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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YesLaw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8/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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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
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12/22/2022
View: 280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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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씨엘HS
법조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12-07]. 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
Source: www.clhs.co.kr
Date Published: 6/30/2021
View: 7930
시행령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담당자, 이승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 연락처, 044-203-3983. 등록일, 2021-12-07, 조회수/추천, 36.
Source: www.motie.go.kr
Date Published: 8/12/2021
View: 4272
卷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6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
Source: www.chemsafe.or.kr
Date Published: 3/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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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27) | 경제정책자료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는 삼불화질소 등 7종의 독성가스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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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 Author: 켐바이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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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iMz9B3YvKM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18269호, 2021.6.15. 공포)에 따라 안전관리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상한범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가산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관리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안 제23조의4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4조의2제4항의 체납 가산금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9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를 수입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산업을 진흥하고 관련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며,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특화된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신설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 생략 수입용기의 반송기간 연장 요건 마련(안 제15조제1항제8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함.
나.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에 관한 공장심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외국 수소용품제조자에게 제조등록 및 재등록 관련 공장심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비용 요청 근거 마련(안 제22조제3호)
가스안전공사는 용기등의 검사 생략 확인을 받으려는 자에 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안 별표 3)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함.
마. 과태료 누적 회차 기준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
과태료 부과 시 누적 회차 적용에 대한 기관별 해석 및 집행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누적 회차 기준을 명확화함.
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4 제2호 하목)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위반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3,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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