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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자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4번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이 되어 떠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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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Steven A. Hoffmann, Perception and China Policy in India; Susan L. Shirk, One-sided Rivalry: China’s Perceptions and Policies toward India, Francine R. Frankel and Harry Harding ed., The India-China Relationship : W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Knows, New York; Columbia Unversity Press, (2004), pp.33~96.
이동률. (2008). 중국의 영토분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헨리 키신저. (2012). 중국 이야기. 서울: 민음사.
박장배. (2005). 중국의 티베트 인식과 1962년 중-인 국경분쟁. 동북아 문화연구, 9, 217-240.
브라제스. (2006). 인도-중국 관계의 변화: 갈등 및 협력 요인을 줄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세정. (2007). 인도와 중국의 전략적 외교관계의 성격연구 : 갈등과 협력사례의 발생원인에 대한 국제체제적 접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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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의 갈등과 해결 – 네이버 블로그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다르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국력에 따른 … 그 무서움을 보여준 사례가 세계 2차 대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3/28/2021
View: 9275
국제 분쟁, 왜 발생하나? – M이코노미뉴스
희소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자원 분쟁과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물 분쟁 등이 그 사례들이다. 셋째, 무정부인 국제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둘러싼 경쟁 …
Source: www.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10/8/2022
View: 3266
감염병의 국제관계 :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 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례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강대국이 …
Source: www.earticle.net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1828
예루살렘 갈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진정을 호소 …
예루살렘 갈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진정을 호소했다. 2021년 5월 11일. 이스라엘군은 10일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9/10/2021
View: 4834
영토분쟁, 끝나지 않은 갈등 – 카이스트신문
현대 사회에서도 영토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제 … 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Source: times.kaist.ac.kr
Date Published: 8/18/2021
View: 4763
국제사회 불신에 파벌 갈등, 경제난까지… 과제 산적한 탈레반
국제사회 불신에 파벌 갈등, 경제난까지 과제 산적한 탈레반 우리나라는 … 여성 등에 대한 학대와 살해 사례는 이미 각지에서 숱하게 보고됐다.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110
최근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갈등과 협력의 국제 보건 관계 : 최근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
Source: dspace.kci.go.kr
Date Published: 5/14/2021
View: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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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지식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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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9.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BRoCq0Y0Hg
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구촌 갈등, 국제분쟁
■ 지구촌의 여러 갈등_종교 갈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점차 하나의 마을,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의 서부에 도착하려면 약 한 달의 시간이,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려면 약 1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미국의 서부를 검색하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현재 뉴스나 여러 가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종교로 인한 갈등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종교로 인해 많은 나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배타적인 종교 신념은 분쟁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종교로 인한 분쟁 지역에 카슈미르가 있습니다. 과거 식민지 인도는 영국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 외에 일정한 자치가 허용된 번왕국이 존재했었고 카슈미르도 그러한 번왕국 중 하나였습니다. 1947년 하나의 국가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힌두국가인 인도 공화국과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으로 분리하여 독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카슈미르의 번왕은 두 국가 중 어디로 귀속할 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카슈미르는 번왕이 힌두교도인데 반해 주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여서 주민들은 파키스탄에 귀속되기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번왕이 인도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인도는 카슈미르에 군대를 주둔시켜 반란을 일으킨 이슬람교도들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어 파키스탄이 이슬람교도의 보호와 카슈미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대를 일으키고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종교 갈등과 더불어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두고 이 두 나라는 여전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카슈미르 분쟁 지역(출처: 에듀넷)
■ 지구촌의 여러 갈등_자원으로 인한 갈등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원인 석유나 천연가스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는 천연가스 매장지로 중국과 일본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심지어 최근 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서로 무인정찰기를 동중국해에 배치하여, 서로의 해양활동을 추적 감시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동중국해 자원 선점을 위한 대립(출처: 에듀넷)
또 하나 터키·시리아·이라크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의 수자원을 두고 분쟁 중입니다. 특히 유프라테스 강의 수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전체 아랍권의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묘한 사안인데요. 터키는 유프라테스 강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 터키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댐을 건설할 계획인데 반해 식수 공급원이 부족한 시리아로서는 터키의 이러한 결정이 자국의 용수할당량과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건설하려는 댐이 완공되면 시리아와 이라크는 용수량의 40%와 60%를 각각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물은 석유가 아니라 피’라는 수자원 안보의식이 고조되면서 전통적 물 부족 현상을 겪어온 중동의 국가들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물 분쟁(출처: 에듀넷)
중동에서는 두 나라가 영유권을 놓고 40년이 넘게 다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걸프 만에 위치한 아랍의 독도 ‘아부무사’섬입니다. 아부무사 섬은 작은 면적에도 지정학적 위치에서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매장량과 더불어 걸프 만의 관문인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아무부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는 평화적 해결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분쟁지역인 아부무사 섬(출처: 에듀넷)
■ 지구촌의 여러 갈등_영토로 인한 갈등 나라 간에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툼을 벌이게 되면 영토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 역시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더 많은 식민지를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니까요.
▲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출처: 에듀넷)
대표적인 영토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자 이 지역에서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4번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이 되어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자치 정부를 설립하였고, 그 후 이 지역은 ‘중동의 화약고‘로 불릴 만큼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영토 변화 /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저항단체의 공습 (출처: 에듀넷)
■ 지구촌의 여러 갈등_민족문제로 인한 갈등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민족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면 믿고 있는 종교가 다를 수 있고, 무엇을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신념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른 민족을 억압할 경우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민족 분쟁 지역(출처: 에듀넷)
196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케냐는 정치 불안에 시달리던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안정을 유지해 아프리카의 모범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후 케냐의 권력을 다수의 키쿠유 족들의 독점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행동은 마사이족, 루오족, 캄바족 등 다른 케냐 종족들의 불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12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키쿠유족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나 부정의혹이 제기되었고, 대선 재실시를 요구하는 케냐 국민들의 소요사태가 일어나자 정부는 진압군 병력을 파견하였고 결국 유혈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키쿠유족과 루오족간의 종족 갈등을 초래하여 이 사태로 1200명이 숨졌고, 60만 명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국제 사회의 갈등과 해결
국제 사회의 갈등과 해결
■ 국제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 (출처: 에듀넷)
▲ 알라스카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 유조선이 침몰한 사건 (출처: 에듀넷)
▲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 (출처: 에듀넷)
위 사진은 현재 또는 과거에 일어났던 전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 알라스카에서 발생한 엑슨발데즈 유조선이 침몰한 사건,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의 사진이죠. 세계는 한 국가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각각의 구성원으로 국제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주권을 가진 각 나라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를 국제사회라 합니다. 또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다르게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국력에 따른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국제 사회를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연합 등의 정부 간 기구, 그린피스 등의 국제 비정부 기구 등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며 국제 문제에 협력하기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각국은 대부분 국제법, 세계 여론, 도덕적 규범 등의 영향도 받습니다.
세계화를 통해 국제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어느 특정 국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2014년 4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난 영토 분쟁처럼 한 국가 내부의 영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특정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처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고한 시민들이 내전으로 인해 난민으로 전략해 고통스럽게 지내게 됩니다.
셋째, 문제에 따라서는 그 영향력이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은 시간이 지나도 오염 물질은 계속 남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문제를 특정 국가가 독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세계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문제와 국제사회
▲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입힌 원자폭탄의 폭발 모습 (출처: 에듀넷)
핵은 좋은 의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기로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 무서움을 보여준 사례가 세계 2차 대전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핵무기를 투하하여 일본 측에 항복을 얻어내고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피폭된 많은 사람은 죽거나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힘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무기는 인류 생존과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1969년에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핵확산 금지조약(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를 다른 국가에 양도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원자력을 핵무기나 기폭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비롯한 안전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이 조약을 받아들여 핵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학술 또는 설비·발전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1993년에 임의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합니다. 2002년에는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09년에 마침내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전 세계 안정에 큰 위협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다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남한과 북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이 개최합니다.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북한은 2006년 7월 5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고, 2006년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회담은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합니다. 또한 국제 핵확산 방지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경우 우리정부 및 국제사회도 진지하게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긴밀한 협력과 공존을 위한 외교를 하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국제사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각국 정상들 (출처 : UN)
[자료출처 : 에듀넷]
국제 분쟁, 왜 발생하나?
지난 8월 30일(현지시각)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완료하면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된 미국과 탈레반의 전쟁은 20년 만에 공식적으로 종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다.
BBC 9월 1일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민간인 약 7만 1000명이 희생되었고, 6만 6000명에서 6만 9000명 사이의 아프간 군인이 사망하였으며, 미국과 동맹국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군도 3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또, 최소 270만 명이 이웃 국가와 다른 곳으로 탈출하였으며, 미국은 총 2조 2600억 달러(한화 약 2,619조 원)의 전쟁 비용을 지출했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국제 사회의 분쟁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와 미국방부 건물(펜타곤)에 대한 항공여객기 납치 자살 테러는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촉발하였다.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수뇌인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된 이후 국제 평화와 안보는 이슬람 국가(IS)의 테러로 위협당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는 21세기 국제 사회의 안보 환경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다.
국제 분쟁 의미
국제 분쟁은 개인, 테러 집단, 다국적 기업, 국제 비정부 기구, 세계적 언론사, 국가, 국제기구 같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갈등·충돌하는 적대적 상황을 의미한다. 국제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환경·인권·에너지·자원·식량 등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결과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면서 국제 분쟁은 발생한다.
즉, 국제 사회의 행위자들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가치나 이해관계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최종 목표나 결과가 서로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분쟁이다. 국제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테러나 전쟁 등 물리적인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 국제 사회 행위자들 간의 언쟁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폭력적인 전쟁까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국제 분쟁 비용
런던 소재 경제·평화 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는 매년 ‘세계 평화 지수(Global Peace Index, GPI)’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세계 평화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국 163개국 가운데 한국은 전년 대비 12단계 내려간 57위, 북한은 151위를 기록했다. 평화 지수는 국내 및 국제 분쟁, 정치 안정과 사회 안전, 치안, 군비 확장, 폭력 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사, 잠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로 발표되었고, 가장 평화롭지 못한 국가는 전년도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으로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이나 갈등으로 소모된 비용은 세계적으로 약 14조 96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0년보다 11.6% 증가한 것으로 세계 총생산의 17.5%에 달한다. 즉, 이 비용은 국제 분쟁에 사용되는 액수이며 반대로 말하면, 국제 평화가 이루어지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다.
국제 분쟁 원인
국제 분쟁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국가들은 힘과 권력과 부를 추구하여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러한 국가의 속성은 국가 간의 부국강병을 위한 경쟁과 분쟁을 일으킨다. 국가들은 이념이나 가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노력한다. 예컨대 국가 간의 불평등 문제를 놓고 발생한 ‘남북문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이념 대립에 기반을 둔 ‘동서문제’, 인권 가치를 놓고 서구 사회와 중국과 북한 등이 벌이고 있는 인권 문제 등은 이념, 가치, 도덕적 분쟁의 대표 사례들이다.
둘째, 식량·물·에너지·자원 등의 희소성이 분배 문제에 있어서 국제 분쟁을 일으킨다. 희소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자원 분쟁과 하천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물 분쟁 등이 그 사례들이다. 셋째, 무정부인 국제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둘러싼 경쟁,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조정과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즉, 세계 정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제 사회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국제 사회의 공공재를 둘러싼 갈등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국제 사회 구성원들은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무임승차 경향이 있다. 이 경우 공공재는 충분히 공급되기 어렵고, 공공재의 부족이나 부재는 구성원 모두의 불이익으로 끝맺어진다. 국내 사회는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관리하지만 국제 사회는 공공재를 관리할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깨끗한 환경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 안정적인 금융 통화 제도 등은 국제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하지만 세계 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들 공공재가 안정적으로 마련되기는 어렵다.
패권안정론과 국제 분쟁
단극체제는 한 국가에 의해 패권이 행사되는 체제이며, 양극 체제는 두 개의 국가가 패권을 양분한 체제이다. 다극 체제는 여러 개의 국가가 패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체제이다. 패권 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은 단극체제하에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과 국제 분쟁, 전쟁 가능성 등이 줄어 국제 평화와 국제 사회의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패권안정론이 말하는 대표적인 경제적 단일 패권 시기는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의 패권 시기이다. 이 시기에 국제 금융 통화 체제는 패권국에 의해 안정되었고, 국제 무역과 투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패권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능력과 의지이다. 패권국은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패권 안정론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사이의 세계 대공황이 패권국의 부재로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에 영국은 패권국의 의지는 있으나 능력을 상실했으며, 미국은 능력은 있었지만,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패권안정론은 군사와 안보 분야에서도 군사력과 무기 개발 기술에서 절대적으로 우세한 하나의 패권국이 존재할 때, 국제 사회는 심각한 분쟁과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패권안정론의 입장에서 전쟁은 패권국의 군사력이 약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패권국의 군사력이 강화되는 시기에 자주 볼 수 있다.
20세기 말부터 중국이 경제·군사적으로 부상하면서 국제 사회에 지투(G2 : Group of 2)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국제 사회의 양대 주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패권안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지투(G2)시기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일까, 아니면 분쟁과 전쟁 가능성이 큰 시기일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문명 충돌과 문명 공존
문명 충돌론은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문명의 충돌(1997)』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이론이다. 그는 냉전 시대에는 국가들이 국제 사회의 중심 단위였지만, 탈냉전 시대의 국제 정치는 문명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를 기준으로 문명을 이슬람, 서구, 중화, 힌두 문명 등으로 구분하고, 앞으로 이들 문명이 세계 권력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즉, 각국은 앞으로 공통되거나 유사한 문명을 가진 국가들과는 동맹을 맺거나 협력하는 반면, 다른 문명국들과는 분쟁을 겪게 된다는 것이 헌팅턴의 전망이다.
그러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은 서구중심주의와 과도한 단순화로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대표적인 비판은 독일 국제 정치학자인 하랄트 뮐러(Harald Müller)의 『문명의 공존(2000)』에서 개진되었다. 뮐러는 헌팅턴이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 정치 현상을 단지 빛과 어둠의 대립이나 선과 악의 대립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여 이미 종료된 냉전적 사고를 재연장하는 동시에 국제 정치를 권력 투쟁으로 인식하는 현실주의적 시각에만 빠져 있다고 비판한다. 즉, 국제 정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뮐러는 순수하게 문명적인 갈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문명의 차이가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국제 분쟁은 물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뿐 아니라 종교와 이념, 역사 등 비물질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에 의한 분쟁 양상도 커지고 있다.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분쟁과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또한 폭력의 수반과 상관없이 지속되는 넓은 범위의 국제 분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사회의 행위자들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가치나 이해관계를 보다 비경쟁적으로 추구하고, 공존하기 위한 판단과 실천이 요구된다.
감염병의 국제관계 :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목차
요약
Ⅰ. 국제사회의 새로운 분쟁원인으로서의 감염병
Ⅱ. 21세기 주요 감염병 사례와 영향 요인
1. 감염병 사례
2. 영향 요인
Ⅲ. 국제사회의 보건 현황과 감염병 협력
1. 보건 현황
2. 감염병 협력
Ⅳ. 현안 감염병 사례(COVID-19)와 동아시아 보건 협력
Ⅴ. 감염병 관련 한국의 보건 안보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영토분쟁, 끝나지 않은 갈등
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이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
국가 체제의 발전은 영토 개념의 확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땅은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표상이 되며 국가의 힘과 민족의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국가 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14세기 유럽에서 영토주권 개념이 등장했고, 영토가 국가 권력의 기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영토는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권리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영토분쟁은 특정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주장이 상충하거나, 국경선을 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국가 간의 충돌로 정의된다. 대부분은 국가 간 국경선 확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상대국가의 주권을 일부 또는 완전히 부정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국가의 확장정책은 잦은 국경선의 변화를 불러오며 영토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실제로 많은 영토분쟁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와 전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지뿐 아니라 영해,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영토는 근대 이후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연국경과 민족국경, 역사적 고유 영토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영토분쟁이 발생했다.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입장에서 영토 문제는 국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영토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영토분쟁의 유형과 사례
국제분쟁 사례를 정리한 많은 연구 중 ICOW(The Issues Correlates of War)는 국가 간 영토분쟁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뱅크이다. ICOW는 영토분쟁을 영유권 분쟁, 해양영유권 분쟁, 강 분쟁, 존재 분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영유권 분쟁은 국경선과 육지 영토를 둘러싼 가장 전형적인 분쟁을 말하며, 해양영유권 분쟁과 강 분쟁은 각각 바다, 강과 호수 등에 대한 권리 분쟁을 지칭한다. 가장 극단적인 유형인 존재 분쟁은 각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카슈미르 분쟁: 역사적 갈등>
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접하는 카슈미르 지방은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당사국들은 현재까지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는 인도, 북서부는 파키스탄, 동부는 중국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 영역 사이에는 통제선이 그어져 있고,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카슈미르 분쟁은 뿌리 깊은 종교적, 역사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민족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슬람 신자들을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게 했고, 영연방에서도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어 통치했다.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다른 독립 국가로 인정되었고, 종교적 문제로 생긴 갈등은 국가 분쟁으로 번졌다.
남부의 잠무 카슈미르 지방은 힌두교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상당수가 이슬람교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 복속되려는 반란이 일어나자, 잠무 카슈미르를 다스리던 지도자는 인도로 종속되는 것을 택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점령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방을 제외한 아자드 카슈미르와 길기트 발티스탄 지방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결국,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세 차례 반복되는 동안 분쟁은 고착화되었으며, 동쪽 산악지방인 아크사이친 지방은 중국에 의해 지배된다. 인도가 지배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방 내에서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은 현재 2019년에 들어서며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권을 박탈함과 함께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카스피해 분쟁: 바다냐 호수냐>
해양영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스피해 분쟁이 있다. 카스피해는 아시아 북서부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내륙호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과 맞닿아 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한 카스피해는 염분이 포함된 물과 그 크기로 인해 바다로 분류되기도 한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권리 주장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호수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카스피해가 바다라면, 인접한 국가들은 카스피해와 접한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나눠 가지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이 경우 계산되는 영해 내에 천연자원과 유전을 보유하게 되므로, 바다의 지위를 주장해왔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막으려는 러시아도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카스피해가 호수로 인정될 경우 인접한 다섯 국가가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해외 선박의 통과를 보장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란은 이런 이유로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을 주장해왔다.
카스피해 분쟁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등의 서방 세력의 경제적 개입으로 무력충돌의 조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각 국가가 해군을 배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2018년에 열린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를 바다와 호수의 중간 지위로 인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부분에서는 해양법 조약을 따르되, 국외선 통과는 인정하지 않는 조약은 비교적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남았다.
<존재 분쟁: 분단과 독립>
존재 분쟁은 서로 상대국가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유형의 영토분쟁이다. 존재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분쟁은 이미 4차례의 중동전쟁과 수없이 많은 충돌을 만들어내고도 멈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이 UN의 옵서버 국가로 인정되면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는 중이다.
해외의 사례로 눈을 돌릴 것 없이, 남한과 북한의 사례도 정의하기에 따라 존재 분쟁에 포함되기도 한다. 휴전 상태가 길어지며 양측 정부의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졌다고는 해도, 남한과 북한은 현재 서로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 남북한 정부가 따로 확립되었기에 내전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전쟁 자체가 상대 국가 영토의 완전 점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곤 한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현주소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도 많은 영토분쟁에 휘말려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남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중국은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과 자치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주권 주장 등을 제외하더라도, 남중국해 분쟁과 카슈미르 분쟁에 휘말려 있다.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이야기하며 패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국제분쟁을 일으킨다.
한편,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독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긴 실효 지배 기간과 지리적, 역사적, 외교적 자료를 논거로 들며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경우 영토분쟁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수반한다. 전쟁을 통한 정복과 점령은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적법한 영토 취득의 방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며, 대규모의 희생자를 낳는다.
대개 역사적, 민족적 근거만으로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명분은 현대 외교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는 면밀한 외교적 논의와 더불어 당사국의 교섭이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많은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을 낳고 있지만, 교섭이나 중재, 사법 판결을 통해 해결된 다수의 사례는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세계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황폐해진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 속에 생활 중이며, 매일 무고한 피가 끊임없이 흐른다.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분쟁을 해결하려 사용한 무력이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갈등을 풀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세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세계영토분쟁연구회, 강원대학교 출판부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배진수, 윤지훈, 동북아역사재단
갈등과 협력의 국제 보건 관계 : 최근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전염병 문제는 단순한 의료적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적 이슈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염병 문제는 단지 인간안보 차원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환경, 생물자원 등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것이다. 다행히도 국제사회는 SARS 사례보다는 AI 사례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하였으며, 이어 AI 사례보다는 신종 Influenza A 사례에 있어서 보다 능동적인 초기 대응을 한 바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제사회 내 보건협력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전염병 발생 시 국제사회의 이러한 행태의 변화는 전염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세계화의 심화로 국내 방역만으로 전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는 점과 현대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변종 바이러스가 있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 간 협력 없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국제사회는 ‘전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이라는 협력의 틀을 다져가는 것이다.
Global epidemic problems should be accepted as one of security issues threatening human survival rather than a simple medical concern. Major causal factors of international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are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problems of energy, environment, and biological resources. Epidemic problems can be one of the factors, too. Fortunately, international society has gradually taken adequat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pidemic cases of SARS, AI, and Influenza A. Shortly speaking, health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accelerating nowadays. Global society is building up the frameworks of health cooperation called ‘epidemic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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