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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①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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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 ②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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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
Source: www.geps.or.kr
Date Published: 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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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 네이버 블로그
① 연금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소득발생 기간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237만 원 미만일 때는 지급 정지대상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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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정지액 조정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 심사로 인한 지급 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유의사항 조정신청한 소득을 반영하여 지급정지액(우선정지금액)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6/29/2021
View: 1771
전병선 시의원, 군인연금 지급 정지 ‘불똥’…전국 선출직 7명에 포함
육군 중령 출신의 원주시의회 전병선 시의원(미래통합당)이 군인연금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군인연금공단으로부터 선출직 …
Source: www.iwjnews.com
Date Published: 9/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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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371 – 헌법재판정보
나.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크게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그 전부가, 후자의 …
Source: search.ccourt.go.kr
Date Published: 3/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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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군인 연금 지급 정지
- Author: KBS News
- Views: 조회수 21,5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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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5.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ddxlAnyzr0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소득심사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적용기준 적용소득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적용금액 월 242만원(‘21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상 초과자 정지금액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상정지금액을 조회·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이 표는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에 관한 표입니다. 산정연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적용연도 2021 242 만원 535 만원 856 만원 2022 2020 239 만원 539 만원 862.4 만원 2021 2019 237 만원 530 만원 848.0 만원 2020 2018 235 만원 522 만원 835.2 만원 2019
<참고2>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이 표는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관한 표입니다. 연 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기관 현황 198 193 189 188 기관조회하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정기고시 바로가기▶ 재고시 바로가기▶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2022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35만원)’의 1.6배인 월 8,560,000원(근로소득 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560,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전액정지 예시
(단위 : 원)
이 표는 전액정지 예시 표입니다.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117,827,000 15,106,540 102,720,460 8,560,000 전액정지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정지되나요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등에 재임용되거나 선거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는 월 848만 원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연금수급자가 소득세법 제47조에 의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월평균 근로 소득금액이 848만 원 이상이면 연금전액정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73만 원입니다.
만약 정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했지만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이 848만 원(근로소득 공제 후) 미만이라면 연금일부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매년 1월 25일 고시합니다.
2020년에는 18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해당 기관 목록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주요사업 → 연금사업 → 연금수급 → 연금정지제도 → 정기고시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기간은 ‘재임용 또는 취임·취업한 날의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올해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전병선 시의원, 군인연금 지급 정지 ‘불똥’…전국 선출직 7명에 포함
군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선출직 연금 월 380만원
“지급중단 개의치 않고 의정활동 매진”
육군 중령 출신의 원주시의회 전병선 시의원(미래통합당)이 군인연금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군인연금공단으로부터 선출직 공무원 군인연금 전액 정지를 통보받았다.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하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기간에 퇴역연금 전액 지급을 정지토록 하고 있다.
학군 17기 출신인 전 의원은 3선 의원인 전의원은 지난 2009년 전역후 매월 380만 원의 연금을 받아왔다. 지난 7월부터 연금 지급이 중지된 상태다. 전 의원은 “연금 지급 정지 통보를 받고 가계비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집사람이 걱정하고 있다”라며 “당분간 혼란스럽겠지만,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처럼 연금 지급 정지 통보를 받은 군 출신 선출직 정치인은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7명이 포함됐다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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