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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권력을 가지는 주체로 민간과 계약 시에 자칫하면 균형감이 기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가계약법’이라고도 한다)이 제정되었으며 그러한 개념이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총칙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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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YesLaw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 …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3709
정부계약 – 나라장터
(1)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은 제5조에서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
Source: www.g2b.go.kr
Date Published: 3/17/2022
View: 7998
국가계약법 | 법령 – 대한건설협회
국가계약법 ; 91, [조달청관련기준] 조달청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20425) 첨부파일, 2022.04.21 ; 90, [조달청관련기준]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2.3.
Source: www.cak.or.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3655
수의계약 대상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4/2021
View: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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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계약법
- Author: 인생2막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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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QaLrDewyRI
국가 공사계약자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개관 > 수의계약 대상 (본문)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체결 수의계약의 체결
인쇄체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가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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