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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 불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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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회/문제점 – 나무위키:대문
사실 비단 대한민국 뿐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어떤 역할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모습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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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문제 지도 – 사회적가치연구원
한국고등교육재단 부설 사회적기업연구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화된 연구기능 … 2017년 8월에 발간될 「Social Innovation Monitor」는 『대한민국 사회문제 지도.
Source: www.cses.re.kr
Date Published: 9/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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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뿌리내린 사회 문제, 과학으로 해결책 찾는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ource: www.dongascience.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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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심각한 사회문제 – 아젠다넷
심각한 고령화 문제 · 고령화 사회 현황 및 영향 · 변화하는 입양문화, 국내 입양의 현실 · 심각한 낙태문제 · 심각한 저출산 문제 · 저출산 현황과 요인 고찰.
Source: www.agendanet.co.kr
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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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문제점 1,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 다음블로그
1. 저출산에 고령화 ·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 3. 사회의 양극화 ·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 5. 교육과 입시 · 6. 청년실업 · 7. 빈곤한 노년층, …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2/5/2022
View: 7980
“2022 한국의 논점”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 40개의 키워드 …
저자들은 나라 안팎으로 분열과 대립, 견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
Source: www.ikoreanspirit.com
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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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방안 – 브런치
22부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기술·사상적 가능성 …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아 해결 방안을 적어본 글입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3/2022
View: 6854
10년 후 한국 사회에 떠오를 10대 이슈는? – 한겨레
미래 한국 사회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 것. 위원회가 뽑은 미래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저성장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7/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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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사회 문제
- Author: 사피엔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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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tqWaPPNKRfI
[동향]10년 후 한국 사회의 10대 이슈
2015-07-23
10년 후 우리 사회를 움직일 주요 이슈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이슈들과 연관 관계를 갖는 핵심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꼽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에 구성된 미래준비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와 함께 마련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후의 관점에서 현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 불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는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이슈와 높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이슈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고용 불안, ▲불평등 문제,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초연결 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화, ▲재난 위험, ▲글로벌 거버넌스 순으로 조사됐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 및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여러 이슈들과의 연관관계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된 셈이다.
이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경제․사회․정치․환경 분야에서 분석대상 이슈 28개와 미래 핵심기술 15개를 선정한 뒤, 전문가와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미래준비위원회가 미래 변화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이와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획일화 사회 극복’, ‘불평등 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비’, ▲산업경제 분야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인공지능의 발전’, ▲삶의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 ‘대형시스템의 안정성’, ‘스마트 환경과 뉴미디어’가 각각 선정되었다.
과학기술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이슈는 ▲제조업의 혁명, ▲재난 위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물다양성의 위기,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난치병 극복,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산업구조의 양극화,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다양한 이슈들과 연관관계를 갖는 핵심 기술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KAIST 교수)은 “미래 대응 전략을 위한 사전 단계로 마련된 이번 보고서는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연관된 이슈와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 뿌리내린 사회 문제, 과학으로 해결책 찾는다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STEPI 제공
일자리 부족, 방산 비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덩달아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문제들과 얽히고설켜 국가가 나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난제’로 발전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0 국가 난제 연구 성과보고회’를 열고 외교·국방, 도시개발, 환경 분야의 6가지 국가 난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에 수행한 1차 연구에서 정한 10개 분야 39개의 국가 난제 중 일부를 골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비자금 형성, 가격 부풀리기 같은 방산비리 문제와 자주 국방 실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내 생활폐기물 문제와 미세플라스틱처럼 해양생태계 위협이 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연구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비수도권 도시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비수도권 도시의 ‘인구소멸 현상’의 대처법을 연구했다.
국가 난제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다. STEPI는 향후 3년 동안 나머지 분야의 국가 난제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연구의 총론 발표를 맡은 안형준 STEPI 연구위원은 ‘국가 난제’의 특징을 되짚어 보고 현재까지의 연구 과정을 요약했다. 안 위원은 “난제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풀린다는 ‘쾌도난마’식 접근이 아니라 사회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해소’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작년에는 39개의 국가 난제를 선정하고 분석 방법을 마련했다면 올해는 3개 분야의 국가 난제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키워드 분석, 유사도 네트워크 분석 같은 과학적 기법을 이용해 난제가 지속되는 이유, 복잡해지는 이유, 난제의 원인이 불확실한 이유를 분석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정립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 STEPI가 선정한 10개 분야 39개의 국가 난제
STEPI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연구를 시작했다. 난제가 사회에 고착화 된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체계, 방법, 수단, 정책을 경제, 사회 시스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난제’는 학자들이 원인을 해결하면 풀리는 평범한 문제와 구분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사용해왔다. STEPI는 학자들이 연구한 난제의 특징과 한국의 사회 환경을 고려해 ‘국가 난제’를 ‘대다수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단체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정부의 대응을 기대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시스템적 이슈 중 혁신적 접근을 포함하는 문제’로 정의했다.
또 국가 난제의 특징 3가지를 규정했다. 이 규정에는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속성, 인과관계가 복잡하고 문제와 관련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잡성, 원인 규명과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문헌과 국가 설문 조사를 통해 국가 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난제를 종합하고 분야별로 나눴다. 전문가들이 회의를 거쳐 난제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우선 해결이 필요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 10개 분야와 관련된 사회 문제 중 이 난제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 문제를 1차로 분류하고, 이 중 난제의 해결 주체인 정부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공공성’과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파급성’이 큰 문제를 골라 2차 분류했다.
이렇게 환경, 경제, 에너지, 인구, 외교를 비롯해 10개 분야가 선정됐고 각 분야의 세부 문제를 합하면 총 39개 문제가 국가 난제가 선정됐다. STEPI는 12월 30일 국가 난제에 관한 첫 번째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들의 목록을 발표했다.
한국사회의 문제점 1,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한국사회 문제점 1,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1. 저출산에 고령화
2. 저성장과 산업 경쟁력 약화
3. 사회의 양극화
4. 미세먼지 등의 자연재해
5. 교육과 입시
6. 청년실업
7. 빈곤한 노년층, 노후 대책
8. 여성, 남성의 갈등
9. 북한과 동북아시아 문제
10. 정치불신과 이념 간의 갈등
EU 에 여성의 출산율이다. 가장 낮은 출산 1,2 에서 부터 1,9까지의 나라별로의 구분하였다.
저출산 문제
젊은 연령대의 인구 감소와 동시에 노인 인구 증가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인구 통계의 틀을 바꾸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점이 낮아지는 출산율과 두터워지는 노년층이다. 예전에서부터전문가들이 경고하였으며 한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 들어오면서 저출산의 문제가 보였으며 정부는 2006년부터지속적 지원 약 120조 가량을 하였다는 통계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은 꾸준하게 출산율이 떨어져 이젠 여성 일인 0,84 라는 발표이다. 경보등이 켜져 정부에서 지원 정책으로 여러가지 시도하였지만 인구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은 다른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결혼관이…, 저출산이 사회문제를 야기 한다는… , 등의 지적을 하고 개개인이 인식을 하여도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아이는 안낳는 추세이다.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찾으면서 정책 지원을 하려하면 우리의 인구는 계속 꾸준하게 줄어들게 된다.
한 단계더 앞서 원인을 밝혀 개선하여야 결혼과 출산을 예전 정상으로 복귀한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극복되지않으면 결혼하는 확율을 낮아진다. 청년들이 보통 일하는 수준에서 내집 마련이 가능하여야 결혼하여 신혼을 마련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전반에 여성의 지위가 개선이 안되면 아이를 쉽게 낳으려 하지 않는다. 취업이 이루어져야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일자리 얻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은 꿈 같이 이야기이다. 내 집마련이 우리의 일상적인 수입으로 가능하여져야 청년들이 가정을 꿈꿀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사람의 수입으로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결혼의 확율도 올라가고 출산으로까지 이어진다.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휴직하는 여성은 출산후 그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일의 능률을 보아 출산한 후에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보장이 안되면 정상적인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
낮은 출산이 결국은 결혼을 기피하면서 생기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라는 조건들이 문제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독일의 환경을 보면 독일 또한 저출산으로 인구의 감소 위험을 경험하였다. 정부의 예산을 사용할 때 이들은 지금 당면한 인구의 감소 문제, 저출산의 문제를 멀리에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 긴 시간 투자하고 원천적인 문제의 시작에서 부터 손을 대었다.
출산은 곧 여성의 신장을 보장하여야 하며, 아이를 낳고 원래 직장으로 복귀함을 법적으로 보증되어져야 한다. 출산으로 인한 근무의 공백은 떨어진 정보능력과 일처리등등의 핸디캡을 가지게 된다. 그러한 문제들을 직원 계속교육을 통하여 채워진다.
청년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의 환경과 사회 환경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이미 독일 직업훈련교육편을 필자의 블로그에 소개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산업이 이러한 직업교육을 받은 기능자들을 전부 흡수 취업할 수 있는 취업환경을 소개하였다. 이미 독일은 비스마르크 정권에서 부터 직업교육을 제도화하여 독일 산업에 가장 기초적인 조건으로 만들어 직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을 통하여서 교육 훈련되고, 모든 산업은 이러한 직업교육을 잘 이수한 기능직들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독일 내직업 가운데 인기직종, 비인기 직종의임금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여 직업으로 구룹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였다. 독일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른 직업을 택하여 교육을 받으며, 정규 공립직업교육을 이수하고 100% 취업이 보장된다.
거의 균등한 봉급의 수준은 은행의 융자를 통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꾸려 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독일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없다. 취업의 고민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직업을 택하여 직업교육을 받으면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가지는 취업의 문제, 높은 집값등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독일이 경험한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왜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싶다.
독일에서 두명 중 한사람은 45세 이상이며 5명당 한명이 66세 이상이다. 반면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이민이 발생하였다. 독일의 인구는 장기적인 감소하였는데 2012 년 이후부터 출산 수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독일 여성의 출산은 1,54로 발표되었다.
2019 년의 연령 구조와 1990 년의 독일 통일 연도를 비교해 보면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진행 상황을 매우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소위 베이비 붐 세대에 속하는 1955 년부터 1970 년까지 인구 밀집 연령층은 20 세에서 35 세 사이 인 1990 년에 가장 큰 연령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지금 더 높은 근로 연령에 도달했으며 향후 20 년 내에 근로 연령에서 은퇴 할 나이이다. 70 세 이상 인구는 1990 년부터 2019 년 사이 8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제 더 높은 연령에 도달하고 있음이 통계이다. 앞으로 특히 80 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높은 학력
독일 여성은 평균 30.1 세의 나이로 첫 아이를 갖는다. 독일 사회는 동서독의 통일 후 많은 변화를 겪는다. 그 가운데 여성들의 교육이 높아지며, 사회활동이 성장하고 독일 가정은 점차적으로 부부가 같이 일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 높은 교육에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은 자연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 또한 늦어지게 된다.
여성들의 높은 수준의 교육은 그들에게 직업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자연 가정과 자녀에 대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환경이다. 통일을 경험한 45 세에서 54 세 사이의 여성들 5 분의 1은 무자녀이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 훈련된 경력을 사용하고 싶은 여성들이다.
독일은 점차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 가족이 있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부부가 일하는 환경에서 자연 출산을 미루어 독일내 여성 평균 출산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의 중앙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 정책은 2010년 이후 출산율증가의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 당시 정책은 어린이 보육 시설을 늘리며, 만 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돌보는 탁아소를 새롭게 운영하였다.
부자들이 출산율이 높은가?
연방 인구 조사 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설문 조사한 24 세에서 43 세 사이의 청년 중 3/4이 많은 자녀를 가진 행복을 이야기 하고 이 가운데 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가진다 라는 조사이다. 하지만 현실은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많은 대가족 4/1이 빈곤층에 처해있음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독일 가정에는 한명, 두 명의자녀가 있다. 독일 전체가정 16%만이 자녀 3명 이상이다. 2019년 연구에서는 생활환경이 넓은 농촌에 많은 자녀를 가지며, 이슬람이나 카톨릭 등 종교가 강한 가정에 어린이가 많음이 발표되었다.
이민자, 외국인 가정을 통하여 인구 증가
이민없이독일 인구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2.1 명의 어린이 출생률이 필요하다. 사실 독일국민으로는 인구 감소이다. 하지만 유입되는 외국이민자들로 인하여 독일 인구는 안정권에 자리잡으려 서서히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5년에는 200만의 유입인구로 인하여 가장 높은 인구 증가를 가진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자들은 젊은 청년대이며 이들은 독일에서 가정을 이룬다. 외국인 여성 1인당 평균 2.01 출산율로 높은 수치이다. 독일 인구의감소에서 증가로의 혜택은 이민자로 부터 이다.
인구감소는 예측되었다.
의학 저널 “The Lancet”에 실린 세계인구변화의 발표를 보면 세기 말까지 세계 인구가 현재 UN의 예측보다 20 억 감소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를 포함한 20 개 이상의 국가가 국내로 유입되는 이민자 없이 2100 년까지 인구의 절반을 잃을 것으로 내다 보았다. 중국은 또한 세기말까지 현재 14 억 인구에서 7 억 3 천만 인구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독일 인구 학자 그러한 연구에 회의적으로 분석한다. “나는 그러한 출생률에 대한 예측은 순수한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수십년 전부터 인구분표의 변화와 노령화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특히 출산율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출산은 인구의 감소와 다른 측면에서 요인을 찾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고령자 문제
독일 및 국제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지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다 발표하였다. 독일 연방 정부의 인구 통계에 의해 확인 된 바와 같이 인구통계내 연령 그룹 간의 변화는 심각하게 보인다. 통계는 20 대 미만은 1950 년 이후 30 % 에서 18 %로 감소하였으며, 1950 년에는 독일 인구의 100 분의 1이 80 세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15 분의 1이다. 2040 년경부터는 10 분의 1 이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다.
노동 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년층은 사회 보건 체계에 부담이되고있다. 2013 년 초 독일 총리 Angela Merkel은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를 세계화와 함께 우리 사회 생활의 가장 큰 변화이며 21 세기 모든 개개인의 변화된 생활이라고 설명하였다. 인구 통계청은 이것이 반드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지금은 더 많은 여성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일한다면 인구 통계학적 변화의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위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우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같은 문제를 독일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정하여 개선하였는지의 1:1의 도입은 맞지않다.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전통과 생활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 찾아야 함이 분명하다. 독일은 생각을 바꾸었다. 외국인이 유입됨으로 인구가 안정되고, 유입된 외국인들은 독일사회에서 똑 같은 조건에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이 보장됨에 여기에서 정착을 한다. 출산이 낮아지고, 인구분포가 기형적으로 변함은 세기의 흐름이다. 이 흐름을 막을 수있지 않으나 그로인한 피해는 피할 수 있다. 여성 신장과직업교육으로 그리고 정년으로 들어가는 나이를 더 많이 하여 노동력을 키우는 방향이다.
박동수
“2022 한국의 논점”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 40개의 키워드로 정리
더 나은 한국사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2022년에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
일상 회복과 대통령 선거의 해 2022년,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22년을 앞두고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시기에 즈음하여 《2022 한국의 논점》(북바이북)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을 40개 핵심어로 정리했다. 각 분야 전문가 40명이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 통찰을 바탕으로 2022년을 조망한다.
“2022 한국의 논점”(북바이북)은 한국사회가 주목해야 할 논점을 40개 핵심어로 정리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저자들은 나라 안팎으로 분열과 대립, 견제와 갈등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첫 화두로 삼았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빠르게 바뀌고 있는 문화 현상들을 두 번째 화두로 엮어냈다. 《2022 한국의 논점》은 “한국사회를 시험대에 올릴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그에 맞설 준비가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되새기며 본다면 많은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2022 한국의 논점》 1부 ‘HARD POWER’에서는 정치와 경제, 평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국이 털어내야 할 국내외 갈등 요소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는다.
1장 정치에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개혁,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개혁,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 복원을 위한 언론 개혁, 정당들의 게으름이 불러온 정체성의 정치 라는 극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위한 제언 등을 다룬다.
2장 경제에서 고용, 경제성장,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 경제의 개혁 과제, 중앙은행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금리정책, 집값 상승과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플랫폼 독점과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의 굴레서 벗어나기 위한 일자리, 더욱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한 기본소득,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을 다룬다.
3장 평화에서 외교, 미국, 중국, 일본, 북한을 다룬다. 외교에서는 ‘한반도에 갇힌 외교’에서 벗어나 ‘K자부심’에 걸맞는 외교 개혁을 논한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검토하고 ‘실리적·국제적 책무를 인식하는 외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외국은 외국일 뿐이다. 의존, 추종, 미움 같은 감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실리를 따져 행동하는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 책무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2022한국의 논점”은 일상 회복과 대선의 해, 다음 정부가 주목해야 할 40가지 이슈를 정리했다. [사진=김경아 기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시진핑 시대, 한중관계를 검토하고 ‘건강한 한중관계 확립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꼬일대로 꼬인 한일관계를 차기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도 관심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다. “과연 차기 정부는 기시다 정부를 상태로 어떻게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 대화의 성사 여부가 한국이 선도적 중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전망, 그리고 동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구축하는 이 대의에 일본을 끌어들여 의미 있는 대전환을 이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중관계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짚는다.
《2022 한국의 논점》 2부 ‘SOFT POWER’에서는 불평등, 기후위기, 행복(삶)이라는 화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들을 확인한다.
1장은 불평등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불평등이 아닐까? 자산 불평등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과 관련해 고려할 것들, 부동산만큼이나 우리 사회에서 유난한 교육열과 그 이면에서 커가는 교육 불평등 문제, 한국인에게 내면화된 능력주의가 빚은 불평등과 그 극복 대안, 지방 소멸 위기의 현실과 지방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들, ‘여성징병제’ 논란과 성평등, 오랜 시간 방치된 차별금지법, 택배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비이주민을 위해 비이주민이 만든 현행 이주민 정책의 문제를 담았다. 불평등에서 다루는 쟁점들은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일일 수 있어 더욱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
2장 기후위기에서는 기후위기를 비롯하여 에너지전환, 그리드,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도시, 식량안보, 생태경제학을 다룬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후위기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
먼저 유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6차 평가보고서의 의미를 정리한다. 이 평가보고서의 핵심은 “기후변화가 과연 인간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IPCC 6차 평가보고서는 급변하는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급진적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에서는 노동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게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온실가스도 대폭 감축할 가장 좋은 방안임을 짚는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설비량보다는 운영의 기술, 그리고 기술보다는 정치와 경제의 전환으로 중심이 옮겨져야 할 시점이다. 이어 전력망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과 전망, 탄소중립을 넘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에 관해 논의한다.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은 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겪게 될 식량난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선 공약 경쟁 속에 드러나는 생태 경제 논점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경제 주체와 제도를 제안한다.
“2022 한국의 논점”은 새 시대를 앞두고 각 분야 전문가의 논점을 담았다. [사진=김경아 기자]
3장 행복(삶)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일상을 회복하더라고 코로나 이전은 아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전 지구적 팬데믹 관리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한다. 육아와 관련하여 지금의 저출생 대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출생을 넘어 재생산 건강과 정의를 제안한다. 보육 정책에서는 돌봄의 질을 먼저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언택트’가 가속화한 디지털 문화와 관련한 글들도 이어진다. 디지털 문화가 빚을 과잉과 중독 문제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사회의 전제조건을 살펴본다. 또한 급부상하는 ‘메타버스’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한류’와 같이 최근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문화현상과 관련한 주안점과 과제들을 정리했다.
40가지 쟁점으로 2022년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2022 한국의 논점》 서문에 있는 다음 내용이 도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섣부른 예측이 아니다. 한국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고민해야 할 주제를 선별하고, 공론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도록 제기하는 일이다. 《2022 한국의 논점》에 참여한 여러 필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치열한 노력이 독자에게 가닿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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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방안
1부 ~ 20부까지의 연재 주제들은,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와 그 근간이 되는 “자본주의 개인소유 사상”, 이런 문제들이 얽혀 나타나는 “순환의 부재들”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2부부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유경제의 기술·사상적 가능성과, 변화를 위해 개인과 집단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 주제는 그 전에 잠깐 쉬어가는 성격의 내용으로,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아 해결 방안을 적어본 글입니다. 생각을 전환한다는 기분으로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장 시급한 안건 : 인적자원의 생산과 순환
현재(2015년) 한국에 중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한폭탄처럼 터질 날만 기다리는 금융 부채, 웬만한 선진국을 훨씬 앞질러버린 빈부격차, GMO 등 식탁 안전, 청년 실업, 저출산 및 고령화 등 데이터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산적해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정치 싸움, 부정부패는 여느 후진국 못지않은 심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이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데 기득 정치인들은 당파 싸움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국민들은 좌와 우로 나뉘고, 빈부로 나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청년층과 노년층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만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 이겨내어도 모자랄 판에, 사분오열 갈갈이 찢어져서 에너지 낭비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들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야 군부 독재 시절부터 해온 기득 정치인들의 특기 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정말 다들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는 막다른 길이라는 위기감에 더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분노 자체가 만성화되어 그냥 나와 생각이 다르다면 목청부터 키웁니다. 사실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도 않지요. “남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니까.”, “원래 그 놈들은 종자부터 글러먹었으니까.” 같은 논리만 되풀이하며 소통 자체를 거부합니다. 마치 자신의 신념이 부정당하면 세상 무너질 듯한 공포감을 가진 극단주의 종교인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그 어떤 정책들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각종 이권과 정치적 이해관계,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경계의식 등 산적한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인적자원의 생산과 순환”에 투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든 타임을 놓쳐 급격하게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 경제력이 축소하고 생산 자원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서 경제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해버리면 출산을 장려해도 늘릴 수 있는 숫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마 수십 년 넘게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각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될 것이고, 그만큼 타 국가들이 적대적 정책을 시도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 이지요.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핵심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저질의 일자리, 주거 불안정, 치열한 교육환경 등에 얽매여서 연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세대에 똑같은 짐을 씌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느니,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주의가 심해졌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떠들어대는 껍데기 같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득권들이 가진 이익을 내놓아야 하니 계속 헛다리만 켜고 있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면 주거의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기업 환경 정비 및 금융 제도 지원이 되겠지요.
그러나 시기의 위급성을 생각했을 때에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바우처의 지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 소비할 수 있도록 한계를 둔다면, 국내 관련 기업의 시장 안정화도 꾀할 수 있겠지요. 재벌 및 금융, 최상위 자본가들에 쏠려있는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부패와 각종 비효율로 낭비되는 세금을 잡아 재원을 마련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국가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출산 및 생활 관련 용품의 기업의 상품 시장으로 풀린다면, 막혀있는 자본의 정체를 순환시키면서도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요.
더불어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 소유의 주택 수를 늘려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천정부지 솟아오른 주택 가격이 현실화되고, 왜곡되어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조정된다면 이 또한 불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일시에 부동산 거품이 걷히고, 매수자들이 없어 집값이 수직 하락하는 공멸의 시기가 오면 오히려 국가의 주택 매수는 자본 순환의 숨통을 틔여주는 효과도 있을 것 이고요.
미혼모 및 소년·소녀 가장, 불우 환경의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선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혼모가 된 여성들과, 불우한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식사, 보육, 교육, 직업훈련, 직업소개가 통합되어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를 해소하면서, 정상적인 가정과 똑같거나 더 나은 수준의 주거 및 수입 안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기여할 인재로 육성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불리한 각종 제도의 정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바꿀 수 있는 문화 홍보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꼭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도 필요합니다. 굳이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프랑스 등 서구 유럽에서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제도를 우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현행 수능 시험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입시 제도도 대폭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개편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암기식 평가에서 과정 중심의 수행 훈련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에도 부합하는 방법 이지요. (참고자료1 : 창의적 사고를 위한 양육법(바로가기 링크), 참고자료2 : 한국형 자기주도학습 : 한국형 자기주도학습(바로가기 링크), 참고자료3 : 미래형 교육센터_PPT(하단 첨부파일))
프랑스식 바칼로레아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평가하여 대입 선발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시사적인 문제 혹은 철학적인 사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발 평가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기존 수능 제도는 부차적으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하여 최소한의 지식만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요. 논술 평가는 당연히 점수로 매기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로 각 대학의 입학담당자가 합·불 여부를에게 판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뒷돈 악습을 가로막기 위해 논술 평가자는 학생의 답안을 무기명으로 채점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뉴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포퓰리즘이나 빈자에게 기부하는 복지가 아닌, 사람을 키우는 데에 자본을 투자하는 것 이지요. 루스벨트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를 구제하고 자본을 순환시켰던 것처럼,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쳐를 가정에 제공하여 육아 및 생활용품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복지시설 건설 및 관련 종사자 훈련, 고용을 통해 가장 돈이 필요한 곳부터 자본을 순환시키는 것이지요. 이는 부자들이 정부 혜택으로 얻은 수익을 제대로 풀지 않아 낙수효과를 얻지 못한 것과 다르게, 그들은 바우쳐가 매우 요긴한 생활비이므로 거의 대부분이 사회에 순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연재 형식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작성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더 다듬고 짜임새있게 구성하여, 2017년 5월『이기심의 종말』로 출간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흥미가 동하신 분들은 아래 소개를 참조하시여 책을 구매해 보시면 더욱 알차고 최신화된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시스템에 의해 파편화-양극화된 사회,
한계비용 제로사회와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줄 희망과 위기,
힘없는 개인은 혼돈의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첨단 기술 사회 속 우리는 어디에 서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역사, 미래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현상을 조망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순환의 가치관과 이타적 본성의 공동체의 탄생을 주문하는 『이기심의 종말』(부제: 당신은 어떤 내일을 꿈꾸십니까)이 출간되었습니다.
미래가 어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한 분들, 두루 넓은 영역의 시대상과 기본적인 원리를 살피고픈 분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분들, 원칙과 상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모두에게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지금 바로 『이기심의 종말』을 만나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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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목차 정보 >
1장. 우리 앞의 현실
1. 자본주의와 개인소유 사상
자본주의 / 블라인드 스팟 / 개인소유 사상
2. 개인소유 사상의 사회문화
생존과 투쟁, 공동체의 역사 / 한국의 공동체 해체 / 혼자가 될 때까지 / 경영과 노동 / 기업 조직 문화 / 교육 / 자녀 양육 / 국가 정치/ 경제 제도 / 학문과 문화 / 성 역할 갈등 / 이성 교제 / 행복
3.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개인편
경제 능력의 상실 / 직업의 귀천 / 실직과 사회 안전망 / 결혼, 출산, 경력단절 / 산업 구조의 변화 / 주거 불안정 / 자녀교육 / 질병, 사고, 장애 /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사회
4. 지속가능한 삶의 위기 – 사회편
빈부 격차, 소득 격차 / 청년 빈곤 / 저출산, 노령화 / 산업 성장의 정체 / 미래 인재의 부재 – 교육과 기업문화 / 필연적 불황과 전쟁
2장. 선택의 시간
5. 순환, 지속가능한 삶의 가능성
개인의 위기, 사회의 위기 / 순환의 부재 / 기업 내 개인의 순환 / 기업 스스로의 순환 / 기업 밖에서의 개인의 순환 / 자본의 순환 / 직업 분배의 모순 / 직업의 가치, 개인의 가치, 사회적 효용 / 순환이 있는 사회
6. 공유경제와 한계비용 제로사회
공유경제의 역사 / 공유지의 희극, 인터넷 / 인터넷 + 자본주의 = 한계비용 제로사회 / 에너지 인터넷, 운송 인터넷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
7. 제4차 산업혁명과 위기의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이제 기업과 노동자는 어떻게 돈을 벌지? /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 / 창의적 직업으로의 전환, 가능할까?
3장. 미래를 여는 열쇠
8. 공유경제 시대의 사상들
협력적 공유주의자의 시대 / 망중립성, 오픈소스 운동가들 / 공유가 소유를 앞서 나가는 시대 / 공유가 가진 힘의 원천 / 공유경제 시대의 동반자들
9. 지속가능한 삶을 향한 의식적 연대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연대 협력의 필요성 / 기술의 진보, 연대의 가능성 / 중앙 집중화된 권력에서 분산된 권력으로 / 연대 협력의 장애물들
10. 개인소유 사상의 그림자
미래를 결정하는 것 / 자기포장, 위선, 성장 절대주의 / 배려와 공감이 없는 자기중심 사고 / 불신 / 물질만능주의와 소유욕
11. 개인에서 공동체로
내려놓기 / 보다 영속적인 가치 / 관심, 인정, 배려 / 공동체 의식의 확장
4장. 우리가 꿈꾸는 세상
14. 우리가 꿈꾸는 세상
소유자, 생산자, 소비자가 하나 된 공유기업 / 생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 / 최소 지원(복지)의 기준 : 주거, 교육, 질병 /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기여에 특화된 직업 / 변화된 교육이 바꾸어갈 세상 / 제약적 가족 관계에서의 해방 / 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 / 여성, 남성이 아니라 개인으로 대접받는 사회 / 지속가능한 삶이 있는 사회
15. 우리를 넘어 세계를 향해
페이비언 사회주의, 칼 폴라니, 제3의 길 /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 / 언어의 힘, 한민족의 정신문화
10년 후 한국 사회에 떠오를 10대 이슈는?
미래부 미래준비위, 저출산·초고령화 등 10가지 선정
연관관계 최대 ‘삶의 질’, 미래 행동패턴에 큰 영향력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는 무엇일까? 정부나 기업, 부자와 빈자, 노년층과 청년층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각 집단과 개인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한국사회 미래 설계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가려 할까?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논의의 물꼬를 틀 자료를 23일 내놨다. 미래 한국 사회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 것. 위원회가 뽑은 미래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북한문제다.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10대 이슈 전체로 보면 현재의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체로 잘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0대 이슈들은 모두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사회의 10년후 10대 이슈. 미래부 제공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삶의 질이 다양한 이슈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그림 참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른 이슈들과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삶의 질이 한국인의 미래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삶의 질에 이어 고용불안, 불평등, 산업 양극화 문제도 이슈간 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눈여겨 볼 부분이다.
기술 중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여러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가 가운데 있을수록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많은 것이다. 선의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미래부 제공
미래준비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산업경제·삶의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미래 과제를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 획일화 사회 극복 △ 불평등 사회 △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 초연결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 인공지능 발전을, 삶의 환경 변화에서는 △ 기후변화 △ 대형 시스템의 안정성 △ 스마트 환경과 뉴 미디어를 각각 꼽았다.
분석 대상 28개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미래준비위가 선정한 10대 이슈들은 오른쪽 위에 몰려 있다.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미래부 제공
미래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의 이슈를 선정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이에 대응해 나가는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준비위 이광형 위원장은 “이번 분석은 정부의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 이슈 대응에서는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에 있을수록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슈와 핵심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선이 굵다. 미래부 제공
이번에 발표한 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대상 이슈 28개와 미래 핵심기술 15개를 선정한 뒤, 전문가와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이슈와 핵심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미래준비위원회는 한국이 당면할 미래 사회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범했다.
28개 이슈 경제(6개) =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경제(6개) =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사회(10개)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사회(10개)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정치(5개) =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정치(5개) =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7개) =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환경(7개) =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15개 핵심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곽노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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