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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세관신고(제2여객터미널)
모바일 관세청 앱을 통해 세관신고를 할 수 있어요.
비대면 세관신고로 감염병 예방에도 좋고,
종이신고서 관리비용도 줄고,
한 번 발급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더 좋은 모바일 신고제도.
관세 포함 200만 원 초과물품, 관세 미포함 185만 2천 원 초과물품
▶ 개별소비세 부과!!
면세한도를 넘는 금액의 물품을 반입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 하면 30% 감면(15만 원 한도 내)도 됩니다.
■ 관세 무인수납기
관세를 내야 한다면 관세 무인수납기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가능.
카드는 물론 간편결제도 할 수 있어요.
■ 외국환 신고
미화 1만 달러 초과해서 소지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주셔야 해요.
– 3만 달러까지 해당 금액 5% 과태료
– 3만 달러 초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입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못 산 물품은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하세요.
■ 검역
검역받지 않은 농수산물과 육고기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 전자태그
X-ray 통과 물품 중 세관검사가 필요한 물품에는 태그가 붙는데요.
면세한도 등 과세 관련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는 노란색 태그,
총포 등 안보위해물품 관련은 빨간색 태그,
동물 검역대상은 주황색, 식물 검역대상은 초록색 태그를 붙여
세관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 #해외여행 #V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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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나무위키:대문
관세 부과 및 감면, 징수 조치와 수출입품 통관 절차 및 관리 감독, … 1977년 3월 관세공무원교육원(부산세관 내)으로 분리되었고, 1999년 1월 국세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8/19/2022
View: 2706
관세직 공무원 시험 가장 중요한 합격 요소는? – 정책뉴스
인사말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이유림입니다. 저의 합격수기는 대학교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을 본격적으로 앞둔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4/21/2021
View: 8409
[이사람]9급 세관공무원은 어떻게 관세 전문 변호사가 됐나?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세관 출신 자부심… · 18회 관세사시험 최연소 합격→9급 관세공무원→51회 사시 합격 이력 눈길 · 7년간 정부법무공단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7/16/2022
View: 7306
9급 관세직 공무원 필기 시험과목 변경으로 전문성 강화(2022)
9급 관세직 공무원은 공항 및 항만 등 관세청 및 전국의 세관 등 각 기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물품 관세 부과 징수, 총기류 및 마약류 등 위해요소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29/2022
View: 8323
제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 … 선고 2005두285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공보불게재].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6/11/2021
View: 791
(관세청훈령 제2045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pdf
(관세청훈령 제2045호)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pdf. 원본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미지 page_1.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관세청 감찰팀, 042-481-7725) …
Source: industry.na.go.kr:444
Date Published: 7/23/2022
View: 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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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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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0J9ZuPgIss
관세직 공무원 시험 가장 중요한 합격 요소는?
♣ 인사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 이유림입니다. 저의 합격수기는 대학교 재학 중에 공무원 시험을 본격적으로 앞둔 분들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관세직 공무원 준비 계기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전공이 수학이지만, 경제학을 부전공하며 우리나라 경제가 무역의존도가 높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무역과 관세청의 중요성을 알게 됐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마련해준 관세청 설명회에서 부산세관에 근무하시는 현직 공무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관세직공무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 가장 중요한 합격 요소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하기까지의 시간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는 관세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의지, 즉 공부할 때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험 기간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공부를 시작해서 다음 해 4월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6월에 필기 합격발표가 났고, 8월말에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본 후, 9월에 마지막 4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던 중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 학습 방법(과목별 포함)
제 수험기간이 짧다면 짧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학기 중에 본격적인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공부하기 위한 준비를 해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의 최대 고민은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한 후 졸업할지, 졸업한 후 공부를 시작할지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한 것이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카페에도 공무원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휴학 관련 질문이 많은데 저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 빡세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0년~6월(4학년 1학기 중)
실제 ‘진짜’ 공부기간은 아니지만, 이 기간이 저의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공부할지를 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 강의의 샘플을 들어보고 기본서도 꼼꼼히 살펴본 후 저에게 맞는 선생님과 책을 고르던 시기였습니다. 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합격자들의 합격수기를 프린트해서 읽어보고 저에게 맞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나중에 공부가 잘 안될 때, 조금 나태해질 때에 다시 읽어 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진짜 공부’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7~8월(가산점)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자격증을 땄습니다.
2010년 9~2011년 4월(휴학, 필기시험 준비)
내년도 시험부터 선택과목이 도입돼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기에 공통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와 영어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는 얘기가 있듯이 많은 분들이 국어, 영어는 매일공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오전 중에 국어, 영어를 끝내고서야 점심을 먹었고 오후에는 국사와 관세법, 회계학을 돌아가면서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독서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요즘 인터넷 강의도 너무 많은 선생님이 있어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책과 인터넷 강의 선택작업을 그전에 해놓지 않았다면 공부기간 중에 많은 기간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국어 과목은 공부 시작할 때부터 기본서 강의를 한 번씩 들은 후 독학으로 반복하며 문제집을 풀었고, 다른 과목도 9~12월 동안은 기본강의를 봤고, 1~4월 동안은 문제풀이 강의를 봤습니다. 온종일 책상에 앉아 혼자 공부를 하면 지겹기 때문에 커피 한 잔 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나름 즐겼습니다.
자기가 가장 취약한 과목은 잠들기 전에 기본서를 보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사과목이 어려웠습니다. 남들은 국사가 제일 쉽다고 하는데 나는 왜 국사가 제일 어려울까, 고민을 많이 해 본 결과 많이 접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생들은 국사와 근현대사를 공부하지만 이과생인 저는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구입해 매일 잠들기 전에 읽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이 방법이 효과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국사를 잘하시는 분이시라면 교과서까진 필요가 없겠지만, 국사 체계가 안 잡히시는 분들에게는 기초부터 튼튼히 하기 위해 국사 교과서가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막바지에 앞두고는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지만 ‘집에서도 합격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합격자들을 보면 노량진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지만 집에서 공부하신 분도 많으니 절박한 의지만 있다면 노량진이 아니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6월
열심히 공부했으니 이때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필기를 붙을 것 같다는 예감과 함께, 필기합격 날만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6월23일 오후 6시. 컴퓨터 앞에 앉아 합격을 확인하려던 중 합격 문자가 와서 어찌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 면접 준비
2011년 6월~8월
최종 합격을 한 후 지금에서야 생각을 해보니 필기 공부했던 것과 면접 준비했던 것이 둘 다 비슷하게 힘들었지만 저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필기를 합격하고 났을 때는 면접이 힘들게만 느껴졌습니다. 다른 분들의 합격수기를 읽어보면 ‘필기만 붙으면 장땡이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막상 필기를 합격했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목표 앞에 커다란 산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만 합격하면 원하던 관세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긍적적으로 생각하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면접스터디는 관세직 수험생 8명이서 함께 했습니다. 경쟁이라기보다 모두 붙자는 의지로 서로 도와가며 모의면접도 하고 봉사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면접스터디를 함께 했던 언니, 오빠들(지금은 다들 반장님이시지만)과 정말 힘들었던 기간을 함께 보내서 그런지 합격하고 나서도 끈끈한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일주일에 2~3번 모여 각자가 살아왔던 인생을 정리하고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 면접 조들과 조인트를 하며 여러 스타일의 모의면접관을 만나 보는 게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 면접관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의 답변이 실제 자신의 면접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모의면접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단점과 버릇이 발견되니 꼭 모의면접을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은 관세청 1분, 행정안전부 1분께 봤는데 그때 제 면접을 봐주셨던 분께서 서울세관에 근무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고, 같은 서울세관에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아직도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세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격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면접을 준비하던 8월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관세행정체험캠프에 2박3일 동안 참가해 인천공항세관과 평택세관을 방문, 공항과 항만의 현장분위기를 배우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함께 참가 했던 친구들 중에는 저와 같은 필기 합격생들뿐만 아니라, 이 캠프에 참가하고 나서 관세직 공무원에 꿈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참 의미 있었던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세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신청하셔서 참여해보시길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 글을 마치며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동기들과 함께 즐거웠던 교육을 받고 4월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아직 새내기라 관세직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 통관, 심사, 조사를 모두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지금 서울세관 통관지원과에 근무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 업무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반장님들 모두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법, 법령집을 항상 공부하시니 본받아서 꼭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앞으로 탐색기동안 통관, 심사, 조사 다른 업무도 열심히 배워서 관세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내년에 관세청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 파이팅! 서울세관 파이팅! 통관지원과 파이팅!
[이사람]9급 세관공무원은 어떻게 관세 전문 변호사가 됐나?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세관 출신 자부심…현장경험 매우 큰 자산”
18회 관세사시험 최연소 합격→9급 관세공무원→51회 사시 합격 이력 눈길
7년간 정부법무공단 근무…다국적 주류기업 5천억원대 관세소송서 관세청 대리 맡기도
‘몰라서’ 저지른 일반인 생계형 범죄 안타까워…세관조사 받는 범죄 관련 책 집필 중
인천본부세관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관이다. 세관공무원 5천명 중 2천여명이 인천세관에서 근무한다. 인천세관 곳곳을 누비던 세관공무원이 어느 날 사시에 합격하자 모두가 놀랐다. 9급 세관공무원으로 출발해 관세전문 변호사가 된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관세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김민정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세관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어느덧 20여년째 관세 분야에서 일해 온 그는 5천억원대 다국적기업 관세포탈 사건에서 관세청 소송대리를 맡았고, 국세·지방세·관세 전 분야의 심의의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공인된 전문가가 됐다. 눈부신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킨 김민정 변호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향할지 들어봤다.
-이력이 독보적이다. 관세청 출신 변호사가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국문과를 갔는데, 문학보다는 논설문을 좋아했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을 설득하는 명문을 읽으면 가슴이 뛰곤 했다. 법대 가서 수업을 들었더니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있더라. ‘법이 이런 거구나’라고 그때 느꼈다.
당시 사법시험을 바로 준비하기에는 여건이 어려웠는데, 관세사 시험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역학개론 강의를 들으면서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관심도 있었다. 여성으로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고, 역동적인 느낌이 마음에 들었다. 관세사 시험과목을 살펴 보니 법 과목도 있고 흥미로웠다.”
-그렇게 제18회 관세사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을 하고, 다시 9급 공무원 시험을 봤다.
“재학 중에 합격해 만 21세였다. 연수를 받으면서 지도 관세사님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세관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다. 바로 7급 시험을 준비하려다 국가공무원 관세직 9급 시험 일정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합격했다. 2003년 인천세관에 첫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세관공무원 생활은 어땠나? 다시 사법시험을 준비한 이유는?
“공항 내부가 너무 복잡해서 처음엔 길을 헤맸다. 세관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기하고 재밌었다. 사실 몸이 힘들긴 했다. 지금도 세관에서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종일 일하고 이틀 쉬는 식이다. 업무 강도도 그렇고 민원인이 힘들게 하기도 한다. 밤샘 근무를 하다보니 동료간 유대가 각별했다. 지금도 법조인 친구들보다는 세관공무원 친구들과 더 가깝고 끈끈하게 지낸다.
사시는 대학 때부터 꿈을 키웠다. 법대 수업을 들으면서 적성에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학점도 미리 이수해 놨다. 언젠가는 사시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세관공무원이 되고 나니 24시간 일하고 이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사시 전에는 7급 시험을 봤다. 이때 준비했던 헌법, 행정법은 사시에서도 도움이 됐다. 납세심사과에서 근무할 때 최종적으로 사시에 합격했다. 일하면서 합격한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 주변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 당시 세관장님도 직접 격려해 주셨다.”
-변호사가 된 후에는 7년간 정부법무공단에서 일했다. 세계 최대 주류업체인 모 기업의 5천억원대 관세소송에서 관세청 대리를 맡기도 했는데.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관세평가가 쟁점이 된 행정소송이었다. 국세청이든 관세청이든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법률적 지식이 뛰어나고 직접 수행도 많이 한다. 그런데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공단에 의뢰하는 것이다. 공단에서는 조세팀, 관세팀에 있었고 내국세, 지방세, 관세를 두루 경험할 수 있었다. 일반 로펌이었다면 그렇게 큰 사건들을 못 경험했을 것 같다.
근무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에서 5년만에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실력도 그렇고 의뢰인에게 신뢰를 줄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국세공무원, 판·검사 등 각각의 전문직역을 가진 동기들과 토론했던 과정은 사건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관세’ 한 우물 20년…세관조사·형사소송 전문
“전자상거래 시대,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상담 활용해야”
2019년 7월, 김 변호사는 공단에서 독립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관세법률사무소는 당당하게 ‘관세’를 전면에 내걸었다. 한 분야에 제대로 집중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소신과 의뢰인에 대한 다짐이 담긴 이름이다.
김 변호사는 “그때그때 이익을 좇아 다른 사건도 하면서 관세에 집중하지 않을까 봐 정한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하고, 의뢰인에게 보다 신뢰를 주려는 이름”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관세법률사무소는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와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관세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관세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점을 소개해 달라.
“관세전문 변호사이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세관조사, 검찰조사, 형사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많이 의뢰 받는다. 품목분류사전심사나 원산지 사전확인제도를 이용해 형사처벌 및 관세부과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추징이 이뤄지지 않도록 미리 컨설팅하는 역할도 업무영역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난리였다. 수출은 관세가 없는 데도 이를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출죄 사건이 많았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왜 처벌하나”라며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관세법은 무신고에 대해 통관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무겁게 처벌한다. 법리를 따져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끈 사건들이 다수 있다.”
-현재 내국세·지방세·관세 전 분야의 심의위원도 맡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심의를 하며 느끼는 점은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 자문만 미리 받았어도 억울하지 않았을 사건이 많다. 세무사, 세무서장님들이 ‘상담료 아끼려다가 이런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하셔도 어쩔 수가 없다. 국세도 복잡하지만 관세는 더하다. 통관 물품에는 관세법만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빨대 컵 같은 포장용기도 식품처럼 식약청장에게 별도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간과했다가는 막대한 과징금을 추징당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형사처벌도 따른다.
품목마다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지적재산권보호법, 대외무역법, 화학물질관리법, 전파법 등 통관시 갖춰야 할 요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통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이에 대한 계약서와 자문서를 보관하기만 해도 책임 소지가 줄어든다.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원산지표시 사전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세관으로부터 미리 회신을 받아두는 것도 추천한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일반인들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늘었다. 전형적인 밀수꾼, 관세포탈범과 달리 ‘몰라서’가 대부분이라 더욱 안타깝다. 그래서 책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가제)’을 쓰고 있다. 세관조사를 받게 되는 모든 범죄를 다루는 책이다. 2019~2020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가르친 강의안을 토대로 내용을 구성했다. 작년 11월에는 관세 주무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같은 주제로 강의하기도 했다. 준비 중인 책은 전문 서적이지만, 일반 국민이 관세법 위반 등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해외직구·구매대행에 관한 내용도 쉽게 풀어썼다.”
-김 변호사를 롤모델로 삼는 후배들도 생길 것 같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은 변호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를 굉장히 갖고 싶어한다. 처음에 9급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위축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 때의 현장 경험이 매우 큰 자산이 됐다고 느낀다. 출국장에서 일했고, 민원인도 상대하고, 면세, 반송, 외국환 신고, 수입통관도 직접 경험했다. 특송통관과에서 대마초도 적발해 봤고, 납세심사과에서 사후심사도 했다. 사복 경찰로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로버’ 시스템도 겪어 보니 실무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더 풍부한 자문을 해줄 수 있게 됐다.
여건이 어려워서 좀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목표를 잊지 않으면 결국 이어진다. ‘차선’이라고 생각한 선택에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엔 사시를 준비하고 싶었지만 관세사에 먼저 도전했더니 또 다른 세상이 있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세를 공부한다. 내국세, 지방세 등 다른 분야와 연결시켜서 공통점·차이점은 뭔지, 쟁점이 무엇인지 관세를 더 제대로 다루게 됐다. 세관 출신 현장 경험을 살려 끝까지 관세에 집중하고 싶다.”
[김민정 변호사 프로필]▷1979년 ▷전남대 국문학과 ▷관세사(18회) ▷인천세관(7·9급) ▷사법시험 합격(51회) ▷정부법무공단(2012~2019) ▷서울시립대 세무학 석·박사 ▷대한변협 인증 관세법·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희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외래교수(관세법론, 관세형사법) ▷관세청 법인심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現)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現)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現)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現)
9급 관세직 공무원 필기 시험과목 변경으로 전문성 강화(2022)
9급 관세직 공무원은 공항 및 항만 등 관세청 및 전국의 세관 등 각 기관에 배치되어 수출입 물품 관세 부과 징수, 총기류 및 마약류 등 위해요소의 불법 수출입 감시 단속,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신고관세 통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관세 부과는 자진신고로 진행되며, 관세공무원은 신고된 내역이 실제 통관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를 부과하며 실제 업무는 무역 실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배치 부서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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