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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밥상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쇠고기 등 7개 수입 생필 품목에 대해 오늘부터 0%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할당 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로, 수입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축산물 수입 통관 점검 현장을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네, 경기도 용인시 검역 시행장입니다.
[앵커]오늘부터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죠?
[기자]쇠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 커피 원두, 소주의 원료, 돼지고기 등 7가지입니다.
대두 만t과 참깨 3천t에 대해선 저율 관세를 적용합니다.
관세 지원 효과는 3,29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관보에 게재되면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은 다음 주쯤 돼야 유통 매장에서 0% 할당 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3·4·5월에도 정부는 식용유, 돼지고기, LNG, 나프타 등 26개 품목에 대한 긴급 할당 관세를 확대 시행했습니다.
[앵커]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별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기자]네,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에서 90%를 수입하는데, 국제 사료 가격 상승으로 미국산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56.3%, 호주산은 88.8% 올랐습니다.
할당 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인하되면 5~8%의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수입산 쇠고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할당 관세 0%가 적용 중인 냉동 삼겹살 한계 수량 만 톤을 대부분 조기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 성수기인 7, 8, 9월을 맞아 삼겹살 할당 물량을 2만 톤 추가 증량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 도매가도 평년보다 14.8% 오르자 20~30%에 달하는 브라질산과 태국산의 관세를 인하합니다.
분유도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이 만 톤으로 확대돼 도입단가가 내려갑니다.
외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커피 원두도 국제 가격이 1년 전보다 46% 상승함에 따라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단가가 40% 넘게 급등한 주정원료는 할당 관세 적용으로 소주와 식초, 간장, 샴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내 축산농가에선 무관세 정책이 농가를 고사시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료 구매 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 사료에 추가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등 축산농가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 검역 시행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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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할당관세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그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 할당관세 요건. 유효기간 …
Source: tradenavi.or.kr
Date Published: 6/26/2022
View: 2822
2022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세율 확정 | 경제정책자료
기획재정부는 12.28.(화) 국무회의에서「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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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 보도자료 | 뉴스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공급망 대응탄소중립신산업 지원 등 역대 최다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8/2022
View: 1854
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은? – 한국세정신문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 …
Source: www.taxtimes.co.kr
Date Published: 12/15/2021
View: 4037
할당관세 적용품목 공고 – 산업통상자원부
(1) 관세할당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 (2) 선하증권 사본 1통.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통(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 …
Source: motie.go.kr
Date Published: 10/6/2021
View: 465
‘할당관세’ 무용지물…계속되는 실효성 논란 – 쿠키뉴스
10∼16%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소매가격은 최대 5∼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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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할당 관세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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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7.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uTU2Aw5mn0
EU 할당관세-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정의
특정 수입물품에 일정한 수량의 쿼터(Quota)를 설정하여 그 수량 범위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건
할당관세 요건 유효기간 특정 할당관세 적용 기간 내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함 할당수량(Quota) 수입물품별로 할당된 할당수량 이내로 수입이 이루어져야 함 원산지 특정 원산지국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모든 원산지국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 수입면허 일부 농산품의 경우 수입면허(Import Licenses)를 취득해야 함 할당 수량 조회 다음 사이트에서 연도별 수입물품별 할당수량과 소진된 할당수량 및 잔여 할당수량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quota_consultation.jsp?Lang=en
화면 예시
산업부, 202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개 발표
산업부 , 2022 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2 개 발표 – 공급망 대응 ․ 탄소중립 ․ 신산업 지원 등 역대 최다 품목 지원 – ① ( 신규 적용 ) → 공급망 대응 마그네슘 , 탄소중립 지원 바이오 납사 등 7 개 ② ( 계속 적용 ) → 반도체 , 자동차 분야 석영유리기판 , 팔라듐 ․ 로듐 등 55 개
□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는 공급망 대응 과 탄소중립 ·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22 년 1 월 1 일 부터 산업부 소관 62 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 를 지원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 ( 관세법 제 71 조 ) : ( 대상 ) 산업경쟁력 강화 ,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
( 기간 ) 매년 1 년간 , ( 내용 ) 기본세율 (3 ∼ 8%) 보다 낮은 세율 (0 ∼ 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55 개 계속 품목 에서 올해 공급망 대응 , 탄소중립 핵심 소재 등 7 개 신규 품목이 확대 된 총 62 개 품목 이며 22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 년간 적용
– 다만 , LNG 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 에 ,
공업용 요소 의 경우에는 21.11.12 일부터 22.6.30 일까지 할당관세 지원
* 22.10.1.~22.12.31. (21.11.12. ～ 22.4.30. 할당관세 (0%) 旣 적용 중 )
□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 의 경우 유니패스 ( 관세청 온라인시스템 )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3 ( 수입전량 추천 ) 세율 로 기재 하여 수입신고
ㅇ 수입수량 제한 * 이 있는 품목 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유니패스 수입신고서 서식의 세율구분을 P1 ( 한계수량 ) 세율 로 기재 한 후 수입요건확인란에 추천번호를 입력 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혜택 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 ( 기본 → 할당 , %) 추천기관 나프타제조용원유 3 → 0.5 대한석유협회 폴리에틸렌 8 → 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생사 3/8 → 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리박 8 → 0 한국전지산업협회
□ 산업부 소관 62 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공급망 ) 공급망 안정 을 뒷받침 하기 위한 25 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 日 수출규제 100 대 품목 등과 연관된 폴리머배합용원료 , 알루미늄 합금에 필수적인 마그네슘 등 공급망 안정화 에 필요한 25 개 품목 *
* 폴리머배합용원료 ( 불화폴리이미드 원료 ) , XDA, 수소차 ( 이온교환막 등 2 개 ) , 이차전지 · 섬유 ( 분리막 등 7 개 ), 철강 ( 마그네슘 등 4 개 ) , 화학 ( 공업용 요소 등 3 개 ) , 이차전지 ( 황산코발트 · 인조흑연 등 7 개 )
( 탄소중립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를 위한 6 개 품목 무관세 적용
– ( 납사대체 )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납사 도입
– ( 내연차 )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촉매의 주원료 팔라듐 · 로듐 ․ 백금
– ( 희소금속 ) 이차전지 · 태양광 발전 등 탄소중립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 회수 를 위한 주요 원재료 귀금속 잔재물 , 폐 PCB
( 산업지원 ) 이차전지 등 신산업 , 주력산업 지원 을 위한 31 개 품목 지원
– ( 신산업 ) 수소연료전지 , 이차전지 분야 등 소재 · 설비 13 개 품목
– ( 주력산업 ) 섬유 , 철강 , 화학 분야 등 소재 · 원재료 14 개 품목
– ( 에너지 ) 납사 ·LPG 제조용 원유 , 천연가스 , LPG 등 4 개 품목
내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적용 물품은?
90개 물품 관세율 인하…14개는 인상
내년 한해 이차전지⋅연료전지 관련 원재료와 설비를 수입할 때 무관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조정관세)한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90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원재료⋅설비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3개 품목 중 12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탄화로 2개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원유(나프타 및 LPG⋅LNG 제조용), LPG⋅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가 지원 및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다.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밀기울을 신규 지원하고, 사료용 옥수수⋅근채류 등에 대한 할당세율 적용물량을 확대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계란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계속하고, 국제 원당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설탕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할당관세 적용물량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석유화학·섬유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LNG는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에, 계란 및 계란가공품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내년 조정관세는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 운용계획도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한다.
○2022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지원기간 지원분야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2022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82개) 신성장 (18개) ①흑연화합물(8→0), ②전극(8→0), ③리튬코발트산화물(8→0). ④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⑤전해액(8→0), ⑥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8→0), ⑦아세틸렌블랙(8→0), ⑧구리박(8→0), ⑨황산코발트(5→0), ⑩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오로보레이트(8→0), ⑪NCM전구체(8→0), ⑫소성로(8→0), ⑬분리판(8→0), ⑭전극막접합체(8→0), ⑮백금촉매(8→0), ⑯석영유리기판(3→0), ⑰연신기(8→0), ⑱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소부장 (14개) ①흡착제(8→0), ②인조흑연(4→0), ③PE격리막(4→0), ④파우치(8→0), ⑤PVDF바인더(8→0), ⑥초고온탄화로(8→0), ⑦이온교환막(8→0), ⑧이오노머분산액(8→0), ⑨XDA(8→0), ⑩실리콘메탈(5→0), ⑪탄소섬유초지성형품(8→0), ⑫폴리머배합용원료(8→0), ⑬ 탄화로 (8 → 0), ⑭ 탄소섬유와인더 (8 → 0) 기초원재료 (19개) ①원유(나프타 제조용)(3→0.5), ②원유(LPG 제조용)(3→2), ③LPG(3→2), ④코크스(3→0), ⑤페이스트(8→1), ⑥탄소전극(5→1), ⑦페로실리콘(2→0) ⑧페로크로뮴(2→1), ⑨페로니켈(3→1), ⑩페로니오븀(3→0), ⑪티타늄 괴(2→0.5), ⑫귀금속 잔재물(2→0), ⑬니켈 괴(3→1), ⑭ 폐인쇄회로기판 (3 → 0) , ⑮ 마그네슘괴 (3 → 1) , ⑯ 플라티늄 (3 → 0), ⑰팔라듐(3→0), ⑱로듐(3→0), ⑲ 리뉴어블납사 (5 → 0) 농축수산업 (20개) ①유장(20/40→0), ②매니옥펠릿(7→0), ③겉보리(5→0), ④귀리(3→0), ⑤옥수수(사료용)(3→0), ⑥ 옥수수 ( 가공용 )(3 → 0), ⑦ 밀기울 (2 → 0), ⑧대두(3→0), ⑨대두박(1.8→0), ⑩알팔파(1→0), ⑪비트펄프(5→0), ⑫뿌리채소류(5/20→0), ⑬동식물성유지(5→0), ⑭면실피(5→0), ⑮유조제품(5→0), ⑯매니옥 칩(20→10), ⑰새끼뱀장어(5→3), ⑱설탕(30→5), ⑲농약원제(2/8→0), ⑳요소(비료용)(2→0) 중소기업 (11개) ①분산성 염료(8→0), ②생사(3/8→0), ③면사(1→0), ④순면사(8→4), ⑤재생스테이플섬유(1→0), ⑥유연처리우피(3→1), ⑦폴리에틸렌(8→0), ⑧조영제원료중간체(8→0), ⑨이산화티타늄(8→0), ⑩폴리카보네이트(8→0), ⑪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2022년 1.1.부터 6.30.까지 적용 (7개) 계란․계란가공품 (7개) ① 신선란 (27 → 0), ② 난황분 (27 → 0) , ③ 난황냉동 (27 → 0), ④ 전란분 (27 → 0), ⑤ 전란냉동 (30 → 0), ⑥ 난백분 (8 → 0), ⑦ 난백냉동 (8 → 0) 동절기주1」 (1개) 기초원재료 (1개) LNG(3→2)
주1」 LNG 동절기 적용 : ’22.10.1.∼12.31. / * 밑줄 음영은 신규 적용 물품
○2022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지원기간 지원분야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2022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개) 농가 (4개) ①찐쌀(8→50), ②혼합조미료(8→45), ③고추장(8→32), ④당면(8→26) 어가 (7개) ①활돔(10→28), ②활농어(10→28), ③활뱀장어(10→20), ④냉동꽁치(10→24), ⑤냉동명태(10→22), ⑥새우젓(20→32)⑦냉동오징어(10/20주1」→22), 기타 (3개) ①표고버섯(30→40), ②합판(8→10), ③나프타(0→0.5)주2」
주1」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속ㆍ로리고속ㆍ노토토다루스속ㆍ세피오투디스속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주2」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
‘할당관세’ 무용지물…계속되는 실효성 논란
지난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일 한시적으로 수입 소고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식료품 중 소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업계는 그러나 시큰둥하다. 돼지고기 등은 이미 대부분 무관세로 분류돼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인하 효과가 덜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0% 뛰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돼지고기는 전년보다 18.6%, 수입 소고기 27.2%, 닭고기 20.1%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 끌어올렸다.현재 소고기 관세율은 40%다. 10∼16% 관세율이 적용되는 미국산·호주산 소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면 국내 소매가격은 최대 5∼8%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돼지고기도 할당관세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7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20~30% 관세를 물리는 수입 닭고기도 무관세로 들여온다.국내 수입되는 밀과 돼지고기 90%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수입량이 많은 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기 때문이다. 관세 수입량을 늘리더라도 사실상 적용되는 대상은 다 합쳐도 10%에 불과한 셈이다.정부가 연말까지 할당관세 인하를 결정한 배경은 밥상에 주로 올라가는 품목에 대한 가격 상승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밥상 물가가 고공 행진을 거듭하다 보니 정부 대책이 무용지물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업계는 “관세 인하가 온전히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반응한다.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특정 품목 하나로 인해서 물가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고가인 상품에 대한 좋은 대안이 제시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 소고기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일부 가공제품은 가격을 올렸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할당관세 운영으로 원재료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수입 품목 관세를 내리는 것으로 물가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축산 단체 반발도 거세다.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3년부터 닭고기 일부, 2026년부터 소고기·유제품 관세 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 밥상 위의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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