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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못 지킬 것 같을 때 이 정도 손해는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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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 브런치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14/2022
View: 4460
계약이행보증보험 이란? – 네이버 블로그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 활용되는 보증보험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8/2021
View: 9451
계약이행보증에 관한 분쟁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 업체들의 부도가 빈발하면서 보증금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
Source: www.jipyong.com
Date Published: 10/3/2022
View: 1210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4/9/2022
View: 6851
이행보증 – 매일경제
이행보증은 계약이행보증이라고도 한다. 해외건설공사에서 낙찰이 된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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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이행 보증
- Author: 조우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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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Gc1p5Duc9w
업체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이게 뭔가요?
written by.세컨드스페이스
https://secondspace.kr
안녕하세요.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계약 업무에 대한 두 번째 얘기로 계약상 ‘갑’측이 요구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을’을 위한 보험, 매출채권보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runch.co.kr/@second-space/6
먼저 이행 보증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 계약 이행 중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을’이 ‘갑’ 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하여 계약금액의 10 ~ 15 %를 담보로 보증금을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액(계약금액의 10 ~ 15 %)의 약 1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하지만 ‘을’ 입장에서 보증금이 부족하고, ‘갑’ 입장에서도 손해 청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이러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사무처리 과정이 되었죠.
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갑’이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하고, 이후에 보험사가 ‘을’에게 보상비용 반환 청구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증권 예시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요구할까요?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경우 입찰부터 하자보수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결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을 경우에는 갑 측에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을 요구합니다.
용역 이행 후 하자보수에 대해서 보증이 필요할 경우 요구합니다. (주로 건설업에서 활용됩니다. 1억 이상의 거래금액이 높은 소프트웨어 계약에서도 활용됩니다.)
1. 이행보증보험의 종류
먼저 이행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제 조합’ 기관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SGI서울보증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자금 납입 후 조합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 건 수가 많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 습니다 . )
입찰보증 보 험 응찰자가 각종 계약에 응찰하여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찰보 증 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발주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계약보증보험
채무자(보험계약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보증금이 채권자(피보험자)에게 몰수 또는 귀속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 ~ 15%를 보증금으로 함.
선급금보증보험
선금 등을 지급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된 선금급(전도금)에 대하여 채권
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하자보증보험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채무자(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2% 이상을 보증금으로 함.
2. 보증보험은 어떨 때 필요할까?
먼저 프로젝트 계약의 이행 절차와 보증보험이 필요한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입찰공고 –> 입찰 –> 계약 체결 –> 선수금 지급 –> 중도금 지급 –> 용역 / 납품 완료 –> 하자보수
입찰공고, 입찰 = 해당 프로젝트가 낙찰되면 계약 체결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입찰보증보험
계약 체결 =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 -> 계약보증보험
선수금 / 중도금 지급 = 선수금 / 중도금을 받았으니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약속 합니다 . -> 선급금보증보험
하자보수 = 검수가 끝나고 납품을 해서 잔금도 받았으니, 하자 보증기간에 대한 책임을 약 속합니다. -> 하자보증보험
3. 프리랜서인데 업체에서 가입을 요구해요.
이행보증보험은 사업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끼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개인 프리랜서(원천징수 3.3% 공제 방식)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의 글
가끔씩 에이전시에서 개인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으로 계약서 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외주를 주는 업체가 이를 요구했다면 업체에게 친절히 알려주세요 🙂
4. 보증보험 가입 절차
보증보험 가입은 SGI 서울보증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 시 계약서 원본(이행보증보험 관련 조문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공인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가입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메뉴 ‘보험가입’에서 ‘디렉트 보증 서비스’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험료(계약이행보증보험 기준) = 보증금액 * 0.055 ~ 1.645 % (예시 대금 1000만 원 계약에서 대금의 15%가 이행보증금일 때, 150만 원 * 1.645% = 24,675 원)
SGI 서울보증 다이렉트 가입 서비스
처음 가입하시거나 업무 절차가 어렵다면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가입 담당자 메일을 알려주는데요. 해당 메일에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갑’이 보증보험을 요구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이행보증에 대한 조문을 발견했을 때는 해당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이는 글
작성자 본인은 보험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해당 게시글은 업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글과 다른 사례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슬랙 채널에서 소통해요!
잡담 / 개발 문화 / 일하는 방식 / 정보 공유 / 채용 문의 / 프로젝트 문의 등 어떠한 소통도 환영합니다 🙂
오픈 슬랙 채널에 참여하기⬇️
https://join.slack.com/t/secondspace-open/shared_invite/zt-19q85dgid-6TCjbezQs4TTafBwT4BxAQ
written by. 세컨드스페이스 김성환
https://secondspace.kr
계약이행보증보험 이란?
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약해서 올려봅니다.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 활용되는 보증보험상품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필요할까요??
일단, 그림으로 보시면, 입찰을 하는 경우, 낙찰되시고 계약시점에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약체결시에 계약을 수주받은 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말료일까지로 합니다.
보험가입 한도는 따로 있나요?
계약자별로 업력과 신용, 계약이행 능력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에 계약보증금율을 곱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10%로 합니다.
보험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계약자인 수급회사가 계약서에 지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계약보증금 범위내에서 몰수 또는 귀속되는 손해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의 보험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 1억
계약보증금율 10%
보증금액= 1억*10%= 1천만원
민간 납품공사, 1년 계약기간인 경우보증금율은 1.147% 입니다. (2015.1.1기준)
보험료 = 1천만원 * 1.147% * 1년 = 114,700원
보험요율은 수급자와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리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찐한 공감 부탁드리구요~~ 오늘도 화이팅~~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
예방대책
①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동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②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③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④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할 것
⑤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⑥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⑦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해외건설 또는 무역계약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보증서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이행보증은 계약이행보증이라고도 한다. 해외건설공사에서 낙찰이 된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손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계약금액의 10%를 적립토록 한다. 수출계약에서도 금액이 거대한 경우에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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