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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
Source: www.energy.or.kr
Date Published: 12/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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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
Source: www.midascad.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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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56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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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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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수정본) – 네이버 블로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시행 2018. 9. 1.] [국토부 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국토교통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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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 isover.co.kr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Source: www.isover.co.kr
Date Published: 4/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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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 대한건축사협회
②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절약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 …
Source: www.kira.or.kr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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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 두께/ 법규정/ 단위무게)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단열재 두께/ 법규정/ 단위무게). ARCHENEER 2021. 1. … 7. 냉, 난방 설비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온 습도 기준 …
Source: daejipo2837.tistory.com
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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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건축물 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Author: 772건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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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dldJC18jZI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과제가 지금은 건축 부분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함께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중 어떠한 점이 이전과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하 ZEB) 인증은 높은 에너지 성능 건축물을 보급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건축 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 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 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ZEB 예비 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하나로 간소화 하였습니다.
02. 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 부문 에너지 절감 기술(비주거용 일괄소등 스위치 및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채택률이 저조한 EPI 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유사 항목들은 통•폐합하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는 등 에너지 절감 실효성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EPI 항목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03. 건축물 열손실방지 조치 합리적 개선
구조 특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 시설’에 대해 열 손실 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하고, 바닥 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돼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 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해 단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 중 제2장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 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를 보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다음 부위 중 해당되는 사항은 7번 「건축법」 제49조 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 (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의 2 제1호를 만족하는 최소 설치 개소로 한정한다.) 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건축법 개정안(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의 달라진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취득 후 행정절차 간소화/EPI 평가항목 등 일부 정비/건축물 열 손실 방지 조치 합리적 개선 등 세 가지의 개선된 점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시행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꼭 내용을 정독하시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이다스캐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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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56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축용도 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건축물과 부위별(바닥, 창, 방화문)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평가항목인 에너지성능지표를 조정(신설, 삭제, 통합, 배점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예외사항 신설(안 제2조)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적용이 불가능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용예외 및 대상완화(안 제4조)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계획서 제출은 실효성이 낮아 제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바닥단열 예외사항 신설 및 바닥난방 기준 등 완화(안 제6조)
바닥단열 조치 시 화초·작물 등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는 건축물 및 창 단열기준 적용이 불가한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라.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조정(안 제7조, 제9∼11조, 제13조, 서식1)
부문별 에너지절감 기술 적용을 위한 EPI 대상 중 평가항목이 유사하거나 실효성 및 채택률이 저조한 항목을 통합·삭제하고, 건축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권장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신설하거나 배점을 조정하고자 함
마. 공동주택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정비(안 별표1)
방화문에 대한 열관류율이 거실 내 방화문(1.4이하)만 규정하고 있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방화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 1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fax 044-201-557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1호
「건축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일
국토해양부 장관
1. 개정 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1)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은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 수 없음.
2) 이에, 부분별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이 필요
3)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물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도록 함
4)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토록 함.
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허가기준 신설(안 제14조)
1) 공공기관 건축물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도록 의무화
2) 그러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 시 74점 이하인 건축물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
3) 따라서, 동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허가기준인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실 건축기획과(전화：02-2110-6203, 8216, 팩스：02-50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수정본)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절약포털
자료실 목록 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17-881호_수정본) 작성일 2019-04-30 17:45:13.0 조회수 3983 첨부파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17-881호_수정본)_1.pdf 내용 `18년 9월 1일부로 시행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2018.09.0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의 수정본을 게시하오니 에너지절약계획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정사항(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제2017-881호, 수정본)) – 발포폴리스티렌단열재의 장기열전…
build.energy.or.kr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단열재의 두께
2018년 9월 1일 시행
비고: 지역구분
1)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중부지역(1)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0.150 이하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0.210 이하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0.2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215 250 290 320 0.15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95 230 265 290 0.17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5 170 195 220 0.2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35 155 180 200 0.24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중부지역(2)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90 225 260 285 0.170 이하 공동주택 외 135 155 180 200 0.24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 155 175 195 0.240 이하 공동주택 외 90 105 120 135 0.34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0.1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0.21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90 220 255 280 0.17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65 195 220 245 0.2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25 150 170 185 0.24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110 125 145 160 0.29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열관류율 (W/m2K)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0.220 이하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0.32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0.310 이하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0.45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0.18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0.26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40 165 190 210 0.22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5 110 125 140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0 0.310 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90 105 120 130 0.350 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0.810 이하
제주도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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