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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해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이 부모효과나 계급 계층효과 보다 학교와 교사 효과가 크고 공교육의 성과가 더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외적 효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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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의 현주소와 해소방안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교와 차별되는 교육을 없애야 할 것이다.
Source: www.good21.net
Date Published: 8/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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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학 칼럼] 교육 불평등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심각한 불평등 문제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이다. …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이 실현될까?
Source: www.eduinnews.co.kr
Date Published: 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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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에 관한 7인의 해법 (서울국제교육포럼 중계)
이번 포럼은 교육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필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비전도 “정의롭고 공정한 …
Source: 21erick.org
Date Published: 10/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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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바라보는 사회문제, 교육불평등
교육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의 해소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교육 자체의 …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정책은 없지만 최선의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 교육은 …
Source: happyedu.moe.go.kr
Date Published: 9/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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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 유발요인의 탐색 및 선진국 정책사례들로부터의 …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 …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적 지혜를 …
Source: www.krm.or.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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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따. 라서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을 시급히 논의하는 일에 착수. 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
Source: noworryserver.ipdisk.c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332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일반논문 :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A Study 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Recognition of th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Korea.
Source: academic.naver.com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2726
[꿈꾸는 경기교육] “교육 불평등 해결… 공교육 개혁이 답이다”
사교육으로 공교육 무력화, 교육 격차 문제와 흡사 … 을 접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Source: www.kyeonggi.com
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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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 노동자 연대
2000년 이후 교육 양극화의 원인을 해명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자본주의에서 학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
Source: wspaper.org
Date Published: 11/21/2021
View: 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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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교육 불평등 해결 방안
- Author: EBSCulture (EBS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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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OtOOnmBVjM
교육불평등, 사회 불평등 완화와 공교육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법 > NEWS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은?」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 공동주최
경제성장 저하, 낮은 교육투자 효율성과 관계있다
인성 겸비한 능동적 세계인으로 길러내는 다양한 교육 절실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의 이분법적 시각 탈피해야
국가미래연구원은 8월24일 오전 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와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교육의 불평등, 백년대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진보 공동토론회’를 열고 교육불평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앙일보,한겨레신문사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세미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김희삼 교수(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와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가 발제를 맡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김정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황영남 영훈고등학교 교장,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남기곤 한밭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와 토론참여자들은 “교육 불평등의 문제는 소득의 양극화 등 교육현장 밖의 요인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재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 홍콩의 교육개혁 사례 참고할만
이날 주제발표에서 보수측 연사로 나선 ▲ 김희삼 교수는 먼저 다양한 통계를 통해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자녀의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늘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낮다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부모의 학력이 대물림되는 현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층이동성이 약화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학교육 공급 증대, 대졸자 임금의 양극화, 사교육경쟁 및 교육격차 심화, 평준화 약화(특목고, 자사고), 대입전형의 복잡화(부모 정보력과 연줄 의존) 등을 지목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은 성장 저하를 유발하며, 이는 불평등이 증대할 때 불리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은 교육에 과소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최근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의 인지능력 발달에 3~5세의 환경이 중요한 만큼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조기 인적자본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김 교수는 특별전형의 개선, 교사와 교수법의 중요성, 교육과정의 다양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기회균등 제고와 잠재력 발굴을 위한 지역균형선발 등의 특별전형이 기회균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고, 우리나라의 입학사정관 전형은 역경에 대한 보상이나 기회 형평성 제고에 대한 문제의식이 빈약하고 오히려 계층 대물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형의 철학과 원칙, 구현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창의와 인성, 긍정이 미래인재의 요건이라며 교사와 교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를 추진한 홍콩의 교육개혁 사례를 제시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 입시제도 개선
이어 진보측 연사로 나선 ▲이기정 교사(서울 미양고등학교)는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두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에서의 불평등은 상당부분 빈부 간의 불평등에 기인하므로 사회 불평등의 완화와 공교육의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 논의에 앞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입시일수록 오히려 빈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입시의 딜레마’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식 시험이나 학력고사보다는 논술고사나 수능시험이 더 바람직한 시험제도이지만 부유층에게 유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등 친화적인 입시에 집착하면 교육의 퇴행을 부를 수 있으며, EBS의 수능연계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역시 양면성을 가진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종합전형답게 만드는 것은 학생부비교과(소위 ‘스펙’)인데, 이는 특목고나 자사고, 부유층 학생에게 유리하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해석할 때 학생의 처지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민층 자녀에게 유리한 입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면과 완화하는 면을 모두 갖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우리 사회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
이 교사는 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사회적 견제의 강화, △고른기회입학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등 할당제 성격의 입시전형 확대,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 △논술고사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전 서울시교육감)
교육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령기 아동에 대해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이 부모효과나 계급 계층효과 보다 학교와 교사 효과가 크고 공교육의 성과가 더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외적 효과도 중요하다. 또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정래 부산교육대 유아교육과 교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전통사회→산업사회→지식기반사회’로 이어지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혁과 관련지어 고찰해야한. 단순히 지역 간 격차나 학부모의 경제적 수입 등에서만 불평등의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원인으로 사회가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하면서 불평등이 고착되고 그 괴리가 심화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네트워크 상 집중화가 일어나 심한 불균형 현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평등은 불가피하며, 전통사회처럼 불평등이 근원적으로 세습에 의한 것도 아니며, 산업사회처럼 사회계층 구조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평등 대 수월성’, ‘공교육 대 사교육’과 같이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교육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탈피해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문제를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 무상의무교육 확대, 특목고 관련 정책, 할당제 입학 등 입시제도 개선 등 교육 평등과 관련한 이슈들도 평등과 불평등을 넘어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학교선택권의 봉쇄,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 말살,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실패 등 평준화 반대 정책으로 치부되어 간과되었던 문제들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황영남 서울 영훈고 교장
우리나라의 교육 양극화 현상은 학생집단의 성취도 양극화, 성적분포의 지역별․계층별 차이 확대, 사교육비 지출 격차 확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 확대,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양극화 해결 대안으로 ‘교육과정 개별화를 통한 수평적 다양화’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평준화 정책과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습 기회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또한, 할당제 성격의 입시전형 확대와 학생부교과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교육개혁 방향은 △개인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갖는 체계적인 인성 교육(개인 맞춤형 교육), △능동적이고 온정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일상에서 능동적인 시민의식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경제적으로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사를 다양하게 길러주는 교육(학업과 직업훈련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학생들이 여러 종류의 직업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종교, 인종, 민족, 세대, 성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수용하는 것을 단순히 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인 책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다.
▲ 성열관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모두 중산층의 관심으로 교육의 평등을 대학진학 기회로만 보고 있으며, 대학입시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은 교육기회의 확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시험을 매개로 한 차별의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기본 원리로 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에 대한 회의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안의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모크라시(democracy) 과업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나 사회정의와 같은 가치를 다루고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동시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일상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
서울대를 누가 가느냐, 사교육비를 누가 더 쓰느냐의 논쟁은 그것이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성공한다 해도 교육 불평등 문제의 매우 일부만 건드릴 뿐 이다. 앞으로 메리토크라시 논쟁이 줄어들고 데모크라시 논쟁과 사회정의 교육이 확장되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남기곤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우수한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커다란 포상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정성이 중요하고 여기서 비효율성과 불평등 문제도 발생하는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입시단계에서 차별시정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교육투자에서의 차별시정 정책이 보다 필요하다. 현재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는 것인데, 반대로 우수하지 않은 대학을 우수하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어느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교육의 질이 유사하다면 지금처럼 우수 대학 입학에 목숨을 거는 경쟁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투자에서의 차별시정 정책이 중요하다.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인해 일반고의 성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예전처럼 완전 평준화로 회귀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보다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역차별 정책으로 일반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현재의 엘리트주의적 교육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뒤처지는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챙기고 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에 국가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전재학 칼럼] 교육 불평등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에듀인뉴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갈수록 불평등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2019년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부자 26명이 세계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8억명과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인구 중 34억명이 절대 빈곤선인 하루 5.5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이와 같은 불평등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되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인종, 성별, 나이, 지역, 학력,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심각한 불평등 문제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이다. 과거 한국은 산업화 시절의 한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내 교육은 부모의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었고,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사교육의 굴레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현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는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가 되었다. 단적인 예로 2019년 사교육비는 21억 5,000억 원이나 되었다. 공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처럼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니 정부는 정시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면적 현상을 바꾸는 정도의 변화로는 아이들의 생기(生氣)를 잃게 하는 교육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지금의 정책들은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와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이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뒤로 달리면서 이를 막아보겠다고 어설픈 모양새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일단 기차를 멈추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인가?
먼저 교육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지 숙고해야 한다. 나아가 실천적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토론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불가능한 시대라 할지라도 실낯같은 희망을 찾아야 한다. 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1 수능시험 전 대기하는 학생들.(사진=대전시교육청)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예전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해 몇 주 늦게 실시된 것이다. 매번 수능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멘트가 있다. ‘12년 동안 준비’, ‘12년 공부의 결실’이란 말을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모두 입에 달고 있다.
공교육 12년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린 수능, 이것이 과연 배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나 지금이나 시험을 위해 달려가는 교육은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에 정부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고 정시의 비중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물론 특혜를 줄이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대책을 통해 우리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이 실현될까? 답은 ‘어렵다’ 이다. 여기엔 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아이들만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90%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혜택을 지양해야 한다. 대신 학교에서부터 패자부활전을 일으켜야 한다. 공부에 유리한 집안의 환경이 갖추어진 학생 중심에서 벗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지쳐 나가떨어진 낙오자에게도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패배에 익숙한 낙오 학생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고 기회를 주어 자신에게 기대를 걸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은 바로 패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교육이 그들에게도 희망을 열어주고 언제라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교육은 입시와 개인의 사교육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공공의 영역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교육을 야금야금 점령한 사교육 시장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를 위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나서서 큰 목소리를 내어 불평등한 교육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무심결에 사회적 불평등에 굴복해 온 그들에게 변화가 없다면 집단적 빈곤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체념과 굴복, 자발적인 협력에서 이를 강력하게 시정하기 위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지금이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또 학교는 소수가 정보와 기회를 독차지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를 꺾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닌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가 돕는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일부 학교가 폐지되고 대학의 서열이 사라진다면 이것이 해결될까? 지금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아래에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아니다. 없을 것이다. 사회의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불평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학생은 과감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대안과 새로운 비전,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회는 이를 경청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꿈꾸는 것이고 교육은 그런 방향을 향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금 우리는 학교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여기엔 오늘의 학교 교육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더 나은 사회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단지 성적을 잘 받는 학생 이전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자 윤리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공존을 위한 사랑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 우선해야 한다.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혁신 교육의 길을 가야 한다, 교육 불평등의 해소는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하는, 비록 그것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압적이기는 하지만, 현시대와 다가오는 미래에 보다 적합한 교육을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불평등의 굴레를 벗는 하나의 길이라 믿는다.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 교육불평등 유발요인의 탐색 및 선진국 정책사례들로부터의 벤치마킹(Benchmarking)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선진국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행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처방적 성격의 정책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 …
본 연구는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선진국 정책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행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처방적 성격의 정책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학문적 측면에서,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교육불평등의 개념을 교육소외, 교육격차, 교육부적응 등 유사개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정립하고, 교육불평등의 정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측정변수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육불평등 관련 후속연구를 자극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교육불평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처방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함으로써, 교육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실증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정립한 분석틀은 교육불평등 뿐만 아니라, 건강불평등, 의료불평등, 문화불평등, 정보격차 등 유사한 영역의 불평등(inequality) 연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선진국의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및 프로그램을 일정한 변수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사례를 단순하게 소개하는 데서 벗어나서, 교육불평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비교 논의를 자극할 수 있다. 넷째,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관리운영, 재정, 프로그램, 성과관리, 사회적 지원이라는 통합적인 틀에 입각하여 분석하며, 특히 성과평가 결과를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성과지향적인 교육불평등 대처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다섯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일선교사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교육불평등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함으로써 이들 계층의 교육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다음에 실천적 측면에서 첫째, 현행 교육불평등 정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교육불평등 문제의 소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처방책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데, 실제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조정이나 연계체계의 부족, 중복과 낭비의 폐단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현행의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통합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교육불평등에 대처하는 데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일선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포함하는 정책관리체계를 개발함으로써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서 주요 선진국의 교육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의 차원에서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인 정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육불평등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련한 이론 및 실제를 관련 공무원, 교육관련 단체 종사자, 일선 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교육불평등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교육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적 지혜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지역 간 교육불평등 정도 및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을 모색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점검한 다문화가장 학생들의 교육불평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불평등의 현황이 어떠하며, 어떠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한 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전달자인 일선교사들의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현행 교육불평등 대처 프로그램들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NAVER 학술정보 > 일반논문 : 교육 불평등 해소방안에 대한대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초록
우리 사회의 불평등, 특히 교육 불평등은 사회계층이동 가능성에 한계를 줄 수 있기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에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 교육평등이라 여겼으나, 점차 교육받을 기회의 제공만으로 교육적 정의와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교육기회, 교육과정,교육결과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갈차기 주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교육 불평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장래 한국사회를 진단해 보고, 우리 사회통합과소통을 위한 교육 불평등 해소 및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을 사회계층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수입과 학력이 정비례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능력이 학력과 동일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사회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는 교육결과의 불평등이 제일 크고, 교육과정, 교육기회의 불평등 순으로 불평등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무상교육확대 대책을 제시하였고, 과정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균등화와 교사의 동질수준 확보 대책을 제안하였으며, 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저수준 학교의 국가적 보상과 저수준 학생의 추가수업대책을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였다.
The educational inequality is important in Korea, because it restrictedthe possibility of social class mobility. In the past, the educational equalitysignified that all the people of our country received equally an educationbut it had to include an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a course ofstudy and a result of education in the present. This study tried to diagnosethe korean society in future and to seek ways for resolving educationalinequality by investigating educational inequality that the undergraduatein our society might be felt. As a result, they were very sympathetic tothat an educational background was the main factor to determine thesocial class in our society and an income is in direct proportion toeducational background. However, the undergraduate in our societyunderstood that the educational equality was arranged in the order of aresult of education, a course of study and an equal opportunity foreducation. They proposed a free educational expansion for a solution toinequal opportunity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educational inequalityand suggested the equalization of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equalizationof teacher’s skill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the inequality of educationalcourse and thought the national compensation for low-level school andthe extra class for low-level student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theinequality of educational result. Also, the lifelong education and distanceeducation was understood as the resolution method for the inequality ofeducational result.
[꿈꾸는 경기교육] “교육 불평등 해결… 공교육 개혁이 답이다”
도시 빈민의 삶 그린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사회적 구조로 인한 불평등 야기… 빈부격차 심화
사교육으로 공교육 무력화, 교육 격차 문제와 흡사
특별전형 확대보다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 필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著 / 이성과힘 刊
‘울지 마, 영희야.’
큰오빠가 말했었다.
‘제발 울지 마. 누가 듣겠어.’
나는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큰오빠는 화도 안 나?’
‘그치라니까.’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버려.’
‘그래. 죽여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꼭.’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 한 난쟁이 가족을 중심으로 개발 독재로 밀려난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조세희 작가의 명작이다. 문학 교과서
에 수록되기도 하는 등 조세희의 연작 소설은 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접근한 훌륭한 소설이다. 빈부와 노사의 대립을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며, 성숙하지 못한 사회를 비판한다. 아울러 그는 환상적 기법을 소설에 도입함으로써 현실의 냉혹함을 강조시켰다. 또 연작 형식을 사용해 소설 양식의 확대를 가능케 하고, 이야기 형식의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추구한다. 동시에 장편으로 현실을 개괄할 수 없었다는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는 이러한 도전과 그 성과는 1970년대 문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또 그는 진보주의자로서 현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다.
난쏘공의 난쟁이 가족은 낙원구 행복동에 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되고 아파트에 입주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난쟁이 가족은 투기꾼에게 입주권을 팔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 이사 전날 아버지와 막내 영희가 사라지는데 영희는 투기꾼을 따라갔다가 순결을 잃게 되고, 그의 금고에서 표찰을 되찾아 집으로 간다. 아파트 입주 신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영희는 아버지가 그동안 일하던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버지
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라는 비참하고도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말을 남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지난 6월11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교육혁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등교육 과정을 심의하자고 제안하면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커져서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지 않냐’며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대물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이는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난쏘공에서 사회적 구조로 인한 불평등이 야기하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다룬 만큼 오늘날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그로 인한 교육 수준의 격차 문제와 매우 흡사하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상 공부가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사교육을 폐지해야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나 지리적 문제로 인해 사교육이 미치는 범위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교육을 접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 답이다.
현대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의 주체는 공교육이다. 사교육은 공교육의 교육과정에 맞춰 개념을 보충하거나 심화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교사들의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 교육 시스템이 수준은 높지만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 본 이야기일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무의미한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인을 효과적으로 길러낼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전형 등 특별 전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 그들도 똑같이 공교육을 받고 있기에 특별전형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존속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사교육의 영향이 공교육보다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사교육을 잘 접할 수 없다며 특별전형이라는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공교육만으로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매
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현대 교육 시스템으로는 대입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수준이 성인이 됐을 때 경제적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직도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난쏘공이 쓰인 1970년대에는 먹고사는 문제, 즉 의식주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서의 불평등이 대두됐다면 이제는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에서 벗어나 더 포괄적인 형태의 불평등을 인식해야 한다. 두 문제 모두 빈부격차를 야기한다. 한국 교육 시스템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됐던 것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은 심화된 교육이 가능한 자율적인 형태로 남되 공교육만으로도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의 방향이 되리라 확신한다.
최승우(의정부 경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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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교육 격차는 왜 갈수록 확대되는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격차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언론은 학력 격차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는 문제에 대응한다면서 (안전하지 않은) 전면 등교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라 학력 저하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 국가 국내총생산(GDP) 1.5퍼센트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는 그들의 진정한 관심사를 보여 준다.
팬데믹으로 인해 분명히 심화하기는 했지만, 교육 격차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다. 최근 교육 격차에 관한 연구나 논문이 늘어난 것은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보여 주는 듯하다. 몇 달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는데, 교육 격차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PISA는 3년 주기로 약 80개국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등 세 영역을 평가한다. 연구진은 학생의 가정 배경을 알 수 있는 변인 지표인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ESCS)에 따른 학생들의 영역별 성취도 평균을 산출하고, 2009년과 2018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 더 커졌다.
둘째,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셋째, 학교 간 및 (특히 두드러지게) 학교 내 학력 격차가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18일에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진공동취재단
교육 양극화
연구진의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SCS가 1단위 상승할 때마다 각 영역별 성취도 점수가 37점, 43점, 36점씩 증가했다(읽기, 수학, 과학 순).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간의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또한 ESCS 상-하위 10퍼센트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영역별로 96점, 111점, 96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이 격차는 2009년(각각 90점, 110점, 87점)보다 더 벌어진 것인데, 부모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얘기다.
두 시기 사이에 전반적으로 평균 성적이 하락했고, 동시에 평균 부근에 분포한 학생들의 비중이 줄면서 성적이 양극화됐다. PISA 과목별 성취도는 1~6수준까지로 나뉘는데, 상위(5수준 이상)와 하위(2수준 이하)의 비율은 증가하고, 중위(3·4수준)의 비율은 감소했다.
최상위와 최하위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최상위(6수준)의 비율이 읽기 영역은 1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과학은 1.1퍼센트에서 1.8퍼센트로 증가하는 한편, 최하위(1수준 이하)의 비율은 5.8퍼센트에서 16.1퍼센트로, 6.3퍼센트에서 14.2퍼센트로 많이 증가했다. 수학 영역에서는 최상위 비율이 7.8퍼센트에서 6.9퍼센트로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최하위 비율은 8.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크게 늘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또 보고서는 ‘학업탄력적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업탄력적 집단’이란 ESCS 하위 25퍼센트에 속하면서 3개 영역 모두 3수준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자녀 중에서 평균 이상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비율이 12.71퍼센트에서 9.34퍼센트로 눈에 띄게 줄었다. 가난한 집 자녀 10명 중 9명은 하나 이상의 영역에서 하위 수준의 성취도를 보인다는 뜻이다. ESCS 하위 25퍼센트 미만 학생이 세 과목 평균 점수가 상위(5수준 이상)에 속하는 비율은 5.9퍼센트로 아주 낮은 반면, 최하위(1수준 이하)에 속하는 비율은 24.2퍼센트나 된다.
학교 간 격차와 학생의 구성 측면에서 성취도 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9년보다 2018년의 학교 간과 학교 내의 성취도 격차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간 서열화도 심화했지만, 특히 학교 내에서의 성취 격차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세 과목 모두에서 학교 내-학생 간 ESCS 격차와 학교 ESCS 맥락효과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같은 학교 내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가 증가했다. 이는 학교 내 격차가 증가한 주요한 원인을 설명해 준다.
둘째, 사회·경제적 수준이 같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동료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성취도가 크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이 같다 하더라도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고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보다 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하면, 지난 10년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졌고, 그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으며,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녀가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 보고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 준다. 사교육비·학업성취·대학 진학 등 교육 분야 10개 핵심 지표에서 양극화 지수가 지난 10년간 대부분 악화됐다.
또 다른 연구는 이러한 경향이 2010년대뿐 아니라 2000년부터 심화했음을 보여 준다. 김위정(2012)을 보면, 2000년과 2009년 사이 PISA 읽기 점수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받는 영향이 증가했고, 계층 간 학력 격차가 확대했다. 2000년에는 SES 1표준편차 증가시 읽기 점수가 7.25점 증가하는데, 2009년에는 11.33점 증가한다. 또한 학교 평균 SES의 효과가 증가했는데, 이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교에 다닐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현상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2000년대의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교육 격차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보여 준다.
위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2000년 이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했고, 학교 간 격차뿐 아니라 학교 내 학력 격차가 커졌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교육 격차의 원인
2000년 이후 교육 양극화의 원인을 해명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왜 발생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자본주의에서 학교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즉 계급을 재생산하는 구실을 한다. 따라서 자본가들과 정부는 ‘질 높은 평등교육’에는 이해관계가 없다. 자본가들은 다수의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경쟁과 차별에 기반한 위계화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이 아니라 각 계급과 계층에 부합하는 경쟁·차별 교육을 원한다. 소수의 지배 엘리트를 위한 교육, 기업과 정부 운영을 보조할 국가관료·전문직·중간관리자를 위한 교육,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해 줄 다수의 노동자를 위한 교육 등. 각각 그에 맞는 학교 유형이나 교육 수준이 대응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교육이 팽창하면서도 동시에 교육이 계층화되는 이유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학교는 평가(시험)와 성적 매기기를 중시한다.
학교 교육이 경쟁적인 노동시장에 종속돼 있으므로 학력 경쟁은 필연이다. 더 나은 직업이나 소득을 얻으려면 상위 대학(학교)에 진학해야 하고 그러려면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실업이 증가하고 취업 경쟁이 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 입시 경쟁 강화의 배경이 됐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계급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 동원할 수 있는 유·무형적 자원이 계급·계층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업성취 격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교육이 곧 계급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주의하의 교육은 계급 격차를 반영하고 계급 재생산에 이바지한다. 경제 호황기이자 대중교육이 팽창하던 시기에는 교육이 일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장기 침체에 빠진 지금, 얼마 안 되던 계층 사다리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육은 점점 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동이 받는 교육의 질은 부모의 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천지차이다. 2019년 〈동아일보〉가 보도한 ‘가구 소득 구간별 자녀 양육 비용’ 자료를 보면,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가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는 8894만 원인데 반해, 600만 원 이상 가구는 9억 839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미취학 시기(영유아) 양육비조차도 각각 1067만 원과 1억 2424만 원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물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다. 부모의 학습지원, 부모의 기대와 관심, 학습 환경과 자원, 학생의 교육 포부, 학습 시간이나 수업태도, 자기주도학습 능력, 자존감이나 자기효능감 등등. 그러나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이러한 요인들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상위학교로의 진학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다.
1960년대 유명한 ‘콜먼 보고서’는 일찌감치 학업성취에서 가정 배경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존스홉킨스 대학 콜먼 교수는 “도대체 무엇이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는가?” 하는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4000개 학교에서 학생 60만 명과 교사 6만을 대상으로 방대한 연구를 했다. 당초 학교 효과와 학업성취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시작된 이 연구는 뜻밖의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 내적인 요인보다는 ‘학생의 가정환경’과 ‘친한 급우의 가정환경’ 두 요소뿐이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와 연결해 설명하자면, 이는 학생의 ESCS와 학교 평균 ESCS가 학업성취에 결정적이고, 이 두 지표의 격차가 커지면 학업성취의 격차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교육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계급 불평등과 교육의 계급적 구실에서 비롯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답하려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와 1995년 이후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 교육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이다.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려면 가정(양육)환경, 사교육, 공교육 세 가지 경로를 모두 살펴봐야 한다.
가정환경은 의식주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일관성, 온화함), 부모와의 대화(양과 질), 가족 간의 관계, 부모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이 두루 포함된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런 요인들이 아동의 인지 발달과 비인지적 역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가 저소득층 부모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전문직 부모의 세 살배기 아이가 아는 단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아이보다 43퍼센트 더 많다. 가정환경에 관해서 더 할 얘기야 많지만, 논의의 주된 관심사인 사교육과 공교육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경제적 양극화와 사교육 격차
2000년대 이후 교육 불평등이 확대된 핵심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출 격차가 발생하는데, 경제적 양극화는 교육비 지출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
민주노동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20년 기준 가구 소득별 교육비 지출액은 5분위(상위 20퍼센트) 가구가 791만 원으로 1분위(하위 20퍼센트) 가구의 22만 원보다 무려 35배가 많았다. 1인당 교육비 비중을 보더라도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 가구는 7.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소득 격차에서 비롯하는데 2020년 기준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이 1억 3903만 원인 반면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155만 원에 불과하다. 부의 격차는 더 크다. 순자산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을 하위 20퍼센트의 순자산으로 나눈 값은 166.5배나 된다. 최근 몇 년간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산 양극화가 더 커진 것이다.
2010년대 내내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0년 이후 10년간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이 476만 원 오르는 동안 상위 20퍼센트의 소득은 5079만 원 올랐다. 상대빈곤율(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도 2011년 19.6퍼센트에서 2019년 20.8퍼센트로 늘었다. 10분위 배율(소득 상위 10퍼센트인 10분위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10퍼센트인 1분위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은 2011년 시장소득 기준 28.2배에서 2019년 32.43배로 악화했다.(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
교육 기회 격차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지표가 사교육비다. 사교육은 학습의 양과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며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김민성(2010)을 보면, 사교육비가 커질수록 높은 내신등급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50만 원으로 올라가면 1등급을 받을 확률이 4.0퍼센트로,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을 경우(1.4퍼센트)보다 3배가량으로 높아진다. 100만 원 지출 땐 11.1퍼센트로, 200만 원 지출 때는 52.5퍼센트로 급등했다. 학생의 내신성적이 4등급 이하일 확률은 사교육비를 전혀 쓰지 않을 경우 74.6퍼센트였던 반면, 사교육비로 월 100만 원을 쓸 경우 24.9퍼센트로 낮아졌다. 또 월평균 사교육비 1만 원은 학생이 1주일에 1시간 혼자 학습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내신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 사교육비로 30만 원을 쓴다면 학생이 주당 30시간 혼자 학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가구 소득이 1만 원 늘어날 때 사교육비는 550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절대 금액이 많아져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내신등급 격차도 커진다.
2018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학원비는 24만 2600원으로, 소득 1분위 가구(8925원)의 27배에 이른다. 전체 소비지출 규모는 5분위(433만 원)가 1분위(115만 원)의 3.8배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학원비의 격차는 훨씬 큰 셈이다. 2019년 조사를 보면, 소득 5분위 가구는 번 돈의 11.9퍼센트를 교육에 투자한 반면 1분위 가구는 고작 2.1퍼센트만 지출했다. 부유한 가정과 달리 가난한 가정은 식료품비, 주거비, 의료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부문에 대부분의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쓸 돈이 별로 없다.
2007년 이후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고소득 구간으로 갈수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커지고 사교육 참여율도 높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3만 9000원)는 200만 원 미만 가구(10만 1000원)의 다섯 배가 넘는다. 사교육 참여율을 비교해 봐도 800만 원 이상 가구 중 85.1퍼센트가 사교육을 받는 반면, 200만 원 미만 가구는 47퍼센트만 사교육을 받는다. 매년 사교육비 총액과 1인당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사교육 격차 역시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로 벌어지는 사교육 격차는 고스란히 학력 격차 심화로 이어진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공교육 차별
2000년대 이후 교육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려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임영진·박현신(2020)을 보면, 2000년 이후부터 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일련의 교육 정책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상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는 유리하게,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에게는 더 불리하게! 또한 가정 배경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영향을 받은) 2000년 출생의 고등학교 1학년에서 1984년 출생 학생들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때문에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더욱 커졌음을 보여 준다.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조치 이후다. 김대중 정부는 7차 교육과정과 자사고를 도입했다. 노무현 정부는 영재학교를 도입하고, 특목고를 대거 늘려 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치열해졌다. 고교 내신 상대평가와 대입 논술 시험 도입으로 대입 경쟁이 격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4·15 학교자율화 조치(학교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교 단위의 자율경쟁체제를 확립하려는 것), 자사고 대폭 증가, 고교 선택제, 고교 다양화 정책 등을 실시했다. 입시 경쟁이 강화되는 속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증대는 학습 기회의 분화(차별화)를 낳았다. 이는 결국 학교 간에도, 학교 안에서도 가정 배경에 따른 학력 격차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자율, 다양, 선택 등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있지만 본질은 경쟁과 차별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자들이 학교에 자율을,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육에 경쟁적인 시장 논리를 적용해 효율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학교의 다양화·특성화는 학교 간 격차 증가 즉 고교 서열화로,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는 학교 내 교육 경험의 차이 증가 즉 교육 과정의 위계화로 이어졌다. 학교 선택권의 확대와 교육 과정 차별화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성적 면에서나) 선택이 자유로운 부유층 자녀들에게는 이로웠을지 몰라도, 가난한 노동계급의 자녀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해악을 끼쳤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지배계급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첫째,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꺾이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둘째, 이미 양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체계의 질적인 분화를 통하여 계급·계층 간 학력 차이(즉 교육의 계층화)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지배자들은 평준화 정책을 ‘하향평준화’로 비난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내세웠는데, 이는 사실 엘리트 교육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소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소수의 ‘선택’된 학교와 학생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대중교육의 양적 확대가 중요했던 1970~1980년대와는 달리 지난 20여 년간 경쟁 교육이 한층 강화됐고 질적인 차별화가 증대돼 왔다. 그 결과 예전에 중등교육이 확대되던 시기에 실시된 평준화 효과가 사라지고 중등교육의 계층화가 되레 심화했다.
2015년 김희삼의 연구(‘사회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를 보면, 특목고(50.4퍼센트), 자율고(41.9퍼센트) 학생의 부모는 고소득자(월소득 500만 원 초과)가 많은 반면, 일반고(19.2퍼센트), 특성화고(4.8퍼센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반면 특성화고(57퍼센트)와 일반고(28.8퍼센트)에서는 저소득층(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자녀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의 평균적인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를 고려한다면, 위계화된 고교 체제는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궁지영·김위정(2014)은 학교의 평균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중등학교에서 수학 점수 향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줬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공교육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 특목고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비가 비싸기도 하지만, 일반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재정 지원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9학년 예산 기준 인천과학고의 1인당 교육비가 2960만 원인데 학비 799만 원을 뺀 나머지 2200만 원가량은 정부 지원을 받는 셈이다. 2008년 한 국회의원이 폭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인문계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청으로부터 1인당 평균 58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때 서울국제고 학생들은 1인당 1890만 원을 지원받아 그 격차가 32배에 달했다.
고교 유형별로 학생들의 배경이나 학교 교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고교 서열화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공교육의 기회를 차등 제공하는 것이다. 상위권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학업성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시 원인이 돼 더 높은 학업성취나 더 높은 수준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가능성을 높인다.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들이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학교 간 학력 격차를 증가시킨 주요 요인이라면,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은 학교 내 격차 심화와 연관이 있다. 7차 교육과정 도입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선택과목과 수준별 수업이 확대됐다. 이런 과정에서 같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 교육의 질이 차별화됐다. 고교학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다수가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의미하는 학교 내 분산 비율이 OECD 평균(71퍼센트)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100.2퍼센트), 스웨덴(100.2퍼센트), 뉴질랜드(100퍼센트), 호주(98.9퍼센트), 핀란드(94퍼센트), 캐나다(90.6퍼센트) 등은 한국(77.2퍼센트)에 비해서 학교 내 학력 격차가 높은 편이다. 고교학점제가 불평등 심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물론 이런 나라들의 학교 간 분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한국은 학교 간 분산과 학교 내 분산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은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그래서 두 분산을 합한 전체 분산이 높은 국가임)을 지적해야겠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구조적인 공교육 격차를 유발함에도, 혹자는 학생의 성적(노력이나 능력)에 따른 차별이니 공정한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학업성취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가정 배경에 따라 (사교육은 물론이고) 공교육의 기회에서조차도 차별받는다. 운이 좋아 성적이 되더라도 평범한 노동계급의 자녀가 소위 특권학교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 사립초등학교 평균 1년 수업료는 웬만한 4년제 대학 등록금보다도 비싸고, 국제중학교와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비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 진짜 부자들이 이용한다는 외국인학교나 국제학교의 연간 학비는 수천만 원이다.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다.
요약하자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졌고, 이는 가정 배경에 의한 교육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팬데믹과 교육 불평등
코로나19는 부모의 배경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를 피부로 느끼게 했다. 팬데믹은 가정 배경의 영향력을 극대화해 교육의 양극화를 키웠다.
‘2020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인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모두 국·수·영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을 의미하는 ‘1수준’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가정 배경을 함께 조사하는 PISA와는 달리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개인적인 배경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연구를 보면 코로나 이후 학력 저하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집중됐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통계 FOCUS’(2021년 1월호)를 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많은 학교일수록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았다. 예로 중학교 수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학교에서는 기초학력미달비율이 7퍼센트인데 반해, 10퍼센트 이상인 학교의 비율은 무려 17.2퍼센트에 이른다. 반대로 전자의 경우에는 우수학력 비중이 32.1퍼센트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우수학력 비중이 9.3퍼센트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서울 강남구와 도봉구 고교생의 수학 학업성취도를 살펴본 결과, 강남구의 한 고교는 2019년 1학기에 24.5퍼센트였던 상위권 비율이 2020년 1학기에 57.5퍼센트로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전후 하위권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도봉구의 한 고교는 42.8퍼센트였던 상위권 비율이 33.6퍼센트까지 내려갔다. 하위권은 9.9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급증했다. 두 지역(학교)에 존재하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격차가 불러온 상반된 결과로 풀이된다.
팬데믹하에서 이토록 학력 격차가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코로나 이후 각자의 ‘가정환경’이 곧 ‘수업 환경’이 됐다. 그런데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원격수업 환경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 디지털 기기 소유 여부,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열악한 가정의 자녀들은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격수업이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통한 학습 지원을 더 많이 받은 반면, 저소득층 자녀는 사교육 기회가 줄었다. 2021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액을 갈아치웠다.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한편 소득수준별 사교육 격차는 심화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비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53.9만 원에서 59.3만 원으로 5.4만 원이 증가한 반면, 200만 원 미만 가구는 10.4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고작 1.2만 원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유일하게 200만 원 미만 가구는 47퍼센트에서 46.6퍼센트로 오히려 줄었다. 2020년은 39.9퍼센트로 크게 줄었었다.
셋째, 팬데믹하에서 벌어진 격차는 등교 수업(일수)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등교일수 감소가 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 및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 성적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지만 불평등의 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등교 일수가 낮은 학교는 국어·수학·영어 모든 과목에서 상·하위권 학생의 비율이 늘고 중위권 비율이 줄었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 제한이 학력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 것이다.(〈시사인〉 2022년 2월 22일자)
정부의 무책임한 등교 제한 조치는 사교육뿐 아니라 공교육에서도 계급 차별적인 결과를 낳았다. 2020년 서울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수업일수는 4.2일로 공립초등학교의 1.9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2019년 기준 사립초 학비는 1295만 원으로 국공립 51만 원보다 25배 이상 많다. 일반고가 교차 등교할 때 과학고는 전 학년 등교를 했다. 대다수 과학고는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전교생 300명 이하)이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23.9명으로 과학고(16.4명)의 1.5배다. 과학고처럼 학급당 학생 수가 16명 이하여야지만 교실에서 거리두기(학생 간 2미터)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밀학급(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28명 이상) 비율이 23.5퍼센트에 이르는 일반고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다. 2019년 기준 일반고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1.1명일 때 과학고는 4.9명으로, 일반고 교원이 과학고보다 2배 많은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가난한 집 자녀는 가정에서 방치되고, 사교육과 공교육에서도 소외됐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학습결손이 발생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집에서 돌봐 줄 보호자가 없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다.
코로나로 인한 학력 격차는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를 학교가 완충해 주는 역할이 줄어들면서 가정환경이 학생들의 학업 결과에 더 크게 반영된 결과다. 팬데믹하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교육 격차가 심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최근의 학력 격차는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가 만든 참사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신속히 교사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였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취한 조치는 뒤늦게야 초등학교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2000명을 추가 배치한 것이 전부다. 소수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과학고 같은 교육 여건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육아 휴가를 보장하고 돌봄 인력을 대폭 확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학급 수와 교사 수를 줄여 왔다. 돌봄전담사의 고용과 처우 개선을 외면하고 일선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 부담까지 지웠다. 지칠 대로 지친 학교 현장에 방역 책임까지 떠넘겨 학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공약을 배신하고 오히려 정시 비중을 늘렸고 특목고·자사고를 유지해 사교육 경쟁을 부추겼다. 기업에는 코로나 지원 명목으로 수백조 원을 안겨 주고 국방비 예산은 수조 원씩 증액하면서도 안정적 등교수업을 위해 필요했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전교조가 주도해 입법 청원까지 했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법안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하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2002년 당시 민주당 정부는 영재교육법을 만들면서 손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소위 ‘우수 인재 양성’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해서 말이다. 반면, 팬데믹하에서 원격수업과 아슬아슬한 등교를 오락가락하는 대다수 평범한 노동계급 자녀들에 대한 걱정 따위는 그들의 안중에 없다.
질 높은 평등교육
정리하면, 교육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계급 불평등과 교육의 본질적 성격(경쟁, 위계, 차별)에서 비롯한 것이다.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경제적 양극화와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인해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학 무상화·평준화, 입시 폐지(수능 자격고사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교육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쟁취하려면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 진영이 투쟁보다는 점점 더 정책적 대안에 골몰하고, 민주당 정부와의 협상이나 진보교육감과의 협력(파트너쉽)에 기대는 경향이 자랐다. 좌파는 민주당 정부, 우파 정부 가릴 것 없이 지배계급이 합심해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진보교육감들도 자사고 폐지에 미적대는 등 중요한 문제들에서 우파나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
정부나 교육청으로부터 독립적인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만이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쟁취할 수 있다. 윤석열이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학력 평가 전수 실시(일제고사 부활) 등을 예고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에 양보를 강제하려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일부 대학 평준화를 실현한 힘은 1968 항쟁에 있었고, 핀란드에서 평등교육이 진전한 배경에는 강력한 노동운동이 있었다.
자본주의하에서도 ‘질 높은 평등교육’이 가능한 사례로 흔히 핀란드를 꼽는다. 그러나 핀란드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 불평등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에서 비교한 5개국(한국·싱가포르·에스토니아·일본·핀란드) 중 지난 10년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성취 격차가 가장 악화한 국가는 핀란드다. 1990년대부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추진됐고,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학교선택제가 도입된 후 고등학교 간 경쟁과 격차가 커졌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육복지도 후퇴했다.
역대 정부의 수많은 대책은 물론, 심지어 진보교육감이나 혁신학교조차도 (일부 의미 있는 교육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평등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특정 교육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이 하는 근본적인 구실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위 교육적 해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또한 부분적인 개혁을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손 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학교 교육의 구실, 교육의 계급적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 불평등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 더욱이 자본주의 국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 교육 재정을 감축하고 착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에 경쟁과 통제를 강화한다. 자본주의에서 질 높은 평등교육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다. 따라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려면 교육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체제를 바꾸기 위한 투쟁과 연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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