물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 대상 건축물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 문화 및 집회시설 / 학교 /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 시행령39조 / 피난규칙11조 옥상광장 등 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노대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 설치 시행령40조 계단 및 복도 설치기준 연면적 200 ㎡ 초과 건축물 시행령48조 / 피난규칙 15조 내화구조 내화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 / 3층 이상 및 지하층 건축물 / 연면적 500 ㎡ 이상의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시행령56조 방화구획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 ㎡마다 / 지하 3층 이상 :층마다구획 건축법44조 / 시행령46조 /피난규칙14조 방화벽 연면적 1000 ㎡ 이상인 건축물은 1000 ㎡마다 방화벽으로 구획 (예외: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시행령57조 내부마감재료 5층 이상층의 거실바닥면적 합계가 500 ㎡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시설로 당해용도 200 ㎡이상/ 거실:불연,준불연,난연재료/ 기타:불연,준불연재료 건축법43조 / 시행령61조 / 피난규칙24조 지하층의 구조 바닥면적 1000 ㎡ 이상 : 방화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피난 및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된 직통계단의 설치 / 거실 바닥면적 1000 ㎡이상:환기설비/바닥면적 300 ㎡를 넘는층 : 급수전 1개소 설치 건축법44조 / 피난규칙25조 거실의 채광/환기 채광 및 피난을 위한 창문 : 채광 1/10, 환기 1/20 시행령51조 / 피난규칙17조 배연설비 6층 이상의 건축물로써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 시행령 87조2항 / 설비규칙 1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옥상돌출부 : 지붕면으로부터 1m 이상 시행령54조 / 시행규칙20조 관계기술전문가 협력대상 구조안전 구조안전확인 토목안전 지하안전영향평가 도로굴착심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절약 에너지절약계획서
https://blog.naver.com/nasatkacjs/140013754325
참고 : 건축법의 범위와 개념(출처 : 네이버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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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건축법규및 법령집. 품셈.적산.시공,감리 수험서적(전체)/통신강좌 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 건축구조(철골,콘크리트,일반)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건축환경(소음,진동) 조경 설계.작가작품집.캐드.BIM. 건설일반. 토목 통신강좌/수험서적(전체) ——– 국민: 194601-04-165049 예금주 : 황우승 농협: 520-02-187104 예금주 : 황우승 한솔건축도서를 찾아 주셔…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한솔건축도서에서 홈페이… ::: 현재위치 > HOME >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건축법용도 허가체크리스트(2022) ) 정 가 : 할인가 : 주문수량 : 개 출판사 : 시공문화사 저 자 : 김경준 페이지 : 694쪽 사이즈 : A4 발행일 : 2022.02.03 ISBN : 9788955921526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는 용도와 면적, 층수 등 건축법 및 관련법을 간결하게 요약정리하고, 설계단계에 따른 인허가 관련 흐름을 설명했다. 또 한 32개의 건축물용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건축법을 체크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관련 기준들을 수록 실무자를 위한 맞춤형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목차 제1편 용도별체크리스트
제1장 법원문요약
1. 건축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 건축물의 용도
3. 대지의 범위
4. 건축물의 설계
5. 설계도서의 작성
6. 도로의 구조
7. 대수선의 범위
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 허용 오차
10.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제2장 총칙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지역, 사업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4.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5.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7. 수도권정비 심의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 대상(건축, 대수선)
2.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
3. 건축허가·사전승인 제외대상
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건축신고
6.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7. 용도의 변경
8. 착공신고
9. 건축물의 사용승인
10.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11.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2. 대지안의 조경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건축선의 지정
5.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6.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7.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8.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9. 방화구획의 설치
10.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설치
1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12.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4. 거실반자의 설치
15. 거실의 채광 등
16. 거실 등의 방습
17.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설치
18.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9. 창문 등의 차면시설
20. 건축물의 내화구조
21.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23. 건축물의 마감재료
24. 지하층의 구조
25.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정의 및 용어의 정의
2. 국토의 용도 구분
3. 광역도시계획권·도시기본계획법
4.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5. 용도지구의 지정
6. 용도구역의 지정
7. 도시ㆍ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
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7.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8. 특정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9.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0.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1.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2.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3. 대지안의 공지 기준
24.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5.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6. 건축물의 높이제한
2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1.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 설치기준
2. 개별난방설비
3. 배연설비
4. 음용수용 배수용 배관설비
5. 피뢰설비
6. 승용승강기의 설치
7.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이용
9. 관계전문기술자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지구안의 건축물
제9장 보칙
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제10장 면적·층수·높이/길이별
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
2. 건축물 층수별 법적용 사항
3. 건축물 높이, 길이별 법적용 사항
제11장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2편 허가체크리스트
1. 한국건축규정
1.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132개]
□ 입지관련 법령 (64개)
□ 건축물 관련 법령 (68개)
2. 의제처리 법령 [29개]
3.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234개]
□ 심의관련 법령 (16개)
□ 인증 및 평가관련 법령 (21개)
□ 입지 관련 특례법령 (28개)
□ 건축물 관련 특레법령 (19개)
□ 개별용도 시설기준 (26개 시설, 145개)
□ 기타 법령 (5개)
□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2.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령
1. 공개공지 등의 확보(건축법 제43조)
1-1.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제44조)
1-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건축법 제47조)
1-3.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
1-4.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
1-5. 대지의 분할제한(건축법 제57조)
1-6. 건축물의 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1-7.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1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2-1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2-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2-4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2-5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2-6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2-7 준공검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2-8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2-9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2-10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2-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2-12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2-13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2-14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
2-15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3.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농지법 제32조)
3-1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농지법 제34조)
3-2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4.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5.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6.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6-1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6-2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7. 행위제한 등(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8.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8-1 녹지의 점용허가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9. 장애물의 제한 등(공항시설법 제34조)
9-1 행위 등의 제한(공항시설법 제10조)
10.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11.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산지관리법 제6조)
11-1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산지관리법 제8조)
11-2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11-3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
11-4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11-5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산지관리법 제18조)
12.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13.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
14. 도로의 점용(도로법 제38조)
14-1 접도구역의 지정 등(도로법 제49조)
14-2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도로법 제64조)
15.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15-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주차장법 제19조의2)
15-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주차장법 제19조의4)
16. 특별종합대책의 수립(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7.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1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수도법 제7조)
19.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19-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19-2 자동차의 운행제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19-3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허가사항(문화재보호법 제35조)
21.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2-1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22-2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23.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4. 건축허가 등의 동의(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3.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1. 가설건축물(건축법 제20조)
1-1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건축법 제83조)
2.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2-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3.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4.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농지법 제34조, 제35조)
5. 사도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6. 도로의 점용(도로법 제38조)
6-1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도로법 제34조, 제64조)
7.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
8-1 배수설비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9.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38조)
10.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사업법 제62조)
11.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
1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1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소음·진동 관리법 제8조)
14.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5. 공원구역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16. 도시공원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1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4. 보조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3. 폐기물처리시설
4. 폐수배출시설 사업장규모
5.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6. 지정폐기물의 종류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8. 재활용시설
9. 적출물 및 세탁물의 처리시설
10. 농축산물공판장
11. 골재
12. 식품접객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3. 관광숙박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14.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
15. 중소기업자의 공장
16.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17. 대지의 조성기준
18.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업시설
19.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유해업소
20. 기업부설연구소
21. 특정연구기관
22. 환경기준
2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24.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25.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2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5. 검토 서식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키워드에 대한 정보 건축 법규 체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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