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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입찰무효) > 법령 > 법령조문조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 2. ·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10/8/2021
View: 707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건설계약관리연구소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Source: www.concm.net
Date Published: 12/7/2022
View: 76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제처
법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3/21/2021
View: 112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건설계약연구원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Source: www.csr.co.kr
Date Published: 6/6/2021
View: 416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YesLaw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3/2/2022
View: 8125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내용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2.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및 물량산출제도 개선 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4.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79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지적했던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하는 표. 준시장단가제도 도입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8/20/2021
View: 8330
통합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
Source: opinion.lawmaking.go.kr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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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가 계약법 시행 규칙
- Author: 한국HRD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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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aoUpsf3GMs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기획재정부공고제2019-9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반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나.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안 제25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
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경감 감경 금지 (안 별표2)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금지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 (안제25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2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내용
목차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 및 기준 자율화2. 순수내역입찰제의 도입 및 물량산출제도 개선3.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4. 경쟁이 가능한 수의계약 사유를 제한경쟁으로 전환5. 수의계약 사유 정비6. G2B 견적입찰의 재안내공고 절차 개선7. 최저가 낙찰제 확대8.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9. 공사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 비율 하향조정10. 단품 물가조정대상 명확화11. 순수내역입찰제 등의 계약금액 조정 제한12.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적용대상 일몰시한 폐지13. 계약 해지·해제규정 정비14. 전자견적서 제출자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추가15. 부정당업자 사유 추가16.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업주 등의 면책 규정 신설17. 기술제안입찰 등의 확대18. 기타 개정사항
⊙.기획재정부공고제2015-17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대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입찰무효사유의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에 따른 계약정보공개 대상 정비(안 제82조제2호자목 개정)
계약정보공개 대상 중 최저가낙찰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계약정보를 추가함.
나.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무효사유 합리화(안 제44조 제10의2 신설)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가 입찰한 경우 동 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하고 있으나, 대안입찰과 유사한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원안설계자·원안감리자에 대한 입찰무효사유가 미비하여 입찰무효 근거를 신설함.
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안 별표2 및 별표4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기간을 6개월로 강화함.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ㆍ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4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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