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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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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0].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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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ource: www.yeslaw.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5831
제271조 (공항시설사용료의 신고 및 승인) > 법령 > 법령조문조회
항공법 시행규칙 · 1.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 2. 공항시설사용료 요금표(사용료의 종류, 대상시설, 산정기준, 요금 및 징수방법을 포함한다) · 3. 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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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법 –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항 공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항공사업법 new, 시행령 new, 시행규칙 new. 항공안전법 new, 시행령 new, 시행규칙 new. 공항시설법 new, 시행령 new …
Source: www.airportal.go.kr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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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9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Source: www.moleg.go.kr
Date Published: 1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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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항공법 2021년 3월 16일 개정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PDF …
2021년 3월 16일 개정 – 항공법 | 항공법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Source: ipilot.co.kr
Date Published: 5/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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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 1.5 항공기 계기, 장치 및 비행시 항공기에 비치하는 서류
항공기 탑재 계기 및 장치(근거 : 항공법 제42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18); 2.1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
Source: ais.casa.go.kr
Date Published: 12/7/2021
View: 3347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경제정책자료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2015년 4월 23일 밝혔다. – (항공분야 규제합리화) 항공안전협정 체결국가로부터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9/16/2021
View: 5011
서해항공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규칙. [시행 2009. 9.10] [국토해양부령 제164호, 2009. 9.1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02-2110-6470. 제1장 총칙 <개정 2009.9.10>.
Source: seohaeair.com
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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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항공법 시행 규칙
- Author: 법률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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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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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시행규칙
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종합법률정보에서는 시행중인 법령중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포일자의 법령이라도 개별 조문의 시행시기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문별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내역은 법령 본문화면 상단의 [법제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시행일별 “현행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국토교통부공고제2016-389호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신설. 항공교통훈련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등 항공법(‘16.1.19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권자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신고서식을 신설 (안 제278조의3, 별지 제107호의2 서식)
나.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장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안 제288조)
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상담 등을 위한 국내 전화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88조의2)
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변경(안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키워드에 대한 정보 항공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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