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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하는 주택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7년여만에 표준건축비를 5% 인상했지만 여전히 분양아파트 표준건축비의 70%도 안되는 수준이어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당 108만59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인 158만2000원 대비 68.6%에 불과하다.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3월·9월)를 감안하면 차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주택가격(산정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기준으로 쓰여 사업자들에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분양전환 때 업체들은 주택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낮은 표준건축비는 사업자의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지난 2008년 말 15.1% 인상한 후 7년간 동결한 이후 작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고시를 통해 2008년 12월 대비 표준건축비가 5%포인트 인상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사비 인상요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이라며 현실화해달라는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8년 말 이후 작년 말까지 임금과 자재, 장비투입 등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4.3% 상승했다. 또한 2016년 말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도 2008년 말보다 17%나 올랐다. 업계는 20% 이상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작년 5% 인상에 그치면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5% 인상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에는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임대기간 5년 동안의 감가삼각비만 하더라도 건축비의 12.5%(40년 정액법)를 차지하고 있는데, 장기간 동결한데 비해 5% 인상에 그쳐 감가삼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건축비 원가 손실이 7.5%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건축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85% 수준까지 올려야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기간 5년 동안 감가상각비는 건축비의 12.5%로 표준건축비 5% 인상은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을 겨우 막는 정도에 그친다\”며 \”결국 비용 일부를 임차인에게 넘기게 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으로도 정부의 민간임대시장 육성 방침에도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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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9. 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img24809378. *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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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 네이버블로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제3조의3 관련)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일. 건설교통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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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 – 건설보고서/발간 …
[국문]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 저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행처, 국토해양부, 출판년도, 2008-09. 제어번호, OTMCRK110380, 작성언어 …Source: www.codil.or.kr
Date Published: 4/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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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지으면 적자”…6년 동결된 표준건축비 인상 요구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공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 …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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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결국 표준건축비 6년만에 인상…분양가 더 뛴다 – 서울경제
앞서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표준형 건축비를 15% 내외 올릴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건설 업계는 매년 …
Source: www.sedaily.com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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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표준건축비’ 4년만에 인상하나”- 헤럴드경제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1∼15층 기준(전용 60㎡ 이하)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으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64만9000원 …
Source: news.heraldcorp.com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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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하라”…조합들 반발
현행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가격산정 기준으로 준용해 산출하도록 하고 …
Source: www.housingherald.co.kr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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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첨부파일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_표준건축비_행정예고안.hwp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 …
Source: housing.or.kr
Date Published: 9/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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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공 건설 임대 주택 표준 건축비
- Author: 강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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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7.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20LiAhhx5w
“임대주택 지으면 적자”…6년 동결된 표준건축비 인상 요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공공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7일 서울 재건축 단지 조합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표준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정부에서는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차이를 두지 말라고 한다”면서 “소셜믹스로 구분없이 공사하는데 공사할 때는 기본형건축비로 건설하고 팔 때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니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새로 짓는 아파트의 일정 부분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사업은 전체 가구수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해 받은 경우에는 초과용적률의 각각 30~50%, 50~75%가량을 60㎡ 이하 소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해 공공에 매각해야 한다.이때 임대아파트의 매입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건축비다. 소형 임대주택의 땅은 기부채납으로 받고 건물은 표준건축비를 주고 사오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표준건축비는 임대료, 대손충담금, 보증보험금 산정 기준 등 임대주택의 요소요소에 기준으로 쓰인다.하지만 정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이 서민 주거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로 동결을 거듭하면서 시세와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아파트(11~15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 187만9000원의 56.3%에 불과하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3·9월) 조정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5% 인상을 끝으로 6년째 가격이 그대로다. 2008년 도입 이후 13년간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는 각각 25.5%, 63.7% 상승했지만 표준건축비는 5% 오르는 데 그친 셈이다.국토부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표준건축비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쳤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표준건축비를 상향 조정하면 분양가와 임대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건설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원가주택이나 역세권 첫집 등 정부 주도 부동산 정책들이 시세 대비 낮은 표준건축비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재건축시 공공기여 임대주택을 되팔 때 기준이 되는 게 표준건축비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에서도 불만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원가주택 등 국가 정책프로젝트에 기준으로 사용될텐데 지나치게 하향 평준화된다면 민간에서도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임대주택 품질 저하, 수선·하자 보수비용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표준건축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건축비는 고정돼 있다 보니 원자재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을 지을 때 일반주택은 100원짜리 원자재를 사용하고 임대주택은 50원짜리 원자재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표준건축비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평균적인 가격에 맞춰 원자재를 사용해 전반적인 품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임대주택은 몇 십년 동안 재고관리를 해야 하는데 보전해줄 수 있는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 수익성이 악화된다면 공급이 줄어들어 결국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독] 결국 표준건축비 6년만에 인상…분양가 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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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6년 5% 인상 이후 줄곧 동결해온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으로 철근 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뛰는 등 건설자재 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정부가 건설 업계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재개발·재건축 시 공공 기여 임대주택을 되팔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올려 서민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자구책 성격이 짙지만 임대료·분양가 등에 반영돼 서민의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간 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돼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표준형 건축비를 6년 만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인상 폭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표준형 건축비를 15% 내외 올릴 것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건설 업계는 매년 꾸준하게 표준건축비 인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서민 주거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논의를 미뤄왔다. 마지막 인상 시기는 5%를 올렸던 2016년이었다.정부의 방향 전환은 업계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요구를 외면하면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는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크게 불어나는데 표준건축비는 제자리다 보니 임대주택 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시행사·건설사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기 동안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연평균 10만 가구, 총 50만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 차기 정부의 복안이다. 국토부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 신규 공급 목표도 14만 7000가구에 이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사업에 나서지 않는 시행사가 많고 건설이 진행되는 단지도 자재의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어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표준건축비’ 4년만에 인상하나
사업성 저하 저품질 양산 지적에
국토부·LH, 개선 연구용역 발주
고품질 중형임대 정책과 맞물려
건설업계 등 현실화 기대감 고조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공공건설 임대주택)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4년만에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건설 현장 모습. [연합]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공공건설 임대주택) 개선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잇달아 발주하면서, 표준건축비를 4년만에 인상하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낮은 표준건축비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저품질의 임대주택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강조해온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정책과 맞물려, 공공임대 건설 사업성을 높여 임대주택 물량을 확대하려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정부의 중형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 “아직은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예산부터 늘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LH는 연구용역의 배경으로 “2016년 6월 이후 개정되지 않은 표준건축비를 물가 상승, 설계기준 강화 등을 반영한 현실화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반영한 표준건축비 개정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최근 표준건축비의 건축원가 반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표준건축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주택 건축비 실사 및 건축원가 분석 등을 통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등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미치는 영향 ▷장기적·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표준건축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아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표준건축비의 인상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표준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와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에 적용되고,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아파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분양전환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본형건축비가 2007년 이후 매년 두 차례(3·9월) 조정되는 것과 달리 표준건축비는 2016년 조정 이후 지난 4년간 동결됐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표준건축비를 동결해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낮은 표준건축비에 따른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지연돼 자금회수가 어렵고,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자기자금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1∼15층 기준(전용 60㎡ 이하) 현재 표준건축비는 ㎡당 101만9400원으로,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64만9000원의 62%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목과 골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두 건축비의 격차는 비정상적이라는 입장이다.
표준건축비는 지난 2008년 이후 10년간 5% 오르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재료·노무·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 지수)는 각각 20.2%, 36.3% 상승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10년간 5% 인상에 그쳤다”며 “원활한 기금 지원과 주택 품질 확보를 위해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현실에 맞게 표준건축비를 인상할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 공공임대주택 품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그동안 낮은 품질로 외면받아 왔다”면서 “표준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인상, 유지할 경우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하라”…조합들 반발
반발하는 일선 조합
물가상승분 전부 떠안아
2016년 표준건축비 근거
가격 후려쳐 헐값 매수
정부·공공기관 입장
LH, 기준 바껴야 수용
국토부도 변경사유 인정
열쇠 쥔 기재부는 고민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수직상승한 건설 원자재 값 파동의 불똥이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 조합들은 치솟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공공이 받아가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반영시켜 달라는 요구지만, 행정 당국에서는 아직 조치가 없는 상태다.현행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가격산정 기준으로 준용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 6월 8일 고시된 가격에서 요지부동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인수가격에 물가상승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지만, 최근 비상식적 수준으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참아왔던 조합들의 목소리가 터졌다.
▲일선 조합들 반발…“민간 재건축·재개발 조합만 물가상승 부담 떠안나”
일선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은 민간 조합들만이 고스란히 수직상승한 물가상승 부담을 떠안아야 하느냐며 항의 중이다. 철근ㆍ레미콘 등 급등한 공사비를 부담해 조합들이 어렵게 임대주택을 지어놓으면 공공은 이를 매수 형태로 인수해 가되 6년 전 고시된 낮은 가격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들은 최근 비상식적 수준으로 상승한 공사비 원가를 반영해 달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재고 등 인수가격 현실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LH 인천지역본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 협상 제안을 받았다.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니 설계개요, 설계도면, 마감재 비교리스트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였다. LH가 첨부해 보낸 공문에는 인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자료도 있었다.
문제는 인수가격에 반영될 표준건축비가 명시된 시점이 2016년 6월 8일이었다. 지난 6년간의 자재 인플레이션 가격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그만큼 조합이 공사비 차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컨대 이 표준건축비 자료에 따르면 ‘21층 이상 60㎡ 초과’ 부문의 표준건축비는 1㎡당 103만6천800원으로,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343만원에 불과하다.
정세창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장은 “이 내용을 보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철근, 레미콘, 합판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이 2016년 기준의 낮은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가격을 후려쳐 헐값에 우리 단지 아파트를 강제 매수해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타당성 검토는 하나?… 모순 많은 정책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그동안 불합리한 규정을 억지로 재건축재개발에 준용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다. 시세와 비교해 금액 수준이 낮고, 시세 반영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아 공급 주체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의 피해가 크다는 불만이 었다.
심지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시세 반영률은 고시 내용에 3년마다 정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라는 의무 사항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 국토부가 내부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6년 6월 8일 고시된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내용에 따르면 표준건축비 내용에 대해 “국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 정책 간 균형을 잃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일반분양가 산정 시에는 최근 상승한 자재값 인상 부분을 반영하도록 한 반면, 동일한 혜택이 필요한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부문에는 이 같은 정책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ㆍ재개발 가산비용 항목에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형 건축비에도 자재값 상승 부분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비 현실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항목에 덧붙여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을 추가하고 시세 반영이 보다 수월하도록 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비교적 짧은 주기에 시세 반영을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데도 불구, 이번에 추가 완화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신병기 랜드엔지니어링 부사장은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20% 이상 현격히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며 “임대주택 등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 조합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과 같은 건설 원자재 값 상승 상황 속에서는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도 2년에 한 번씩은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률을 고려해 고시해야 한다”며 “시세와의 심각한 건축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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