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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구매확인서는 재화를 인도받기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3/2021
View: 1408
구매확인서 발급-한국무역협회
회원사증·회비영수증 · 무역업고유번호증 · 수출입실적 증명 · 수출의 탑 수상 확인증 · 해외지사 설치 인증추천 · 외국인 비자발급 추천 · 무역아카데미 증명서 …
Source: kita.net
Date Published: 4/27/2022
View: 1666
구매확인서 가이드 – 대구은행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근거 서류.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 등), 외화매입증명서, …
Source: www.dgb.c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786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무역제도Ⅱ(수입)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8337
간접수출과 구매확인서
증명서 발급기관. 구매확인서. 신청. 구매확인서. 발급. 구매확인서 통지. 실적증명서 신청 … 구매자의 구매확인서에 대한 이용방법, 절차, 및 공급자 혜택 등 업.
Source: www.btp.or.kr
Date Published: 7/19/2022
View: 1088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 …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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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구매 확인서 발급 방법
- Author: 쇼미더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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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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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오늘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한다.
구매확인서는 재화를 인도받기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전까지만 발급받으면 된다.
예) 공급일 : 3월 31일 -> 발급 기한 : 4월 9일
이후에 발급받을 때는 사후발급의 절차에 따라 10%의 일반세금계산서를 선발급받은 후에
영세율로 수정하는 추가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니 귀찮아지기 싫으면 미리 발급하자!
준비물 : 수출근거서류 (수출신고필증, 수출신용장, 외화표시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 외화매입증명서, 외화예치증명서, D/A 계약서, D/P 계약서, 오픈 어카운트 중 택 1), 세금계산서 (원료 및 기재 구매자의 경우에만 필요), 통장, OTP 혹은 보안카드 (수수료 결제시 필요)
우선 구매확인서는 Utradhub 유트레이드허브에서 발급 가능하다.
https://www.utradehub.or.kr/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의 ‘구매확인서 통합서비스’ – ‘구매확인서 신청 바로가기’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간다.
그리고 작성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무역제도Ⅱ(수입)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또는 물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인쇄체크 개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용 시설기재, 외화획득용 제품, 외화획득용 용역 및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용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란 외화획득용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 포함)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등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물품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 포함)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제품이란 수입한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용역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및 제3조 ).
①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운수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②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및 제4조 ).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위 두 무체물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승인물품으로 지정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발령, 2021. 7. 1. 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승인대상물품등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발령, 2021. 7. 1. 시행) 별표 3 에서 정한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물품을 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제6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구매확인서란 물품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65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2조제18호].
인쇄체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외화획득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수출 수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등의 매도
관광 관광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의 보세지역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물품등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대금결제통화의 종류 불문)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항공기)에 선(기)용품을 공급하거나 급유하는 경우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절충교역거래(off set)의 보완거래로서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등을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재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을 말합니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6호).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봅니다( 무역거래자가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 알선은 외화획득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봅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과 같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 포함)
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가득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군납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 외화가득율이란 (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 외화획득액을 말합니다.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물품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라 수입물품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선용품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인쇄체크 구매확인서 발급
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물품의 국내구매 시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零)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확인을 신청하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구매확인서”라 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4호).
※ 영(零)세율 제도의 개념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 제도란 수출재화 등의 공급에 영(0%)의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제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는 반면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환급을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에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11항).
※ 전자무역기반사업자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수출업제도-전자무역문서의 활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의 신청 구매확인서의 신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 또는 구매한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1항).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출신용장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해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내국신용장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매확인서의 발급 구매확인서의 발급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1차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해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제조·가공·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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