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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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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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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2857
공유수면점사용허가 |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4 …
Source: www.gyeongnam.go.kr
Date Published: 8/3/2021
View: 2343
[신규] 공유수면점용허가 – 고시정보
담당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 고시일, 1980-02-27, 문의처 ; 열람장소. 사업명 ; 사업명, 공유수면점용 허가기간 도시관리계획.
Source: www.eum.go.kr
Date Published: 6/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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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유 수면 점용 허가
- Author: 토목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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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NX31MKLNlI
공유수면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80년 2월 27일 여수축항사무소장
유의사항 고시 정보 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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