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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지 지-자체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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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 천안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안내 · 지원자격. 천안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제외)를 자진 반납한 사람 · 지원 …
Source: www.cheonan.go.kr
Date Published: 8/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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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교통·주차>운전면허 자진반납 – 인천광역시
사업목표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 지원내용 : 운전허증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
Source: www.incheon.go.kr
Date Published: 11/16/2021
View: 1150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최대한 천천히 원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해 지자체는 인센티브 제공·반납 절차 간소화 등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의향이 …
Source: bravo.etoday.co.kr
Date Published: 2/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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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 번에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 간 전산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4377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지원 | 교통안전 | 창원시 분야별 정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
Source: www.changwon.go.kr
Date Published: 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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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고령자 운전 면허 반납
- Author: 장기요양의 모든 것-굿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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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pPuQ3f9aNM
내 손안에 서울
Q1. 운전면허 자진반납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 기존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했지만,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면허 반납 시 원동기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가 별도로 필요하신 경우 면허 반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반납 후 즉시 면허취소가 결정되고, 재취득시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되므로 신중을 기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Q3. 여러 종류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일부만 납부 가능한지?
– 면허 반납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되는 것이며, 일부 면허에 대하여만 반납‧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함
(예시) 2종 보통면허와 원동기 면허를 소지, 2종 보통면허만 반납 ⇒ 불가(모든) 면허 반납 후 원동기 운전 ⇒ 무면허 운전
Q4. 면허 반납 후 반납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 일단 반납 후 철회는 불가하며, 경찰서‧지방경찰청에서도 처리가 불가하므로 신중히 생각하여 면허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Q5. 면허 반납 후 면허를 취득하려면 그 절차는?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결격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적성검사‧학과시험‧기능시험‧도로주행 등을 모두 합격하여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Q6.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다음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된 만 70세 이상(’52.12.31. 이전 출생, 2022년 기준) 어르신
· 신청일 현재 반납 가능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거나 ’19.3.28.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종료일 이후 1년간은 별도의 면허갱신 절차 없이 운전면허 반납이 가능하나, 1년이 경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되므로 교통카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7. 교통카드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운전면허증 보유한 경우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방문 또는 「정부24」인터넷 발급), 신분증
– 2019.3.28.일 이후 운전면허를 이미 자진 반납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신분증
※ 취소결정 통지서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방문 재발행 (발급비용 없음)
Q8. 가족이나 대리인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가능한가요
–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리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만 가능합니다.
· 면허 반납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의 한 종류로, 반납 시 1년 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므로 대리신청은 불가능하였으나,
· 반납자의 반납 및 위임의사가 명확할 경우 반납자의 편의를 위해 2021.5.3.일부터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리반납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의식불명, 중증 치매 등 본인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는 불가)
※ 대리반납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운전면허 반납 후 => 동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
– 면허 반납 후 교통카드 수령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리수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인 신분증 등 지참)
Q9. 자치구별로 배정된 교통카드가 모두 소진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준비된 교통카드가 모두 지원 완료되었을 경우, 다음연도에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해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는, 미리 경찰서를 방문하여 면허 반납을 하고, 다음연도 사업시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 2종보통면허인 경우는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에도 면허가 자동 취소되지 않으므로 미리 면허를 반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0. 인센티브로 지급된 교통카드 분실시 재발급 가능한가요?
– 교통카드(티머니)는 무기명 선불카드이므로, 분실시 재발급이 안됩니다.
– 분실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 교통 > 분야별정보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 안내
지원자격
천안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운전자 중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제외)를 자진 반납한 사람
지원내용
10만 원이 충전된 천안사랑 카드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반납일까지 직접 운전하고 있는 경우는 30만 원 지원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신청방법
본인이 운전면허를 지참 방문 신청 * 대리반납은 경찰서 반납 후 신청
문의처
천안시청 교통정책과(☎ 521-5880)
신청서
[e글중심] 고령 운전자 또 교통사고 “면허 반납해야” vs “이동권 제한”
23일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할머니와 손녀를 쳐 숨지게 한 데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0.5%였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노인인 경우는 23.4%였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달 20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반납한 노인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대중교통 카드를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 자진 반납 외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받는 적성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의 주기를 3년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령 택시 운전사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택시 운전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만1755명(24.5%)에서 2018년 7만5227명(28.1%), 2019년 8만2939명(31.3%), 2020년 8만9576명(36.0%) 등으로 5년 새 54.7% 늘었습니다.
고령자의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는 네티즌이 많습니다. “75세 이상은 면허를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이 먹고 반응 속도나 순발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 “운전하기 힘들다면, 자발적인 면허 반납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매년 병원에서 신체검사 후 면허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바꾸고, 고연령층은 면허 갱신 주기를 줄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노인 택시를 활성화하면 해결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노인 이동권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도 생각해야지.” “면허를 반납할 경우 그에 맞는 이동권 혜택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 “택시, 버스, 기차 요금 지원도 괜찮을 듯합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교통안전공단의 “형식적인 검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ID ‘toei****’
#다음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은 아니니, 이동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ID ‘하늘소망’
#네이버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다른데, 안전 검사로는 부족할 것 같다. 편리성보단 안정성을 고려해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ID ‘leej****’
#네이버 대책을 법적으로 “구비한다면 좋겠다. 법 테두리에서 안전 운전 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 ID ‘etac****’
#네이버 고령자를 생각하니 “자율주행차의 빠른 상용화가 필요하네,” ID ‘sme8****’
#다음 영업용 운전자 정년부터 “만들면, 자가용 운전자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ID ‘황인창’
최현영 인턴기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 번에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회가 되는 해로, 지난 11월 24일에 올해의 우수사례 15건을 선정·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 중 대상과 금상·은상으로 선정된 총 5건의 우수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매년 발굴·확산하는 경진대회다.
올해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 등을 거쳐 15건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결과 올해 대상(대통령상)에는 고령운전자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동안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또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2018년 부산광역시에서 교통안전 증진 조례(65세 이상)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으로 이어져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에는 7만 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수령에 수개월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단 하루만에 이뤄지도록 하고, 신청서식도 3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지난 3월 시행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행안부와 경찰청 간 전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새로 도입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새올행정시스템)를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과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8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자는 주민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면허 반납과 함께 인센티브 수령까지 당일에 가능하게 되었다.
9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67%를 차지하는 165개 지자체가 원스톱 서비스에 참여 중인데, 경찰청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내년에도 순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되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에 이르는 만큼 이번에 구축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경찰청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및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비롯해 금상(대통령상)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사례(전라남도) 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고령 운전자 급증하는데…면허 반납은 고작 ‘2%’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홍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와 함께 도로교통시설 개선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6년 8.0%, 2017년 8.8%, 2018년 9.5%, 2019년 10.2%, 2020년 11.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오는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령운전자 사고는 2016년 8만6304건에서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증가세다.고령운전자 사고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자진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신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한 번에 하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은 7만6002명으로, 전체 고령운전자(368만2632명)의 2%에 그쳤다.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원인 분석연구’에 따르면 시야 범위가 축소된 고령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경험이 6배 더 많았다. 고령운전자들이 사고 발생 당시 위험 상황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비율이 높고, 사고 당시 부적절한 회전 행동을 보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면허 반납보다는 도로 표지판의 규격을 키우고 도로 형태와 일치하는 도로 안내표지를 사용하는 등 도로표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운전자가 고령화되면 시각·인지·운동기능 등 운전하는 데 필요한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사고도 증가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도로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 제작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자동차연구원은 “세계적으로 ADAS 등 자동차 능동안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안전장치의 개발·의무 장착은 교통안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운전약자’ 전반을 염두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이어 “모든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더 많이 유발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행정조치는 비고령운전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고령인의 자기 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정 연령대에 국한해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유발률을 높이는 신체적·정신적 요인을 검토한 후 운전약자 전반에 대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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