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고교 평준화 –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you.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you.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610회 및 좋아요 10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 – 고교 평준화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u0026mallGb=KOR\u0026barcode=9791189168193\u0026orderClick=LAG\u0026Kc=
알라딘 :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0436505
#고교평준화 #낙인효과 #교육부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을 만화로!
이 책은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맨큐 교수가 저술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맨큐의 경제학’을 보다 즐겁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풀어서 저술하였습니다.
고교 평준화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나무위키:대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敎 平準化 政策)이란 고등학교 입학 시에 학교간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이나, 추첨 등의 방식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644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지역의 고등학교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8/2021
View: 7550
고교평준화정책(高敎平準化政策)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교육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6601
“2025년 경기도 전면 고교평준화 시행” …이재정 고교 학점제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교 입시를 전면 무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 2025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전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1/2022
View: 9071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교육 > 중·고교 평준화 – 콘텐츠 목록
교복과 교모에 드러나는 학교 서열화를 없애다. 중·고교평준화. ‘중학교 무시험제를 불러온 ‘무즙 엿 먹어보라’. 1959년 초등학교 …
Source: theme.archives.go.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2775
[이슈&대안] 고교평준화 정책의 공과 논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은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가정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입시부담 완화로 …
Source: www.eduinnews.co.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540
연구사업 –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I)(RR2003-01) · 1.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 배경 | 92 · 2. 각 교과별 교육성취도 수준 분석 | 94 · 3. 학교 소재지 및 학교 규모 …
Source: www.kedi.re.kr
Date Published: 5/10/2022
View: 118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the General Low-achievement Phenomenon of the Students – 고교평준화 제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5/2022
View: 4194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고교 평준화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https://i.ytimg.com/vi/cBDX2CgKYbA/maxresdefault.jpg)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교 평준화
- Author: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Views: 조회수 610회
- Likes: 좋아요 10개
- Date Published: 2022. 3.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BDX2CgKYbA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高等學校 平準化 政策)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므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실거주자가 지정되어 있는 학군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별로 지원하여, 각 지역별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지망 순위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배정하는 이른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도입 배경 [ 편집 ]
학생수의 증가와 고등학교의 입시 준비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입학을 위한 경쟁의 과열과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부터 학군제가 도입되었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며 고등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도 알려졌다.[1] 이는 1969년에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2]
각 지역별 평준화 과정 및 현황 [ 편집 ]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평준화되고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확대되었다. 1979년 대전·전주·마산·청주·수원·춘천·제주, 1980년 창원·성남·원주·천안·군산·이리(지금의 익산)·목포·안동·진주지역이 평준화되었다. 그러나 소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평준화 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춘천·원주·천안·목포·안동·군산·이리지역에서는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2000년에 울산광역시, 2002년에는 성남시(분당)·과천시·안양시(평촌)·군포시(산본)·의왕시·부천시(중동)·고양시(일산)이 평준화되었다. 그 이후에도,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는 2005년에, 경상남도 김해시는 2006년에, 경상북도 포항시는 2008년에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였다. 지난 2013년, 경기도 광명시, 안산시, 의정부시와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었다.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와 전라북도 군산시와 익산시, 그리고 전라남도 목포시는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가, 재도입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고교 평준화 지역 [ 편집 ]
서울특별시: 전 지역 (1974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부 지역 제외 (1974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부 지역 제외 (1975년)
광주광역시: 전 지역 (1975년)
인천광역시: 전 지역 (1975년)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학교장 전형 방식의 특수지 고교 이므로, 후기 전형 고교에 포함됨)
대전광역시: 전 지역 (1979년)
울산광역시: 전 지역 (2000년)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2017년)
경기도 남부: 수원시 (1979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지역/1980년),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성남시 (분당구 지역) (이상 2002년), 광명시, 안산시 (이상 2013년 – 대부고등학교는 특수지 고교 이므로, 비평준화 고교에 해당됨), 용인시 (2015년 – 백암고등학교는 특수지 고교 이므로, 비평준화 고교에 해당됨)
경기도 북부: 고양시 (2002년), 의정부시 (2013년)
강원도: 원주시 (1980년~1991년/2013년), 춘천시 (1979년~1991년/2013년), 강릉시 (2013년)
충청북도: 청주시 (1979년), 충주시 (2021년)
충청남도: 천안시 (1980년~1995년/2016년), 아산시 (2022년)
전라북도: 군산시 (1980년~1990년/2000년), 익산시 (1980년~1991년/2000년), 전주시 (1979년)
전라남도: 목포시 (1980년~1990년/2005년), 여수시 (2005년), 순천시 (2005년)
경상북도: 포항시 (2008년)
경상남도: 거제시 (2019년), 김해시 (2006년), 마산시 (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지역/1979년), 진주시 (1980년), 창원시 (현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지역/1980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79년)
고교 평준화가 폐지된 지역 [ 편집 ]
명문 고등학교 [ 편집 ]
고교 평준화 이전 [ 편집 ]
수도권 지역에선, 서울특별시에서 5대 명문 공립(公立) 고교로는 경기고(京畿高)·서울고·경복고(景福高)·용산고(龍山高)·경동고(京東高)가, 5대 명문 사학(私學)으로는 중앙고(中央高)·휘문고(徽文高)·보성고(普成高)·양정고(養正高)·배재고(培材高)가 꼽혔으며, 여자 명문 고교로는 공립인 경기여고(京畿女高)·창덕여고(昌德女高)와 사립인 이화여고(梨花女高)·숙명여고(淑明女高)·진명여고(進明女高)·정신여고(貞信女高) 등이 꼽혔다.[3] 비 수도권 지역에선, 부산의 부산고(釜山高), 경남고(慶南高), 대구의 경북고(慶北高), 인천의 제물포고(濟物浦高), 전주의 전주고(全州高), 광주의 광주일고(光州一高), 광주고(光州高), 대전의 대전고(大田高)가 있었다.
고교 평준화 이후 [ 편집 ]
과거 명문고
고교평준화이후 옛 신흥 명문고인 경기고는 강남으로 이전하였고, 강남에 고급 아파트 촌이 형성되면서 예전의 명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남 8학군 의 명문고가 될 수 있었다.[4]
대도시가 평준화됨에 따라서 기존의 전통지역의 강세 속에서 신흥 명문지역도 등장하였다. 순천과 포항은 1970년대 출생 세대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순천고, 포항고 등 지역 명문고가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지역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이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생겨났다.[5] 2003년 수능 당시 명문고로 알려진 서현고(351.5), 백석고(349.4), 학성고(348.9), 안양고(344.8), 강릉고(341.9), 분당고(336.5), 춘천고(334.6) 포항고(333.8)등의 수능성적은 전국에서도 상위급이었다. 이들 학교는 평준화가 되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가 1992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자율형사립고등학교가 생겨났다.[6] 대표적인 신흥 명문고로 1983년 개교한 경기과학고와 1989년 개교한 서울과학고, 1984년 개교한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1996년 개교한 민족사관고가 꼽힌다.
평가 및 논란 [ 편집 ]
고교 평준화 정책은 장점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위화감과 차별 극복, 입시부담 완화, 전인교육이 가능한 환경이[7], 단점으로 고교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8], 학교 전통 상실, 인재 발굴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7]
고교 평준화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며,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주장되기도 한다.[9]
고교 평준화의 성과는 언론사의 경향에 따라 의견이 뚜렷하게 나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10]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이유는 대략 다음 표과 같이 정리된다.[11][12][1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 장점 단점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가정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입시부담 완화로 전인교육이 가능해진다.
고교간 격차를 해소한다.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 및 교육 과정 통제가 용이하다.
사교육의 부담을 줄인다.
학력이 저하된 증거는 없다.[14][15][16][17] 교육 효과 저하로 하향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수준별/적성별 교육 과정 편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
인재 발굴이 미흡하다.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학교 고유의 전통이 상실된다.
교육의 자율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효율성이 훼손된다.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18]
사교육비는 증가하였고, 학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사교육 확산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2]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19] 고교 평준화로 사회 계층의 고착의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 선발 기능이 고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의 효과를 희석시키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연장해준다는 의견이 있다.
특수지 고등학교 [ 편집 ]
특수지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에 생긴 학교이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 지역에서 통학거리와 시설여건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비평준화를 인정받는다. 주로 인천 옹진군, 영종도, 강화도 등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많다. 전산 추첨이 아닌 학교장이 직접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청의 지원은 평준화 고등학교와 동일하다.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 편집 ]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중요 헌법 판례이다.
사실관계 [ 편집 ]
청구인은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 고등학교 추첨배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가 청구인의 자녀가 원하는 학교로 지원할 기회를 봉쇄하고, 원하지 않는 학풍 혹은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 편집 ]
합헌, 재판관 6:3의 의견
이유 [ 편집 ]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해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는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 격차 및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균등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선발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20].
한국 이외의 유사 사례 [ 편집 ]
미국·영국·프랑스의 공립학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생이 배정은 되나 각 학군별 교육의원회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지역별로 독창적이며 전문적인 공립학교들이 지역주민들의 독립적인 교육세로 따로 지원되어 지역별 교육의 차별화를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21]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명문 공립 고등학교의 입학생 선발은 거주지 우선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22]
핀란드의 경우는 거주지에 상관 없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쟁률이 높은 공립고는 학생의 성적이 선발 기준이 된다.[23]
일본은 1968년부터 평준화가 시행되었으나, 2003년 도쿄를 시작으로 평준화를 폐지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24][25] 2002년부터 실시된 유토리 교육은 교과 과정에 여유를 주는 것으로,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26], 기초학력 미달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는다.[27]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은 연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기준에 미달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법이다.[28] 영국에서는 매년 학교의 평가 등급(리그 테이블)이 발표되는데, 이로 인한 부담과 권한에 비해 과다한 업무로 고등학교 교장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29] 미국의 낙오아동방지법과 영국의 학교장 책임제를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의 예로 들기도 한다.[9]
대한민국의 평준화 지역 후기 고등학교 목록 [ 편집 ]
고교평준화정책(高敎平準化政策)
우리 나라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대 중반에 고교 입시 과열로 인한 교육문제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1960년대에 중학교 입시경쟁이 치열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에서의 입시위주 교육은 사라지게 되었으나, 고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게 되었다.
그 당시 중학교 교육은 세칭 일류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으로 변질되어 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즉 입시준비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전인적 발달이 저해되었고,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등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까지도 만연하게 되었다.
더구나 각각의 고등학교는 학생, 교원, 시설 등에서 심한 격차를 드러내며 세칭 1류고와 3류고 등으로 분류되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위화감까지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교 입시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중등교육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당시 문교부)는 이를 토대로 고교 입시제도 개선 및 평준화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그 당시 수립된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② 고등학교의 평준화를 기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③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시키고, ④ 지역간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⑤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며, ⑥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경향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하여 그 이듬해에는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고, 1979∼1980년에는 중소도시 지역까지 확대되어 1981년에는 21개 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 후 소도시 지역의 경우 평준화정책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그 중 일부 지역에서는 평준화정책으로 다시 환원하기도 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평준화정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2000년 현재 17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은 정책 입안 당시 설정했던 정책목표의 달성도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등학교간의 심한 교육격차를 해소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을 과중한 입시 부담에서 해방시켜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고입 재수생 문제와 중학생들의 과열 과외를 해소시켰다. 또한 지역간 교육 격차가 완화되어 지역간 균형 발전과 대도시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평준화정책의 실시는 아울러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인해 고등학교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학의 자율성 위축 및 경영난을 가중시키며,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습집단의 이질화는 수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측면에서 ‘하향 평준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고,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다양한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대체로 위에 나타난 정책목표의 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평준화정책 실시로 나타난 부작용을 강조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차례의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한 정책 수혜자의 찬반 의견조사에서는 대체로 평준화정책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평준화정책을 폐지하자는 의견보다는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교평준화정책에 관해서는 찬반 논리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고교평준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과열과외와 재수생 발생을 방지하며, 학교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치열한 고교 입시에 따른 문제와 부작용 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다.
반면에 고교평준화정책을 폐지하고 고교 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의 수월성 추구, 사학 운영의 자율성 신장, 학생에 대한 학교선택 기회의 제공이라는 차원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은 계속 유지해야 할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폐지해야 할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타당한 논리가 있다. 이념적으로 대비할 때 평준화정책을 유지하는 방향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평등 이념을 강조하게 되고, 평준화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에서는 경쟁을 통한 수월성 추구라는 자유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고교평준화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교육정책에서 평등과 자유 이념을 조화롭게 절충하고, 평준화정책의 유지와 폐지 각각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교육문제와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2025년 경기도 전면 고교평준화 시행” …이재정 고교 학점제 시행 위해
이재정 새해 기자회견에서 “특권과 경쟁 없는 성장 중심 교육 전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제공
오는 2025년부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 지역에 고교평준화가 시행된다. 현재 경기도 내 12개 시에서 시행 중인 고교평준화가 나머지 19개 시군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교 입시를 전면 무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 2025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전 지역 고교평준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의 전면 도입은 2025년 시행될 고교 학점제의 도입과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 체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교 학점제도는 고등학생들이 적성과 희망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다.
이 교육감은 “고교 학점제는 교과 중심 교육에서 주제 중심 교육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으로 바꾸고 경쟁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경험 속에서
학습 욕구와 동기를 만드는 교육”이라며 “이를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 다른 소질과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과 협력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준화 제도의 전면 도입을 모든 시·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는 1979년 수원시를 시작으로 성남시(1981), 안양권과 부천·고양시(2002), 광명·안산·의정부시(2013), 용인시(2015) 등 9개 학군 12개 시에서 시행 중이다. 현재 화성시와 김포시, 평택시가 각각 평준화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세계적 기후위기와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기후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의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교실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mail protected]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교육 > 중·고교 평준화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는 누구나 다니는 학교가 되고 대신 상급학교인 중학교 진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는 중학교 입시과열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와중에 이런바 ‘무즙파동’이 터졌다. 1964년 12월 서울시 중학교 입시 문제에 ‘밥으로 엿을 만들려고 한다. 만약 엿기름이 없다면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다. 사지선다형 보기에는 ①디아스타제 ②무즙 ③꿀 ④녹말 등 네 개가 있었는데 정답은 ①디아스타제 였다. 그런데 논란이 일어났다. ②무즙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초등학교 자연교과서에는 ‘침이나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다,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①디아스타제 만 정답’이라고 하자 학부모들은 교육청으로 대거 몰려갔다. 결국 이 논란은 ‘무즙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실제로 무즙으로 엿을 만들 수 있는지 전문기관에 실험을 의뢰한 결과, 무즙으로는 엿을 만들 수 없는 결론을 내린 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기어코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냈다. 이 일로 ‘엿 먹어라’는 말이 당대 유행어가 되고, 1964년 12월 22일자 『동아일보』에는 “무즙 엿 먹어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결국 법원은 ‘무즙도 정답으로 해 주겠다’고 판결을 뒤집어, 38명의 학생이 구제되었다. 그러나 경기중, 서울중, 경복중 등 명문중학교에 추가로 입학한 학생 숫자는 59명으로, 추가입학의 어수선한 과정을 타 부정입학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특권층과 부유층 자제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자식을 부정입학시킨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해임되고, 서울시 교육감과 문교부 차관도 파면되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점수 1점 차에 입시의 승패가 좌우되던 시절이었다. 명문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부모의 교육열로 인해 입시에 실패한 학생들을 인생에서 패배자로 낙인찍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쳤고, 입시철이 되면 가출 사고와 자살사고도 잦았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은 지금의 ‘고3병’과 같은 ‘국6병’을 앓으며 입시지옥을 견뎌야했던 것이다.
군사원호청 유가족자녀 중학교 입시
(1961) 전기 중학교 입시(1967) 중학교 입시 체능고사(1967)
어린 학생들을 치열한 입시전쟁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68년 7월 15일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를 발표하였다. ‘7·15입시개혁안’은 아동의 정상적 발달 촉진, 초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과열 과외공부의 해소, 극단적인 학교 간 격차의 해소, 입시준비로 인한 과도한 학부모 부담의 경감 등을 세부 목표로 하였다. 당시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초등학생들에게 과도한 입시준비교육, 즉 과외공부를 시킨 결과 소위 일류병과 입시준비교육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병폐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학교 입시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다. 문교부장관의 전격적인 발표는 ‘교육혁명’으로 불릴 만큼 온 사회를 놀라게 했으나, 전국의 초등학생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중학교 무시험추첨 수동식 배정(1969) 중학교 무시험 추첨기호 발표(1978)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 컴퓨터 시동식
(1981)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는 1969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0년에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10대 대도시로 확대되었고, 1971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당시 중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과 가까운 학교 중학교 한 개를 고르는 학교배정 추첨은 아이들이 스스로 추첨기를 돌려 당첨된 구슬에 따라 진학할 중학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명 ‘뺑뺑이’라 불렀다. 중학교 무시험제 도입 이후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뺑뺑이 세대’라 부른 것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중학교 무시험제도 이후 정부는 일류학교로 불리던 경기중·경복중·서울중·경기여중·이화여중을 폐쇄하였으며, 증가하는 중학교 진학 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학교 시설을 확충하였다. 1969년에는 377개의 학교가 신설되었고, 8,579개의 교실을 신축하였으며, 11,517명의 교원을 증원하는 중학교의 폭발적 팽창 시기를 맞이하였다.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자, 고등학교 진학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졌다. 이는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도입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하였다. 중학교 진학단계에서 과열경쟁으로 빚어졌던 초등교육의 파행 및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해소되었으나, 초등학교의 입시준비교육이 중학교 단계로 옮겨가면서 고등학교 입시준비는 더욱 과열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72년 ‘입시제도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고, 1973년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학군제, 과정별 지원, 추첨배정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교평준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고교평준화 추진상황(1973)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부터 고등학교 평준화가 적용되기 시작해, 19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로 확대되었다. 중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초기 소위 일류 고등학교 관련 인사들과 한국사학재단연합회, 대한교육연합회(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평준화 정책의 폐지 혹은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학력 저하 주장 등은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정책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기본 취지와 골격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979년에는 대전, 전주, 마산, 청주, 수원, 춘천, 제주 등의 도청 소재지로 확대되었으며, 1980년에는 지방 주요 도시로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었다. 1982년에는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여, 보충수업 및 교과·능력별 이동수업의 의무화, 영재교육 실시, 학군 및 학교 재배치 계획 등이 수립되었다.
민관식 문교부장관 중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기자회견(1973) 경기고등학교 연합고사 수험생들
(1980)
1980년대 말부터는 학교의 학생선발권이나 학생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평준화 실시 및 해제에 관해서는 각 지역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0년대 지속적 성장의 화두로 과학기술분야가 중요시 되고 이와 연계된 교육열풍으로 인해 1982년부터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었고, 1990년부터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돼 이들 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하여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예·체능계열의 학교들은 평준화 대상의 예외로서 1970년대부터 이미 개별학교 지원에 의한 경쟁 입학을 허용해 왔으며, 2000년에는 「영재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영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이는 평준화정책이 일반적인 학생들에게만 국한될 뿐, 성적 우수자 혹은 특기자들에게 있어서는 비평준화 시대의 ‘명문고’ 혹은 ‘일류고’와 마찬가지인 진학 열풍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고교 평준화는 학력 차이가 큰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면서 ‘실력 없는 평준화세대’를 길러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상급 학교 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이점도 있다. 앞으로도 교육의 평등한 기회 보장과 건전한 경쟁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집필자 : 남애리)
[이슈&대안] 고교평준화 정책의 공과 논쟁
Ⅰ. 들어가며
한국의 현대 교육사 중 가장 논란이 극심했던 정책을 선정하라면 나는 주저 없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꼽는다. 1974년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 때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고교평준화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잠시 잠잠하다가 현 정부에서 다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동 정책의 단점 보완 차원에서 시작된 자율형 사립고를 현 정부가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 당시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난 43년간을 포함하여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리하여 필자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정확히 정의하면 ‘학군 내 일반고(도입 당시에는 인문고였지만 그동안 고교체제가 변천하여 현재는 일반고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음) 진학 대상 학생 추첨 배정제도’를 일컫는다.
1973년 발표 당시에 정부가 고교평준화 정책이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이 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순전히 언론 탓이다. 일반고 진학 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학군 내 고교에 강제 추첨 배정하다 보니 학교 간 격차가 문제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기자들이 고교평준화라는 말로 받아버린 것이다.
그래서 평준화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때문에 오해도 많았다. 교육 여건(교원 여건, 시설 및 환경 여건 등)의 평준화를 학생들의 능력 평준화로 오해하여 어떻게 학생들의 능력을 똑같게 만드는 정책이 있을 수 있느냐에서 부터 획일화된 인간 육성이라는 오해까지 수없이 많은 왜곡도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동 정책은 중학교 교육 정상화 유도, 중학교 학생들의 고교입시부담 완화, 고입 재수생 누적 완화, 고입 준비를 위한 사교육비 완화, 고등학교 교육기회 확대,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의 완화,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강영혜 외, 2005; 김영철 외, 1985; 김흥주 외, 2006; 박부권 외, 2002; 윤종혁 외, 2003).
반면 학교에서의 학생 간 학습능력 격차로 효율적인수업 곤란, 이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한, 명문고 형성의 인위적 제한으로 지역 발전 저해, 사립 고교의 자율성 약화와 사학발전 저해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김영철 외, 1985; 서정화, 2001; 윤종혁 외, 2003).
Ⅱ. 고교평준화 정책의 세 가지 쟁점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처럼 다양한 공과 논쟁이 있으나 과연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과인지에 대한 상호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고교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의 주장이 매우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쟁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평준화 정책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성이 제고되었으나 그로 인해 교육의 수월성이 저하되었다는 논쟁이다. 그 대표적 논쟁이 하향 평준화 논란이다. 평준화 정책 폐지론자들은 평준화로 이질적 격차가 있는 학교 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학습지도를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이주호, 2002 : 39∼59).
그러나 유지론자들은 하향 평준화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생들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더 높다고 주장한다(성기선, 1999 : 162∼164; 윤종혁 외, 2003 : 94∼100; 강영혜 외, 2005a : 127; 김기석, 2005 : 207∼210; 강상진, 2005 : 566).
하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우수 학생들이 모인 학교를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 평준화 반대론자들은 이들 학교가 사라진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 같다.
둘째,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자율성 침해와 그로 인한 사학 발전 저해에 대한 논쟁이다. 동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학 비중이 높으므로 사립고교들도 공공성을 중시하여야 하며, 재단의 투자가 거의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동 정책이 오히려 사학 발전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동 정책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의적인 건학 이념 실천을 어렵게 하여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의 사학 비중이 높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만일 사학의 비중이 작다면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한 논란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학 중에는 여전히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율성을 주장할 만한 여건을 가진 학교들이 적다.
그렇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집단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부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정부가 전혀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를 인정하자 사립학교가 이를 수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학생선발의 완전 자율 부여가 아니므로 지원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고, 실제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완전히 독립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한 학교들도 상당수 있어 사학의 자율성 논란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셋째, 학생의 강제 추첨 배정에 의한 학교선택권 박탈에 대한 논쟁이다.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교선택권 보장을 중시하여 우수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동 정책이 박탈하고 있음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동 정책 찬성론자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성행하는상황에서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교서열화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이 되며, 나아가 학교선택권의 보장은 학교 내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에 의한 선택권 부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결국 대부분의 정책 도입 지역에서 완전 강제 추첨 배정 방식을 변형하여 선지원 후추첨이라는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게 했다. 물론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학교선택권 논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일부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를 인정하게 되어 나타난 과학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Ⅲ. 위키백과에 기술된 고교평준화 정책 내용
인터넷 전문 사이트인 위키백과(2017)에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중들이 이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은 위화감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가정 배경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입시부담 완화로 전인교육이 가능해진다. 고교간 격차를 해소한다.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중앙 정부의 지원 및 교육 과정 통제가 쉽다. 사교육의 부담을 줄인다. 학력이 저하된 증거는 없다.’
‘단점으로는 교육 효과 저하로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있다. 수준별․적성별 교육 과정 편성에 장애 요인이 된다. 인재 발굴이 미흡하다. 사학의 자율성 위축으로 학교 고유의 전통이 상실된다. 교육의 자율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효율성이 훼손된다.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교육비는 증가하였고, 학업의 부담은 여전하다.’
‘그러나 사교육 확산과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평준화라는 주장이 있으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의 증설, 사립학교에의 자율성 부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현재 교육의 문제를 고교 평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교 평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입장도 있으며, 경쟁이 아닌 협동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교 평준화로 사회 계층 고착이 강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평준화로 인해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 선발 기능이 고연령대로 이동함에 따라 부유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투자의 효과를 희석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학생에게 개인의 노력으로 학업 결손을 만회할 기회를 연장해준다는 의견이 있다.
Ⅳ. 타산지석(他山之石)
그러나 공과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인 논쟁에도 불구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도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 1974년 서울, 부산에서 시작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 16개 시1)에서만 도입하였으나, 2000년 이후 20개 시가 늘어 현재 36개 시에서 이 정책을 도입하고있다.
1) 정확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성남, 고양,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원주, 춘천, 강릉, 청주,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여수, 순천, 포항, 김해, 마산, 진주, 창원, 제주로 37개 시라고 볼 수 있으나, 2006년 창원, 마산이 통합되었으므로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면 총 36개 시임.
이들 중 도입-폐지-재도입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거친 도시도 목포, 군산, 익산, 원주, 춘천, 천안으로 6개 시이다. 이들 6개 지역은 고교평준화의 장점 때문에 도입하였으나, 단점 때문에 폐지했고, 그러나 둘 다 몸소 겪어보니 그래도 역시 고교평준화 정책의 장점을 취하는게 더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도입한 것이다.
이들 지역은 비록 시행착오를 겪으며 많은 고통을 치루었지만 동 정책을 보다 정당화 하는 계기를 만들었음은 분명하다. 전망해보면 동 정책을 도입하는 도시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경기도 구리, 전남의 광양 등의 지역에서도 고교 평준화 정책 도입 여부를 놓고 지역 내의 학부모와 교원들 그리고 교육청의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고민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이 이 정책을 도입하려는 지역들은 이미 많은 고통의 댓가를 치룬 이들 도입 지역들의 경험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다양한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도입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함께 여러 가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제도적 사안인 고등학교 학군 설정과 학생 배정 방법의 결정은 해당지역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그리고 공정한 교육기회의 보장,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는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에 제시된 기준에 의해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서영인, 2008).
Ⅴ. 단점의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약 43년간 운영해 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놓고 그 존폐 논란을 벌이는 것은 역사적 과정을 거스르는 것으로 의미 있는 행위가 아니다. 또한 동 정책에 대한 과거의 논쟁을 또 다시 재연하는 것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바른 방향은 여전히 그 기본 정신과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단점으로 나타난 문제들이 과연 단점인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즉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준화 정책의 전제 조건이었던 일반고등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는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획일적인 도입으로 학생의 특수 능력에 대한 교육기회 봉쇄, 사립 고등학교의 자율성 약화, 강제 배정에 의한 학생의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더욱 지속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안으로 생각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도 보다 신중하게 재평가해 보아야 하나, 만일 더 이상 동 정책의 단점 보완이 될 수 없다면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이며, 폐지하였을 때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제시하여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협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논쟁에 또 다시 휘말려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발걸음은 시작부터 무거워질 것이다.
연구보고서 보기
차례
Ⅰ. 서 론 | 21
Ⅱ.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과 쟁점 | 29
1. 평준화 관련 쟁점 분석 | 30
2. 현행 고교 평준화 관련 실태 분석 | 66
3. 외국의 고교 사례 분석 | 88
Ⅲ. 평준화 대 비평준화 지역 교육 성취도 비교 | 91
1.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 분석 배경 | 92
2. 각 교과별 교육성취도 수준 분석 | 94
3. 학교 소재지 및 학교 규모별 교육성취도 | 101
4. 학생 교육환경과 교육성취도 | 119
5. 문화 격차 현상과 교육의 형평성 | 143
Ⅳ.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47
1. 학부모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 149
2. 중ㆍ고교 학생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 163
3. 중ㆍ고교 교원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 177
4. 교육전문가 집단의 고교 평준화 정책 관련 의식 분석 | 189
Ⅴ. 요약 및 결론 | 199
1. 연구요약 | 200
2. 결론 및 정책 제언 | 203
참고문헌 | 207
ABSTRACT | 211
고등학교 평준화정책과 학력하향화 현상과의 관련성 분석연구
>이 글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학생들의 학력(學力)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답해 보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 집단별로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취도 변화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학력하향화가 실제로 일어나는가, 일어난다면 어떠한 집단에서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고등학교 평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항상 지적되는 단점으로는 학력의 전반적 하향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준화 정책의 실시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경험분석 자료에 근거한 연구결과는 없었다.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결같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는 다소 소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전국 단위로 실시되었던 고등학교 수학능력모의고사 성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성장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가장 우려를 표명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5%내에 속하는 학생들의 성적 수준 변화는 평준화 적용 여부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의 정도에 따라서 평준화 효과가 도시화의 효과와 중복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도시화 정도에 따른 차이를 통제해 보았다. 이를테면 중소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를 구분한 분석에 따르면 상위 5-20%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 향상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최상위권과 상위 20% 미만 집단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평준화 지역이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효과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요컨대 이 연구를 통해서 평준화 정책과 학생들의 학력 하향화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학력하향화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그 구성요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학력하향화를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학력하향화와 평준화를 직접 연결시키는 단순논리에서 벗어나 보다 복잡한 사회적,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and the General Low-achievement Phenomenon of the Students
키워드에 대한 정보 고교 평준화
다음은 Bing에서 고교 평준화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
- 고졸
- 대졸
- 대학교 졸업
- 졸업 예정자
- 졸업 유보
- 고등학교 졸업자
- 실업계
- 취업계
- 취준생
- 취업준비생
- 학력 차별
- 학력 차이
- 고스펙
- 고학력
- 경제상식
- 학력 경제 소득
- 학력 차별 소득
- 직장 학력
- 학교 순위
- 대학교 순위
- 서울대학교
- 성균관대
- 연세대
- 연대
- 고대
- 고려대
- 대학교 TOP5
- 경제지식
- mankiw
- 맨큐의 경제학
- college
- 대학교 입학 추천
- 합격 비법
- univerusty
- 캠퍼스룩
- 대학교 코디
- 입시 안내
-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교육기관
- OECD
- 청소년 통계
- 좋은 직업
- 능력 개발
- lendEDU
- 렌드에듀
- 연봉 격차
- 고스펙 연봉
- 고졸 연봉
- 대졸 연봉
- 고졸 초봉
- 고졸 취업
- 고교 학점제
- 고교 평준화
- 고교 비평준화
- 고교
- 고교 선발제도
- 학교 성적
- 고등학교 성적
- 성적 추첨
- 고등학교 추첨
- 과학고
- 외고
-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특목고
- 대치동
- 목동
- 교육
- 고등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초중고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
YouTube에서 고교 평준화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교 평준화정책의 장점과 단점 [어린이들을 위한 맨큐의 경제학] | 고교 평준화,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