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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파트너
010 3787 9770
대구시 수성구 범어로 87
#부동산파트너#공공주택지구#수용
현재 대구에서 진행 중인 공공 개발사업지 법원 이전 예정지죠
연호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에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가 이루어지고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에서는 특별히 따로 시기를 정하지 않는 한
공람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됩니다
연호동은 수용 방식으로 공공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따라서 이 공람공고일은 이주대책 생활대책 그리고 협의 양도인 택지에 기준일이 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주자 택지 분양 대상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후 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감정평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람공고일이 권리를 확정짓는 행정 절차라면
감정평가는 자산의 가치를 확정짓는 보상금 산정 절차입니다
이렇게 보상금이 산정이 되면 이 금액으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감정평가는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는 날 즉
사업인정고시일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인정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등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날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시행인가일이 감정평가 기준일입니다.
이렇게 협의 와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되어
보상금 공탁까지 이루어지면 일정 시점에 수용 강제성이 부여가 됩니다
연호동은 현제 수용재결이 난 상태로
2021년 10월 27일부터 수용이 개시가 됩니다
공공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즉 피수용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단계는 공람공고일과 사업인정고시 일입니다
그 두단계가 피수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피수용자는 자신의 권리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확실히 해 두어야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단계별로 정리를 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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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 공공데이터포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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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 네이버 블로그
ㅇ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8/2022
View: 1081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행정규칙(훈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2021.11.3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
Source: www.molit.go.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9278
공공주택지구 열람 < 공공주택/택지개발사업 ... - 남양주시청
다산 지금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7차 변경 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49호;2018.6.22.) 카테고리, 다산 공공주택.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도시조성팀 남세진 031-590- …
Source: www.nyj.g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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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 절차 개선 | 경제정책자료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4.29(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6/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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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 용어사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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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주요지구 현황>남양주 왕숙>지구개요
지구명: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면적: 8,654,278㎡ (2,618천평). 사업시행기간: 2019년 ~ 2028년.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Source: www.xn--3-3u6ey6lv7rsa.kr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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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인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지구조성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2/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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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부동산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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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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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_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_20201231
한국토지주택공사_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표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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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5곳 공공주택지구 지정
ㅇ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1. 대규모 택지 5곳 조성방안
□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 도시)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하였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19.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일자리 도시)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용면적의 20~40%까지 자족용지로 확보하였고, 기업유치를 위해 일부 면적은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
– 또한, 지역별 산업 수요분석 등을 통해 AI,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 도입, 앵커기업 유치전략 수립 등 신도시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기관 연구*도 진행 중이다.
* 3기 신도시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방안 연구(’19.5～’20.11)
ㅇ (교통이 편리한 도시) ‘사업비의 20%를 교통에 투자’한다는 원칙하에 입지 발표 시 수립한 교통대책 이외 지방자치단체 건의 등을 반영하여 추가 교통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대규모 공공택지를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편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참여하며 UCP, 신도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주민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을 받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ㅇ (지역참여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경기·인천도시공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경기도는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기업유치, 주민 재정착 지원 등 행정지원을 위해 참여한다.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 단계 )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289(2021.11.30.) 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 (1 단계 ) 이 준공되었기에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31 조 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 ( 도시개발과 , 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단지사업부 , 02-2017-4395) 에 비치하였으며 ,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2022 년 1 월 00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는 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구의 주택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공공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②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으로 공공주택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③ 공공주택지구의 변경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④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⑤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변경된 것으로 보며,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이들이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여 고시한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지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민영주택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재당첨제한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인근에 건설하는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이라고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③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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