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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지급자재)란 시공업체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건설자재가 아닌, 발주처(공공기관)가 구매한 후 시공업체에 전달하여 공사하도록 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발주처에서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급자재(지급자재) 품목이 바로 레미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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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조달청 사용설명서📝
이번 내용은 21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사업기획과 박은자 주무관이 설명해 드립니다 🤗
📌 간략 내용
맞춤형서비스란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수요기관 중
전문 인력이 없거나 발주 경험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및 설계 단계 업무와 공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 개발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인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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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의미, 관련 법령, 대상 품목 – 자연블로그
관급자재 의미, 관련 법령, 대상 품목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물량은 도급 자재와 관급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급 자재는 낙찰받은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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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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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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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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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제도 /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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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소개 – inte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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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er-mp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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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관급 자재 대상 품목
- Author: 조달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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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hhRb4BRnS0
관급자재(지급자재) 대상품목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살펴보면, 관급자재(지급자재)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급자재(지급자재)란 시공업체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건설자재가 아닌, 발주처(공공기관)가 구매한 후 시공업체에 전달하여 공사하도록 하는 자재를 말합니다.(발주처에서 직접 설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급자재(지급자재) 품목이 바로 레미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관급자재(지급자재)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급자재(지급자재) 대상품목과 관련된 법규와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관급자재 의미, 관련 법령, 대상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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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의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물량은 도급 자재와 관급자재로 구분할 수 있다. 도급 자재는 낙찰받은 도급업체(시공사)가 공급하는 부분이고, 관급자재는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부분이다.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가 있는데, 굳이 따로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지원 및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대체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 보다 공공기관과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다.
< 관급자재 관련 법령 >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에서 정하고 있다.
이때 직접구매라는 말의 의미는 공공기관이 직접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으로 즉 관급자재로 공급하라는 뜻이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적용 공사 >
관련 법에 따라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4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해 반드시 관급자재로 구매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종합공사는 40억 미만, 전문공사는 3억 원 미만일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도급으로 공급하여도 위법은 아니다. 또한 공사 규모에 관계 없이, 4천만 원 미만의 자재는 관급으로 공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
제일 중요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현재 2019년 4월 18일 고시된 내용에 따른다. 이 목록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2021년 연말 이전에 개정된 고시가 있을 예정이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9-27호)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및_공사용자재_직접구매_대상품목_지정내역_고시.hwp 0.20MB
파일의 표에서 가장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쳐져있는 부분만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레미콘, 도기질타일, 공기조화기, LED가로등기구 등이 있다.
<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추가로 녹색 건설자재 즉 친환경 건설자재에 대해 역시나 해당 공급업체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정해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별도로 고시되는데, 현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따르고 있으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운 고시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은 총 7개로 전기냉방기, 직화흡수식냉온수기, 태양열설비, 태양광발전설비, 지열설비,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가스히트펌프이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자재임을 알 수 있다.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고시 다운로드]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조달청고시)(제2018-21호)(20190101).hwp 0.32MB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관급자재도 두가지 종류가 있다. ‘도급자 관급’과 ‘관급자 관급’이다. ‘도급자 관급’은 공공기관은 자재만 제공하고 해당 자재의 설치는 도급자(시공사)가 하는 것이다. ‘관급자 관급’은 관급자재가 설치 조건부로 공급된다. 즉, 시공사가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 공급업체가 설치까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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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제도 /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해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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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고 직접 구매함으로써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 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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