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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 두 제도,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나는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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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재발급) | 민원24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 (가족 동반자가 있을 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발급. – …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8/17/2022
View: 366
해외이주&영주귀국 – 영사서비스/비자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 신분증(여권) ·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 …
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7/5/2022
View: 5907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외 교 부 장 관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2. 2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10/2022
View: 2028
[KONNECT 정보] 해외이주신고
신고 시 필요 서류로는 △ 해외이주신고서, △ 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Source: konnect.news
Date Published: 7/7/2021
View: 5668
[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
(지난호에 이어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외이주법 시행 …
Source: www.dongponews.net
Date Published: 8/21/2022
View: 1070
국외 이주신고 – 재궁동 행정복지센터 – – 군포시청
신고대상. 대한민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자. 구비서류. 국외이주 신고서 1부(동사무소 비치);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외교통상부 발행 – 동사무소 제출용) …
Source: www.gunpo.g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5631
해외이주정보 – 우리은행
국내 원천소득 과세 · 이민(PR) 여권 / VISA 또는 영주권 사본(세대전부)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환전용 원본) · 자금출처 확인서(이주비 누계액 미화 …
Source: spot.wooribank.com
Date Published: 10/30/2021
View: 624
고의적 채무회피 해외이주자 현황 Ⅰ. 개요
해외이주신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어 넣어 신고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 해외이주자 현황. □ 해외이주자 신고(현지이주 제외)현황을 …
Source: www.acrc.go.kr
Date Published: 12/13/2021
View: 534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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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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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9zImOlyJ_aU
해외이주&영주귀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이주 및 영주귀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해외이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국내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 영주권 승인비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또는 세관 방문 발급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해외이주 종류별 추가 서류 >
– 국제결혼:양국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02-2002-0263~4)
* 외국 혼인관계증명서에(아포스티유 협약국일때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때는 양측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국문 번역 공증(법무법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여권 사본
– 초 청:국내서류에서 초청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초청자의 시민권 또는 외국여권 사본
※ 영주권, 장기체류증의 해외이주신고자는 발급기간 한 달 이상 소요(주재국의 확인 절차 필요시)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02-2002~0263, 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2. 국외 – 해외이주신고 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소정양식) 1부
– 신분증(여권)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주재국에서 기 거주여권 발급 자격으로만 해외이주신고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동반자가 있을 경우) 1부
– (국세)납세증명서(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본인이 온라인 발급(홈텍스))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국세징수법」제5조제3호, 2019.1.1)
– 주민등록등본 1부
☞ 18세이상~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부모 중 한명과 동반 이주시
☞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자의 해외이주 동의서,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 (관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유니패스) 가능)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관세법」제116조의3제1항제3호)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온라인발급 관련 문의 관세청 콜센터(1544-1285)
※ 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표기(최근 3개월내 발급서류)
–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인 동의시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부동의서 온라인 발급(정부24))
*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지방세징수법」제5조의제1항제3호)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됨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기타 문의 사항은 주재국 재외공관
알림 과거 해외이주 신고한 민원인은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능
해외이주 절차 서식
[법률칼럼]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2)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호에 이어서) 해외이주신고를 할 때에는 영주권 취득 서류나 사업계획서 등 이주형태에 따른 이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외교부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이주를 하였다가, 차후에 다시 한국으로 재이주하여 살고자 할 때는 영주귀국 신고를 하면 된다(해외이주법 제12조). 영주귀국 신고시에는 영주권 취소 서류 등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13조).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정리하고 해외이주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
과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거주여권’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2017년 개정 이전의 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2017년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그 이후부터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해외이주신고를 했더라도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교부의 ‘이민출국자·현지이주자 명단’ 통보 등의 추가 절차들을 거쳐서 결국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형태였는데(2014년 개정되기 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 2014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법 상 국외이주신고가 된 것으로 처리되어 절차들이 간단해졌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과거와 달리, 2015년부터는 해외이주신고와 관련한 절차들이 완료되더라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게 바뀌었으며,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표 상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재되고, 신고 후 출국한 것이 확인되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상태로 계속 주민등록이 유지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3).
단,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람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 정보가 전달되고(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그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3호). 즉,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격이 상실되면, 재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
그런데 이렇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것과,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이 ‘재외국민’이라는 용어가 비슷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 부분이 쉽게 혼동되어,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외국민 등록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련부처들(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긴밀한 협조하에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도적인 정비 또는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 주민등록 상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된다. 단,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며 보험료 납입도 면제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그렇게 정지되더라도, 다시 입국한 후 정지해제 신청을 하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도 발생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2호, 제74조 제3항). (다음호에서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email protected]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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